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라를 운영하고있는, 좌파정부와 주사파들은 그들이 그들이 집권이래 정책을 세워 실행한것마다 성공한 정책은 하나도없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이를 솔직히 시인하고 다시는 이러한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보다 항상 그이유를 정책입안과 졸속행정에 있었다는것을 시인하지않고 그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들이 지칭하는, 바로 전임정권들이었다.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에서 헌신한 전문가들과 국민들을 문통의 좌파적와대와 주사파 임종석일당의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임 정권의 업적을 완전히 적폐로 몰아, 전임 정부에서 봉직했었던 국가의 동량들을 다 사회와 격리 시키거나 간접살인행위로 말살시키고, 역사에서 지우려는 망국적 정책에서 기인됐음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고 본다.
그들의 집권 2년동안에 시행한 정책은 전부 실패로 그결과를 나타냈다. 그정책들이 너무도 많아 열손가락으로 다 헤아릴수가 없을 정도다.
타당성을 조사하지도 않고, 취임 첫날부터 문통이 내건 정책 1호는 "탈원전"이었다. 지난 50년넘게 갈고 닦아온,국책사업, 원전에 대한 Know-how로 이명박 정부때는 국제경쟁 입찰에서 UAE에 원전발전소건설계약을 따내 국가적 부도 축적시키고 한국의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알린, 대한민국민들 자손심을 심어준 쾌거였었다. 그러한 효자산업기술이자 국가의 자긍심이기도한 원전기술이, 탈원전건설 정책으로 수천명의 인재들은 직장을 잃었거나 탈한국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명성은 사라졌다. 그책임이 이명박 박근혜에 있다고 남탓으로 돌렸다.
국방은, 이북의 김정은 Regime에 육해공을 완전히 활짝 문을 열어주고, 이게 바로 남북통일로 가는 길이고, 북한을 비핵화 시킬수 있는 최상의 길이라고 국민들에게 역설하면서 문통은 김돼지와 3번의 정상회담을 했었다. 그러나 5천만이 간절히 바랐던 결과는, 그반대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의 보강공사에 더 매진하고있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을뿐인데, 계속 김정은을 추겨세우면서, 동맹국 미국과 더 각을 세우고, 그래인해 완전 팽당하고있다.
경제정책의 기초도 모르는 촛불신봉자들을 경제정책기관의 수장으로 영입하여, 그들이 시행한것은 최저임금을, 소상인들의 반대에도, 무조건 올려, 많은 소상인들이 이를 감당할수 없어 폐업이 속출했고, 최저임금을 감당할수없는 소상공인들은 그들의 직원을 lay off시키는 악순환을 생성시켰고, 그럼에도 문통정부는 아직 뿌리를 못내려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고집을 부리면서, 절대로 그들의 전문성없는 정책을 시인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경제 지표는 끝없이 추락하고, 경쟁력은 그추진력을 상실하고 있다. 문통이 국민들의 원성에 슬쩍 한발짝 뒤로 뺐다.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정책,보완하겠다"라고. 절대로 잘못시인은 없다.
아래는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KTX 사고에 대해 10일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드디어 시작됐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프레임 뒤집기’의 물꼬를 대통령이 직접 텄다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사퇴하면서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 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사장 사표 반려운동에 나섰고, “사고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철도정책”이라는 주장이 좌파진영에서 봇물 터지듯 나온다.
KTX 사고를 놓고 낙하산 경영진과 노조왕국 공기업의 기강해이가 빚은 안전사고라는 여론이 비등하던 차에 대통령의 한마디를 신호탄으로 전 정권의 우편향 정책 탓으로 흐름을 바꿔버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이다.
KTX 사고가 노조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낙하산 경영자 아래서 빚어진 기강해이의 산물인지, 공기업 개혁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인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조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쪽에 힘을 실어줬으니 진상조사와 결론 도출 과정이 영향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오 전 사장의 전 정권 탓은 뻔뻔한 것이다. 인력 감축으로 안전인력이 부족해서 사고가 빚어졌다는 게 그의 주장의 요체인데, 2015년 말 2만7981명이던 코레일 직원은 올 9월 현재 2만9602명으로 1621명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889명 늘었다.
그런데 문제는 증원의 질이다. 사람은 꽤 늘렸는데 안전을 담당하는 철도 시설정비 직원은 80명만 늘렸다. 차량정비 인력은 345명 늘었지만 다 외주다. 안전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의지와 실행력만 있었으면 안전 역량을 대폭 보강할 수 있었을 텐데 오 전 사장은 해고 여승무원 특채, 파업 해고자 복직, 남북철도 연결 전담 사업단 신설 등에 힘을 쏟았다.
철도노조 등이 비난하는 인력감축은 공기업 개혁 때인 2009년 5115명 감축 결정을 뜻한다. 그런데 당시 조치는 2012년까지 경부고속철 2단계 개통 등 신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기존 인력에서 재배치하고, 정년퇴직 등으로 매년 700¤800명 씩 자연 감소시키는 방식이었다. KTX 정비인력은 2004년 700여명에서 2010년 1200여명으로 늘었다. 코레일 전체의 차량유지분야 정비인력은 2014년 5173명(외주 535명 포함)에서 2016년 5262명(외주 822명), 2018년 5519명(외주 880명)으로 조금이나마 늘었다.
물론 2015년 대비 10.6% 늘어난 선로량 등을 감안하면 정비인력 보강 등 안전강화 조치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경제부처들이 일방적 목표를 하달하고 코레일이 거기 맞추느라 투자를 축소한 것이 안전역량을 떨어뜨렸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이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능과 딴짓을 자인하는 것이다.
http://news.donga.com/home/3/all/20181213/93267114/1
"靑, 결국 나를 감옥 보내겠지만… 할 말은 계속 하겠다" 이한마디는 최근에 물러난 청와대 감찰괸, 김태우씨의 뼈있는 발언이다. 지금은 국회의원하고있는 "조응천", 박근혜 정부시 청와대 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씨의 Case와 똑같은 유형이다.
이 Incident로 당시 문재인 야당은 Hyena떼 처럼 물고 늘어져,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는 탄핵까지 갔고 멸망(?)시키고, 그자리를 문재인을 정점으로한 좌파,주사파들이 차지하고 2년여 동안 통치해 왔는데, 지금 적와대 대변인의 성명서를 보면, 김태우 전감찰관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공갈이다. "내로남불"이 어떤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기집단들의 행태이다. 한발더 나가 "언론이 확인도 안된 내용을 보도했다"라고 마치 언론검열을 받지 않고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내뱉었다. You Tube에 떠돌아 다니는 끔찍한 정부의 적폐들이 종편방송이나 주요언론에는 전연 보도 안되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준 것이다.
이번 KTX 사고에 대한 해명에서도 현장의 직원들이 철도 시설물의 오작동및 관리소흘에서 원인을 찾았어야 했는데, 먼저 전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철도관리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거리를 두고 책임을 떠 넘기는 치사한 짖을 문통이 먼저 시작했다.대한민국의 산업발전에서 헌신한 전문가들과 국민들을 문통의 좌파적와대와 주사파 임종석일당의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임 정권의 업적을 완전히 적폐로 몰아, 전임 정부에서 봉직했었던 국가의 동량들을 다 사회와 격리 시키거나 간접살인행위로 말살시키고, 역사에서 지우려는 망국적 정책에서 기인됐음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고 본다.
그들의 집권 2년동안에 시행한 정책은 전부 실패로 그결과를 나타냈다. 그정책들이 너무도 많아 열손가락으로 다 헤아릴수가 없을 정도다.
타당성을 조사하지도 않고, 취임 첫날부터 문통이 내건 정책 1호는 "탈원전"이었다. 지난 50년넘게 갈고 닦아온,국책사업, 원전에 대한 Know-how로 이명박 정부때는 국제경쟁 입찰에서 UAE에 원전발전소건설계약을 따내 국가적 부도 축적시키고 한국의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알린, 대한민국민들 자손심을 심어준 쾌거였었다. 그러한 효자산업기술이자 국가의 자긍심이기도한 원전기술이, 탈원전건설 정책으로 수천명의 인재들은 직장을 잃었거나 탈한국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명성은 사라졌다. 그책임이 이명박 박근혜에 있다고 남탓으로 돌렸다.
국방은, 이북의 김정은 Regime에 육해공을 완전히 활짝 문을 열어주고, 이게 바로 남북통일로 가는 길이고, 북한을 비핵화 시킬수 있는 최상의 길이라고 국민들에게 역설하면서 문통은 김돼지와 3번의 정상회담을 했었다. 그러나 5천만이 간절히 바랐던 결과는, 그반대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의 보강공사에 더 매진하고있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을뿐인데, 계속 김정은을 추겨세우면서, 동맹국 미국과 더 각을 세우고, 그래인해 완전 팽당하고있다.
경제정책의 기초도 모르는 촛불신봉자들을 경제정책기관의 수장으로 영입하여, 그들이 시행한것은 최저임금을, 소상인들의 반대에도, 무조건 올려, 많은 소상인들이 이를 감당할수 없어 폐업이 속출했고, 최저임금을 감당할수없는 소상공인들은 그들의 직원을 lay off시키는 악순환을 생성시켰고, 그럼에도 문통정부는 아직 뿌리를 못내려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고집을 부리면서, 절대로 그들의 전문성없는 정책을 시인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경제 지표는 끝없이 추락하고, 경쟁력은 그추진력을 상실하고 있다. 문통이 국민들의 원성에 슬쩍 한발짝 뒤로 뺐다.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정책,보완하겠다"라고. 절대로 잘못시인은 없다.
아래는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KTX 사고에 대해 10일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드디어 시작됐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프레임 뒤집기’의 물꼬를 대통령이 직접 텄다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사퇴하면서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 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사장 사표 반려운동에 나섰고, “사고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철도정책”이라는 주장이 좌파진영에서 봇물 터지듯 나온다.
KTX 사고를 놓고 낙하산 경영진과 노조왕국 공기업의 기강해이가 빚은 안전사고라는 여론이 비등하던 차에 대통령의 한마디를 신호탄으로 전 정권의 우편향 정책 탓으로 흐름을 바꿔버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이다.
KTX 사고가 노조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낙하산 경영자 아래서 빚어진 기강해이의 산물인지, 공기업 개혁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인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조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쪽에 힘을 실어줬으니 진상조사와 결론 도출 과정이 영향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오 전 사장의 전 정권 탓은 뻔뻔한 것이다. 인력 감축으로 안전인력이 부족해서 사고가 빚어졌다는 게 그의 주장의 요체인데, 2015년 말 2만7981명이던 코레일 직원은 올 9월 현재 2만9602명으로 1621명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889명 늘었다.
그런데 문제는 증원의 질이다. 사람은 꽤 늘렸는데 안전을 담당하는 철도 시설정비 직원은 80명만 늘렸다. 차량정비 인력은 345명 늘었지만 다 외주다. 안전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의지와 실행력만 있었으면 안전 역량을 대폭 보강할 수 있었을 텐데 오 전 사장은 해고 여승무원 특채, 파업 해고자 복직, 남북철도 연결 전담 사업단 신설 등에 힘을 쏟았다.
철도노조 등이 비난하는 인력감축은 공기업 개혁 때인 2009년 5115명 감축 결정을 뜻한다. 그런데 당시 조치는 2012년까지 경부고속철 2단계 개통 등 신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기존 인력에서 재배치하고, 정년퇴직 등으로 매년 700¤800명 씩 자연 감소시키는 방식이었다. KTX 정비인력은 2004년 700여명에서 2010년 1200여명으로 늘었다. 코레일 전체의 차량유지분야 정비인력은 2014년 5173명(외주 535명 포함)에서 2016년 5262명(외주 822명), 2018년 5519명(외주 880명)으로 조금이나마 늘었다.
물론 2015년 대비 10.6% 늘어난 선로량 등을 감안하면 정비인력 보강 등 안전강화 조치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경제부처들이 일방적 목표를 하달하고 코레일이 거기 맞추느라 투자를 축소한 것이 안전역량을 떨어뜨렸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이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능과 딴짓을 자인하는 것이다.
http://news.donga.com/home/3/all/20181213/9326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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