문재인의 현재 신분은 나와 똑 같은 시민들중의 한명일 뿐이다. 이런 주제게 감히 감사원 조사를 문의하는 서신수령을 두고 "무례"하다고 역정을 낸 그의 못난 행동은, 김정은이도 웃을 일이었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대로 우리사회에서 실행되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Field Offiecrs들 앞에는 특별히 취급해야 할 경우는, 현직의 대통령및 외빈이 한국을 방문했을때, 경호상의 이유로 일부 통행을 제한하는 정도가 전부다.
뭉가는 현재 평범한 시민들중의 한명일 뿐이다. 법에는 대통령이라해도 현직에 있을때의 잘 잘못을 따져서 불법이 발견됐을때, 또는 국민들이 고발했을때 법의 심판을 받는것은 지극히 상식인것이다.
뭉가는 대통령일때, 전직 대통령 두분을 억어지로 위법을 엮어, 감옥에 처넣었었고, 그중의 한분은 건강상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현재 집에서 요양중이고, 한분은 노쇠하여 형을 살수가 없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에서 통원 치료중이다.
전직 두 대통령들을 한꺼번에, 물론 정치적으로는 반대편에 있었던, 감옥에 처넣은 역사는 자유진영의 나라에서는 그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유일 무이한 뭉가의 권력남용에, 정적제거를 목적으로 악용한 역사적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뭉가의 대통령 시절의 반역행위는 열손가락으로 꼽아도 모자랄 지경이다. 큰것만 몇개 열거해 본다. 김돼지 Regime에 3.8선 방어선을 완전히 개방해줬고, 탈원전정책을 내세우면서, 대신에 태양열판을 전국의 산야에 산을 깍아 설치한것이, 전부 값싼 중국제품으로, 홍수때는 설치물이 떠내려가 하천은 오염물질 집합소가 됐고, 그증거가 지금 새만금 하구에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한다. 어렵게 북괴통치를 벗어나 목선을 타고 남하한 젊은 북한청년 두명을, 뭉가는 바로 포승중에 묶어 북괴 김정은 Regime넘겨 주었었다. 북한 주민이 우리땅을 밟는 순간, 그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 뭉가의 악행은 우리국민을 김돼지의 아구리에 처넣어 씹어먹게한 죄인이었다.
며칠전 감사원에서 그가 대통령때 북괴군의 흉탄에 목숨을 잃었던 이대준 해양 공무원피살 사건을 조사하기위해 서면 조사를 통보 했을때, 그는 수취를 거부하면서 "무례''하다라고 했다.
지금의 뭉가 신분은 나와 똑같은 평범한 시민일 뿐이다. 그래도 국가공권력은 그의 전직을 예우 해주느라, 강제구인하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되돌아 갔었다.
이제는 피해가족이 뭉가를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국민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만약에 현재도 뭉가정부가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었다면, 어림없는, 쾌거인것이다. 그만큼 현재의 윤대통령 통치하의 우리 사회는 모두가 평등하고, 법앞에는 특권이 존재치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준 통치행정인 것이다.
이번에는 뭉가는 성실히 감사원의 조사에 응해야 하며, 계속 버팅하면, 결과는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것을 염두에 두고, 국립호텔에서 살게될 그날을 위해 준비해두는게 그의 가족이나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지 않은 방법인 것이다.
만약에 이번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 공권력은 그를 강제 구인하여, Photo Line에 세워, 그의 두꺼운 면상을 국민들앞에 자세히 보여줘야 하고, 그자리에서 왜 그뭉가는 서야 했을가를 스스로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뭉가의 수많은 악행중, 우선 생각나는게 마누라 정수기에게 인도의 타지마할 Monastery를 구경시켜주기위해 대통령만 사용할수있는 공군 1호기를 그녀가 타고 인도에 갈수 있도록 했었던, 역적행위인 것이다. 거의 같은 시기, 그는 공군1호기를 당시 비서실장, 임종석이 혼자 탑승하고 UAE를 방문케 했었는데 외형적으로는 그곳에 우리가 건설한 원자력 발전소 마지막 조치를 하기위해서라고 했지만, 그뒤에 가려진 진실은 아직까지도 밝혀진게 하나도 없다. 일설에 의하면 비자금도피를 위한게 주목적이었었다고 들었는데....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이다. 아마도 비자금이라는것은, 북괴 김정은 Regime에 건네주기위한 작전중의 하나였을 것이란 의견들이 압도적이다.
검찰이 수사착수를 작정했다면,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 시간을 끌게되면, 뭉가와 더불당 찌라시놈들이 어떤 작당을 해서 기소 수사에 어떤 핑계로 방해를 할수있을지 종잡을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으로 해를 가릴수는 없는 법이다. 그만큼 뭉가와 그일당들이 저지른 역적 행위는 엄청나다는 증거다. 그증거중의 가장 작은 증거 하나가 뉴스에 보도됐는데, 서욱국방장관이 현직에 있을때 탈북한 북한청년의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었던 사건이다.
크게보기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왼쪽)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수연 인턴기자 성균관대 경제학과 수료文 전 대통령 “무례하다”며 감사원 조사 거부
노영민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도 조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유족을 13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유족 측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3일 오후 1시반부터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앞서 이래진 씨는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감사원 조사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협조해야 하는데, 문 전 대통령 등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대해 “무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응하지 않았다.
이 씨는 6일에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0년 9월 23일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후 국정원과 국방부가 숨진 이 씨와 관련한 첩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때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 첩보 삭제에 공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22일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해경은 “고 이대준 씨가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권익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보고 받고도 보고받은 내용을 삭제하려 했다고 이 씨는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 제출 당시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고소하고 이대준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월북으로 몰아간 점 등에 대한 문 전 대통령 고소는 추후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라며 추가 법적조치도 예고한 상태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6일 만에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 만큼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및 전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가져올 파장을 감안해 관련 법리 검토를 충실히 진행한 뒤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김수연 인턴기자 성균관대 경제학과 수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013/11593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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