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통정부의 탈원전 정책, 치매기가 있는 문통과 청와대의 오물들이 들끓는 요즘, 조국의 장래와 국가 안보를 목숨걸고 진언해야 할 충신이 필요한때 간신들만 우글 거린다.
못살고 가난했었던, 이조 초기( Early Lee Dynasty)에, 왕위 쟁탈전을 벌이다가 발생한
역사적으로 큰 사건의 발단이된, 단종복위를 위해 세조와 맞서 싸우다, 목숨을 바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육신” 과 “생육신”으로 후세에 알려진 충신들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보다 훨씬 앞선, 성경에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재판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든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 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에 아브라함은 의기양양해서 의인을 찾았으나, 단 1명도 찾지 못해 결국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진로를 사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지구상에서 멸망했다.
한국전력은 한국의 전기 에너지 정책을 세워서, 국민 생활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전기를 공급해주는 핵심역활을 하는 국가 기관이다. 전기가 단 1분만 끊겨도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는 암흑속으로 떨어진다.
며칠전, 무식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문죄인 청와대 주인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탈원전
할것을 선포한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건설중인 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을 완전 중단 시켰다.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비난이 높아지자, 슬쩍 말을 바꾸어서, 3개월간 안전 진단을 해서
그때 다시 재건설 여부를 결정 짖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30여년간을 갈고 닦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고,축적된 원자력기술을, 문통을 비롯한,무식한 간신들로 꽉 찬 국무회의에서 20분만에
결정했단다.
그래서 이조시대에 있었던, 사육신, 생육신 충신들의 그뜻이 더 고귀하고 감사,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육신, 생육신 같은 충신 말고라도, 양심에 따라서 옳고,그름을 소신껏 얘기하는 국민의 심복이 무척 아쉽다라는 마음이다. 복장이 터진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가장 깨끗하고, 저렴한 전기생산의 보고로 인식되여, 동서양 구분
없이,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원전 건설하기에 각나라들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 그중의 하나이고, 역대정권들은 이를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다시피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원자력 기술이 세계최고의 수준에 있어, 원전발전소 수출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고,
국가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역활을 하는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는 자랑스런 한국인의 기술자산이다.
원전 발전을 전담하는 부서까지 새로 만들어서 운영해오고 있었다. 이름 하여 “한수원”이다.
이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금까지 원만하게 운영해 오고 있었고, 국민들은 이덕택에 안전하고 공해없고, 또 저렴한 전기료금의 혜택을 누려왔었다.
이조직의 두뇌격인 한수원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것도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워, 경주 어느 호텔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회의를 열고, 건설중인 고리원전 5,6호의 건설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통의 발표가 있은지 불과 1주일 만에 일어난 국가적 참극이라고 할만한 사건이다.
한수원 이사회가 전문가 집단으로 모여진 곳이라면, 기술자의 양심으로 봐서, 절대로 건설중단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 했어야 옳았다. 아니면 이들은 이분야의 완전무식한 문외한들이었던가, 둘중의 하나였을것 같은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분명, 전문가일것으로 본다.
목숨걸고, 한국의 현입장에서는, 안전면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공해를 최소로 하는데는, 원자력 만한 에너지 공급원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는데…. 이들은 양심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좌빨, 그리고 치매기가 있는 문통의 발표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고수하기위해, 현대판 “사육신” 또는 “생육신”이 되라고까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최소한 어떤길을 택하는것인지의 여부는 분명히 밝히고, 기술자로서의 양심 선언이라도 했어야 했다.
어찌하여,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은 충신은 고사하고, 간신들로만 꽉차 있는, 해바라기들만 가득한 나라가 됐는가? 단 의인 한명만이라도 대한민국에 존재 한다면, 지금처럼 나같은 촌로가 나라걱정 할 필요가 없을텐데…. ‘대한 미국 대통령 문재인’ 이라는 자가 대통령으로 있는한 말이다.
또 며칠전엔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을 하기로 이미 관련기관에서 오래전에 결정하고 인쇄직전에 들어가기전, 청와대의 입김이 영향을 미쳐, 완전 백지화 시켰다는 뉴스를 봤었다. 국가정책을 세워놓고, 문통을 비롯한 좌빨들의 한마디에, 모든 국가정책이 백지화 되가는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과연 나라냐? 깡패집단, 그것도 치매기가 있는 자가 두목으로 있는 어설픈 깡패이지.
통일이 됐을때를 감안해서 여의도 국해의원 300명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숫자를 코딱지만한 남한땅의 정치꾼들이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속여서, 다 독식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소돔과 고모라성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역적집단이 된지 오래됐기에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지 오래됐다.
조설일보의 칼럼을 옮겨 놨다. 철없는 국민들이여, 들고 일어나 국가를 지켜라.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돌아가신 박통의 리더하에 어떻게 우리 선배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초석을 다져온 나라인데.. 소돔과 고모라성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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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신고리 건설 중단' 방침 정한 날… 美에너지 장관 "원전 매력적으로 만들겠다"
[원전, 세계는 이렇게 간다] [1]
美 "원전 빼면 청정에너지 완성 불가능"… 22기 새로 짓는다
美, 오바마때 '건설 확대' 돌아서… 내년 원전 연구소에 1조원 지원
- 과학·경제성 따져보니 "다시 짓자"
"환경론자냐 개발론자냐 해묵은 논쟁에 더 갇혀선 안돼"
오바마, 2010년 원전 승인 재개
-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 패권 지켜라"
"첨단 원자로기술이 게임 체인저… 원전계획 가져오라, 허가해준다"
미국 하원 세출(歲出)위원회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미국 원전(原電) 연구 기지인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내년 예산으로 9억6900만달러(약 1조1000억원)를 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제안했던 것보다 2억6600만달러(약 3000억원)나 증액된 금액이다. 이 예산 중엔 미국 에너지부가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비용 6000만달러가 포함됐다.
'누스케일발전'(NuScale Power)이라는 민간 회사가 주도하는 이 소형 모듈 원자로는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 펌프 등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되는 주변 기기를 하나의 압력 용기에 넣어 안전성을 대폭 높인 차세대 원자로이다.
미국은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에서 노심이 용해되는 대형 사고를 겪었고,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가 신규 원전 허가를 중단했다.
'누스케일발전'(NuScale Power)이라는 민간 회사가 주도하는 이 소형 모듈 원자로는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 펌프 등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되는 주변 기기를 하나의 압력 용기에 넣어 안전성을 대폭 높인 차세대 원자로이다.
미국은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에서 노심이 용해되는 대형 사고를 겪었고,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가 신규 원전 허가를 중단했다.
그러나 31년 후인 2010년 같은 민주당 정권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신규 원전 허가를 재개했다.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원전 정책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원자력을 빼고는 미국의 깨끗한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원전을 다시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날이다.
미국 원전 정책의 결정 기준은 '과학'과 '경제성'이다. 스리마일 사고를 겪었지만, 이 사고의 원인이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자, 안전 대책을 대폭 정비하고 원자로를 다시 재가동했다. 그중 일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또 40년이었던 원자로 사용 연한을 60년으로 늘리고 8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전은 '과학'으로 확보하고, 경제성이 있다면 계속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온난화 막는 청정에너지"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30여 년간 중단됐던 새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전 건설 복귀 선언은 같은 민주당 정권인 카터 행정부의 방침을 돌려놓는 것으로, 당시 원전 건설을 주장하던 존 매케인 상원 의원 등 공화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미국 경제와 안전, 지구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좌파냐 우파냐' '환경론자냐 개발론자냐'는 해묵은 논쟁에 더 이상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환경론자인 그가 '정치 이념'에 연연하지 않고 원전을 택한 것은 '과학'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원전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이며 안전 문제는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 56기 가운데 21기가 중국에서, 6기가 한국에서, 그리고 5기가 인도에서 건설되고 있다"며 "우리가 원전 기술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이 기술을 수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이런 나라들로부터) 수입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원전 정책의 기준은 과학과 경제성한때 '탈원전'을 선언했던 미국이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99기)를 보유하고, 전체 전력의 약 2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탈정치'와 '경제성' '과학'을 중심으로 한 원전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1979년 3월 스리마일 원전 사고 당시 미국 정부는 '과학'에 근거해 대응했다. 사고분석팀은 계기판의 오작동과 운전원의 실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는 이 결론을 바탕으로 방사선 차폐 강화, 원자로 냉각 시스템 보강 등 대책을 세운 후 원전 가동을 계속했다. 당시 129건에 이르는 신규 프로젝트는 모두 중단됐지만 건설 중이던 53기는 계속 건설했다. 신규 원전이 승인되지 않던 30여 년 동안에도 기존 원전에 대한 시한 연장은 계속돼 미국에서 원자력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됐다.
미국은 1954년 제정된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에 의해 원전 가동 시한을 40년으로 규정했지만 1991년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심사를 거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원전은 운영 시한을 20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미국 원전 99기 중 88기가 60년 이상 가동 승인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 패권 안 놓친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전력 구성은 가스(34%)와 화석연료(30%) 등 재래 연료에 대한 비중은 높은 반면, 신재생에너지와 기타 에너지 의존도는 각각 13%와 3%로 아직 낮은 편이다. 2040년까지 전기 수요는 지금보다 2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기존 원전의 가동 연한을 늘리고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의 부활을 공언해왔지만, 원전 산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페리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5일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에너지 지배력(dominance)을 가져야 한다"며 "(원전 등) 전력 관련 프로젝트를 가져오라. 허가해주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앞으로 첨단 원자로에 대한 연구가 (미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첨단 원자로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같은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일본 도시바에 인수됐다가 매각 시장에 나온 원전 전문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향방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페리 장관은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미국 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전 세계가 '탈원전' 선언의 이면에서 원전 기술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원전 정책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원자력을 빼고는 미국의 깨끗한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원전을 다시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날이다.
미국 원전 정책의 결정 기준은 '과학'과 '경제성'이다. 스리마일 사고를 겪었지만, 이 사고의 원인이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자, 안전 대책을 대폭 정비하고 원자로를 다시 재가동했다. 그중 일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또 40년이었던 원자로 사용 연한을 60년으로 늘리고 8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전은 '과학'으로 확보하고, 경제성이 있다면 계속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온난화 막는 청정에너지"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30여 년간 중단됐던 새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전 건설 복귀 선언은 같은 민주당 정권인 카터 행정부의 방침을 돌려놓는 것으로, 당시 원전 건설을 주장하던 존 매케인 상원 의원 등 공화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미국 경제와 안전, 지구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좌파냐 우파냐' '환경론자냐 개발론자냐'는 해묵은 논쟁에 더 이상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환경론자인 그가 '정치 이념'에 연연하지 않고 원전을 택한 것은 '과학'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원전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이며 안전 문제는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 56기 가운데 21기가 중국에서, 6기가 한국에서, 그리고 5기가 인도에서 건설되고 있다"며 "우리가 원전 기술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이 기술을 수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이런 나라들로부터) 수입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원전 정책의 기준은 과학과 경제성한때 '탈원전'을 선언했던 미국이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99기)를 보유하고, 전체 전력의 약 2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탈정치'와 '경제성' '과학'을 중심으로 한 원전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1979년 3월 스리마일 원전 사고 당시 미국 정부는 '과학'에 근거해 대응했다. 사고분석팀은 계기판의 오작동과 운전원의 실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는 이 결론을 바탕으로 방사선 차폐 강화, 원자로 냉각 시스템 보강 등 대책을 세운 후 원전 가동을 계속했다. 당시 129건에 이르는 신규 프로젝트는 모두 중단됐지만 건설 중이던 53기는 계속 건설했다. 신규 원전이 승인되지 않던 30여 년 동안에도 기존 원전에 대한 시한 연장은 계속돼 미국에서 원자력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됐다.
미국은 1954년 제정된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에 의해 원전 가동 시한을 40년으로 규정했지만 1991년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심사를 거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원전은 운영 시한을 20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미국 원전 99기 중 88기가 60년 이상 가동 승인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 패권 안 놓친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전력 구성은 가스(34%)와 화석연료(30%) 등 재래 연료에 대한 비중은 높은 반면, 신재생에너지와 기타 에너지 의존도는 각각 13%와 3%로 아직 낮은 편이다. 2040년까지 전기 수요는 지금보다 2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기존 원전의 가동 연한을 늘리고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의 부활을 공언해왔지만, 원전 산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페리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5일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에너지 지배력(dominance)을 가져야 한다"며 "(원전 등) 전력 관련 프로젝트를 가져오라. 허가해주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앞으로 첨단 원자로에 대한 연구가 (미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첨단 원자로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같은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일본 도시바에 인수됐다가 매각 시장에 나온 원전 전문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향방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페리 장관은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미국 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전 세계가 '탈원전' 선언의 이면에서 원전 기술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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