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22, 2018

한국정부, 아이 낳도록 장려금 지급, 편한 삶만 추구하는 슬픈 한국의 현실,외신보도.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낳아 잘기르자" 이런 Campaign을 온 사회가 시끌벅적하게 국민운동으로 전개했던때가 새삼 그리워진다. 내가 사회생활을 막시작할때 였으니까 불과 50여년전의 인구조절 정책을, 즉 산아제한을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했었다. 그때만 해도 아직 나의조국은 지금처럼 안정된 먹거리를 구입하기가 쉽지는 않았었다. 쌀이 모자라 분식장려를 했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도시락을 선생님들이 조사해서 힌쌀밥일경우, 주의를 주는 호랑이 담배먹던, 까마득한 기억으로 떠오르는, 불과 50년전 일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하는 잘살기운동을 온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여 밤낯없이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을때, 정치적 야망을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채울려는 사이비 민주투사들 몇명을 제외하고, 사회생활 초년생인 나도 그대열에 끼어 기술연수를 하기위해 독일과 일본에 Dispatch되여, 출장비도 충분치 못해 일본에서는 호텔이 아닌 여관에서 지냈던 기억이 선명히 이아침에 떠오른다.  그정책을  당시 많은 젊은 부부들은 실천으로 옮겨 2명의 자녀만 생산하는 풍조가 널리 펴지기도 했었다. 그리고 그러한 젊은부부들을 야만인이 아닌 시대를  앞서가는 건전한 부부들로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였었다. 우리부부도 그대열에 있었다.


South Korea's fertility rate -- the number of children a woman is expected to have in her lifetime -- fell to 0.95 in the third quarter, the first time it has dropped below 1 and far short of the 2.1 needed to maintain stability. (© imtmphoto / IStock.com)


불과 50여년이 지난 지금은 신혼부부, 즉 여성이 평생을 통해 아이생산율이 부부당 0.95로 떨어지고 있다니.... 도대체 얼마나 편한 삶을 추구하려고 창조주의 뜻을 거슬러 살아 갈려고 그러나?. 현재 국가인구수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최소한 부부당 2.1명을 출산해야 한다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민자들을 받아 들이면 쉽게 해결된 문제인데....괜히 부풀려 걱정하지 말라"라고 힐난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양의 나라, 특히 한국, 일본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절대로 이민정책이 성공을 할수없다. 왜냐면 입으로는 쉽게 수용할수 있다고 하지만, 실천하는데서는 너무도 많은 사회적 장벽과 배타정신이 이를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북미 대륙,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그러한 단어조차 없다고 해도 과언아니다. 왜 굳이 그단어를 써서 구별시키는가?

정부가 젊은 Couple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그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준다고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뉴스가 전세계, 특히 서방세계에 특종으로 보도돼는 이변을 만들고 있다. 아이를 낳는데까지만 정부가 신경을쓰고,  그후부터는 정부대책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일본의 상황도 한국과 비슷하다.  현재 일본의 인구는 1억2천4백만명인데, 이추세로 가면 2065년도에는 8천8백만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인구증가 대책은 한국과는 다른것같다.

3-5세의 아이들 유치원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무료로하고, 2세이하 또는 가정의 년수입이 적은 가족들에게는 탁아소( Day care Centre)에 아이들 보내기위한 대기시간을, 시설을 늘려 확 줄이겠다는 정책이다.
즉 빤짝하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https://www.cnn.com/2018/12/23/health/japan-birthrate-record-low-intl/index.html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5년부터 정부는 1210억달러의 국민세금을 퍼붓고 있지만, 성과는 Zero라고 한탄이다. 창조주가 젊은 남녀에게 부부의 연을 맺게 했을때는 세상 그어느것과도 비교할수 없는 Fantasy를 느끼게 허용해주었고, 그대가를 꼭 치르도록 원칙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은 그환희만 즐기고 있다.

성경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묘사해 주고 있다. 지금의 시대를 당시의 그시대와 직접 대입하여 비교하는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감이 있을수 있지만, 추구하는 길만은 똑같다는 생각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여, 인생을 한평생 살아간다는것은 고행의 연속이라고 나는 감히 선언한다.
부모로 부터 경제적 상속을 비롯한,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여건속에서 부부생활을 시작한다는것은 지극히  이상적일수 있다고 하겠지만, 학교다니면서 새로운 지식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스릴을 느끼듯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부모님의 도움없이 어렵게 하나하나 알맹이 있는 '가족'이라는 탑 만들어 가는 그짜릿한 스릴을  Creation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South Korea issued a raft of measures Friday to try to reverse one of the world's lowest birth rates, offering potential parents increased benefits as it faces a looming population decline.
The country's fertility rate -- the number of children a woman is expected to have in her lifetime -- fell to 0.95 in the third quarter, the first time it has dropped below 1 and far short of the 2.1 needed to maintain stability.
As a result the population of the world's 11th largest economy, currently 51 million, is expected to start falling in 2028.
There are multiple causes, including the expense of child-rearing, long working hours, limited daycare, and career setbacks for working mothers, who bear a double burden of carrying out the brunt of household chores.
The government has spent a whopping 136 trillion won ($121 billion) since 2005 to try to boost the birth rate, without success.
In its latest attempt to reverse the decline, Seoul said Friday it would expand child subsidies -- of up to 300,000 won ($270) a month -- to the richest 10 percent of families, who are currently excluded.
From late next year, parents with children younger than eight will be able to work one hour less each day to take care of their offspring, while paid paternity leave entitlements will rise from three days to 10.
But only 13 percent of South Korean men take up the entitlement, with many more fearing that doing so would raise questions about their commitment to their employers.
The ministry also said it would build more daycare centres and kindergartens with the goal of enabling 40 percent of children to use them.
"This package is to focus on giving hope to people aged in their 20s to their 40s and to make certain that their quality of life does not deteriorate when opting for marriage and childbirth," said Kim Sang-hee, vice chairwoman of a presidential taskforce to tackle the low birth rate.

https://beta.ctvnews.ca/national/world/2018/12/9/1_42109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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