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어린신부(Bride)와 잠자리하는것은 "강간"으로 판결.- 짐승세계보다 더 못된 악습제거 될려나?

인도 여행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거나, 부자들이 살기 제일 좋은 나라는 India일것 같다는 인상을 깊이 받았었다. 명성과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합법적이든, 불법이든 마음만 먹으면 성적퀘락(Sexual excitement)을 얻기위해 손녀딸 같은 어린 소녀들을 쉽게 concubine으로 취할수 있다는, 풍습이 존재하고 있다는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http://lifemeansgo.blogspot.ca/2016/01/india-tour-jhansi-orchha-palacecenotabh.html

드디어, 인도 대법원에서는 아직 미성년자인 꼬마 신부와 강제로 잠자리를 하는것은 엄연한 "강간"을 하는 범죄임을 명시하는 판결을 내려, 여권주의자와 많은 인도인들에게 환영받고 있다는데, 문제는 이법의 집행을 위한 뚜렷한 증거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걱정들이란다.

BBC가 이뉴스를 보도한 내용을 요약해 봤다.


India's Supreme Court has struck down a legal clause that permits men to have sex with their underage wives. 

이법조문, 즉 강간에 대한 인도의 법을 명시한 한부분인, 한남자와 그의 아내인 15세이상인 여성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것은 합법이다라는 현행법을 뒤엎는 새로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인도에서는 양자 동의하에 동침할수있는 법적 나이는 최소한 18세로 정해져 있지만, 결혼으로 인한 동침은 강간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이번 평결은 많은 여권신장 활동가들에게는 그이상 좋은 선물일수가 없는것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이법 적용이 말그대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내용을 보면, 남편이 18세 미만의 신부와 강제로 동침을 했을경우, 강간법위반으로 고소할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강제 동침이 일어난 날로 부터 1년 안에  처벌을 요구할경우, 이법 집행은 효력이 있다는것이다.

• The child marriage tradition of an Indian tribe(인도 한부족의 조혼풍습 실상)
• India girl ends child 'marriage'(어린 여성에 대한 강제결혼의 종지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여성들에 대해 오랫동안 전해져 왔던 잘못된 풍습을 뜯어고치는 Watershed이 될것으로 본다. 여성을 비하 하는 이런 결혼풍습이 어떻게 현재까지도 존재 했었다는 말인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내기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여러 단체중에서 중요한 역활을 한, "스스로 결정할수있는 권리" 단체의 창시자, Vikram Srivastava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정황을 설명해주었다.

http://www.bbc.co.uk/news/world-asia-india-39958307

어쨋던, 인도 수도 '델리'주재 BBC 기자, Geeta Pandey씨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지만, 아직도 어린 꼬마여자아이들의 불법결혼이 성행하고 있는 인도같은 나라에서 이법의 집행에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이라고 걱정이다.

"법집행기관인, 법원과 경찰들이 부부간의 침실을 감시하는것과 부모들의 동의하에 결혼한 꼬마신부들은 남편의 동침요구를, 강간범죄 혐의라는 점을 들어 경찰이나 법원에 고발하거나, 남편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를 바라는것은 쉽지않을 것이다"라는 견해다.

인도정부의 관계자들의 걱정은, 조혼을 실시하는 인도사회에서 흔히 보는 모든 잘못된 관습을 개선하는데 아래에 열거하는 악습들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실토하고 있다. 즉 가난과 배고픔을 없애는일, 전국민상대의 기본교육실시, 성차별없애고자하는 노력, 어린 아동들학대로 부터 생명보호, 그리고 여성건강증진시키는일.

http://www.bbc.co.uk/news/world-asia-india-4157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