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과 그세력들이 이사설과 칼럼을 보고 읽었으면 하는 마음간절하다.
똑 같은 환경속에서 태어나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대통령까지 당선되여 국정을 손바닥안에 좌지우지하는, 그렇게 출중한 사람이, 국가백년 대개의 정책에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문외한이니.... 제발 귀를 열고, 눈을 뜨고 5천만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발표한 사설과 칼럼을 보았으면한다.
세계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고, 어쩌면 앞으로 최소한 100 여년동안 한국경제에 한축을 받들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원전기술 수출로 국부를 챙길수 있는, 전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부러워하는 원전 Engeering를 불과 20분만에 한국땅에서 퇴출 시키겠다는 코미디를, 문통은 밥숫갈 놓듯이 하고 있는가. 탈원전을 발표한 그날부터, 국민들의 문통에 대한 원한에 맺힌 절규를 깊이 들었으면.....원전 전문가들로부터 일반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절규하는것을.
인기몰이식으로, 선거운동하는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거나, 농단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것을 문통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아니면 탈원전을 발표하기전에 공부좀 하고,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인 면에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납득할수있는 know-how를 발표했었다면....
촛불집회를 해서 여론몰이를 하던 방식은 이제는 안통한다는것을 깨달았기를 바래면서.
아래에 사설과 칼럼을 묶어서 옮겨 놓았다.
密度가 green이라는 에코 모더니즘 新사조
국토 좁은 형편엔 토지 덜 쓰는 에너지가 親환경일 수도
우리 정부에 탈원전 재고(再考)를 촉구하러 방한했던 마이클 셸런버거는 '에코 모더니즘'이라는 신사조(新思潮)의 환경운동 이론가다. 감성적 구호와 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실제 결과를 놓고 판단하자는 흐름이다. 셸런버거를 포함한 18명 전문가들은 2015년 4월 '에코 모더니스트 매니페스토' 선언문을 발표했다.
환경주의 패러다임은 반(反)산업, 반(反)기술, 반(反)문명 성향이다. 과학기술이 생태를 망가뜨리고 자연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에코 모더니즘은 '기술 낙관주의(樂觀主義)'다. 경제가 선진화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환경은 깨끗해진다. 방글라데시와 뉴욕을 비교해보라. 뉴욕이 훨씬 깨끗하고 살 만하다. 남한은 숲이 울창하고 북한은 산이 벌거숭이 아닌가.
전통 환경주의 관점에서 보면 농약·비료는 생태 파괴적이다. 에코 모더니즘은 거꾸로 본다. 농약·비료가 없으면 농지 생산성이 떨어진다.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숲을 헐어내고 논밭을 더 만들어야 한다. 농약·비료·트랙터가 그걸 막아줬다. 농약·비료는 친(親)환경 기술이라는 것이다. 도시(都市)를 보는 시각도 다르다. 도시는 거주 밀집도가 높다. 거주지가 교외 지역으로 넓게 분산된 경우보다 교통,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이 좋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것과 각자 차 타고 출퇴근하는 상황을 비교해보라. 에코 모더니스트들은 '도시는 인간이 만든 가장 녹색의 결과물'이었다고 말한다. 과학기술이 자연에 숨 쉴 공간을 남겨줬다. 밀도(密度)가 곧 그린(green)이다.
에너지에선 원자력이 가장 밀도 높은 기술이다. 매니페스토는 '원자력은 현대 경제를 지탱할 능력이 입증된 유일한 저탄소 에너지'라고 했다. 10년 전 집 지붕에 태양광을 달았다. 태양 전지판 24장짜리 가정용 표준 3㎾ 설비다. 태양광은 밤엔 안 돌아가고 낮이라도 구름 끼면 효율이 떨어진다. 이용률(최대 발전 능력 대비 전력 생산량)은 15% 정도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둘을 합쳐 280만㎾다. 원전의 작년 평균 이용률은 85%였다. 신고리 5·6호기만큼 전력을 생산해내려면 우리 집 같은 지붕 태양광이 529만 개 필요하다.
태양광에 잠재력은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설치비가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기술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지구 표면에 내리쬐는 태양 에너지는 인간 소비 에너지의 1만 배나 된다. 써도 써도 닳지 않는 에너지다. 다만 우리는 토지 자원이 극도로 부족한 나라다. 토지를 적게 잡아먹는 에너지일수록 환경 친화성을 평가해주는 것이 맞는다.
에코 모더니스트들은 원전 사고에 대한 공포가 이성적이지 않다고 본다. 유엔 산하 방사능 피해 조사기구(UNSCEAR·운스키어)는 2013년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서 '방사능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피해 사례는 없다'고 결론냈다. 보통의 시민이 1년 동안 노출되는 자연·의료 방사능은 3밀리시버트(m㏜) 정도다. CT 한 장 찍으면 10m㏜가 된다. 누적 노출량 100m㏜ 이하에선 특별한 건강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평생 살면 10m㏜를 약간 넘는 정도라는 것이 운스키어 평가였다. 운스키어가 2015년 낸 2차 보고서를 보면 아오모리·나가사키·야마나시 등 다른 지역 갑상샘암 발병률이 되레 후쿠시마보다 높았다. 문제는 심리적 공포라는 것이다.
에코 모더니즘은 '과학기술·경제성장은 환경 파괴를 가져온다'는 명제를 부인한다. 성장과 환경 파괴를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시켰다. 과학기술은 빈곤 추방과 자연 보호를 동시에 이룰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적 진전을 보면 큰 흐름에서 에코 모더니즘이 옳았다. 셸런버거는 2004년 '환경주의의 종언(The death of environmentalism)'이라는 문건으로 주목받았다. 환경운동이 비관적(悲觀的) 세계관을 주입하려다 시민들 배척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일 것이다.
환경주의 패러다임은 반(反)산업, 반(反)기술, 반(反)문명 성향이다. 과학기술이 생태를 망가뜨리고 자연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에코 모더니즘은 '기술 낙관주의(樂觀主義)'다. 경제가 선진화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환경은 깨끗해진다. 방글라데시와 뉴욕을 비교해보라. 뉴욕이 훨씬 깨끗하고 살 만하다. 남한은 숲이 울창하고 북한은 산이 벌거숭이 아닌가.
전통 환경주의 관점에서 보면 농약·비료는 생태 파괴적이다. 에코 모더니즘은 거꾸로 본다. 농약·비료가 없으면 농지 생산성이 떨어진다.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숲을 헐어내고 논밭을 더 만들어야 한다. 농약·비료·트랙터가 그걸 막아줬다. 농약·비료는 친(親)환경 기술이라는 것이다. 도시(都市)를 보는 시각도 다르다. 도시는 거주 밀집도가 높다. 거주지가 교외 지역으로 넓게 분산된 경우보다 교통,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이 좋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것과 각자 차 타고 출퇴근하는 상황을 비교해보라. 에코 모더니스트들은 '도시는 인간이 만든 가장 녹색의 결과물'이었다고 말한다. 과학기술이 자연에 숨 쉴 공간을 남겨줬다. 밀도(密度)가 곧 그린(green)이다.
에너지에선 원자력이 가장 밀도 높은 기술이다. 매니페스토는 '원자력은 현대 경제를 지탱할 능력이 입증된 유일한 저탄소 에너지'라고 했다. 10년 전 집 지붕에 태양광을 달았다. 태양 전지판 24장짜리 가정용 표준 3㎾ 설비다. 태양광은 밤엔 안 돌아가고 낮이라도 구름 끼면 효율이 떨어진다. 이용률(최대 발전 능력 대비 전력 생산량)은 15% 정도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둘을 합쳐 280만㎾다. 원전의 작년 평균 이용률은 85%였다. 신고리 5·6호기만큼 전력을 생산해내려면 우리 집 같은 지붕 태양광이 529만 개 필요하다.
태양광에 잠재력은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설치비가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기술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지구 표면에 내리쬐는 태양 에너지는 인간 소비 에너지의 1만 배나 된다. 써도 써도 닳지 않는 에너지다. 다만 우리는 토지 자원이 극도로 부족한 나라다. 토지를 적게 잡아먹는 에너지일수록 환경 친화성을 평가해주는 것이 맞는다.
에코 모더니스트들은 원전 사고에 대한 공포가 이성적이지 않다고 본다. 유엔 산하 방사능 피해 조사기구(UNSCEAR·운스키어)는 2013년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서 '방사능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피해 사례는 없다'고 결론냈다. 보통의 시민이 1년 동안 노출되는 자연·의료 방사능은 3밀리시버트(m㏜) 정도다. CT 한 장 찍으면 10m㏜가 된다. 누적 노출량 100m㏜ 이하에선 특별한 건강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평생 살면 10m㏜를 약간 넘는 정도라는 것이 운스키어 평가였다. 운스키어가 2015년 낸 2차 보고서를 보면 아오모리·나가사키·야마나시 등 다른 지역 갑상샘암 발병률이 되레 후쿠시마보다 높았다. 문제는 심리적 공포라는 것이다.
에코 모더니즘은 '과학기술·경제성장은 환경 파괴를 가져온다'는 명제를 부인한다. 성장과 환경 파괴를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시켰다. 과학기술은 빈곤 추방과 자연 보호를 동시에 이룰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적 진전을 보면 큰 흐름에서 에코 모더니즘이 옳았다. 셸런버거는 2004년 '환경주의의 종언(The death of environmentalism)'이라는 문건으로 주목받았다. 환경운동이 비관적(悲觀的) 세계관을 주입하려다 시민들 배척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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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原電 운명 결정 위원회' 시작도 전에 큰 혼선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결정할 정부의 공론조사가 시작 단계부터 커다란 혼선을 빚고 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그동안 제시해왔던 내용을 정부가 구성한 공론화위원회가 뒤집었다가 다시 수정하는 일이 일어났다.
정부는 그동안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정보를 제공한 뒤 3개월 후 이들이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24일 "배심원단 판정 결과는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고 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배심원단' 대신 '350명의 공론조사 참여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공론조사 참여자들도 최종 결정은 안 한다고 했다. 공론화위는 참여자들을 상대로 한 3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할 뿐이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과 정부가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해온 말보다는 이날 공론화위가 내린 결론이 더 상식에 부합한다. 원전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시민 배심원단이 국가의 중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도 없다. 공론조사와 배심원단은 원래 개념과 용도 자체가 다르다. 공론조사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문제처럼 갈등 소지가 큰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하는 것이고 배심원단은 재판의 유·무죄처럼 어느 한쪽 결론을 내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원전 문제를 놓고 굳이 할 수밖에 없다면 공론조사가 합당하다. 공론화위는 이날 전한 입장이 정부와의 충돌로 받아들여지자 뒤늦게 이것이 최종 결론은 아니며 전문가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공론조사나 배심원단에 대한 기본 내용을 모르고 일을 밀어붙인 것이 이런 혼선을 초래했다.
원전 문제로 20년 넘는 사회적 논의를 해온 독일은 17명의 현인(賢人) 그룹을 만들어 방향을 정했다. 메르켈 총리가 결정하고 의회를 거쳤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돼 공정률 28%에 이른 상태에서 문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으로 중단됐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여권은 '원전 마피아' 같은 모욕적인 말로 불모의 분야를 개척해 원전 3대 강국으로 키워온 사람들의 명예까지 훼손했다.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에 싸고 질 좋은 전기를 공급해온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난데없이 매도하나.
한국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경제적이다. 세계의 평가다. 이 막대한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환상이다. 이것은 체면이 걸린 정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깨끗하게 오판을 인정하고 평지풍파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즉각 재개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현인 그룹의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정보를 제공한 뒤 3개월 후 이들이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24일 "배심원단 판정 결과는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고 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배심원단' 대신 '350명의 공론조사 참여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공론조사 참여자들도 최종 결정은 안 한다고 했다. 공론화위는 참여자들을 상대로 한 3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할 뿐이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과 정부가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해온 말보다는 이날 공론화위가 내린 결론이 더 상식에 부합한다. 원전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시민 배심원단이 국가의 중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도 없다. 공론조사와 배심원단은 원래 개념과 용도 자체가 다르다. 공론조사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문제처럼 갈등 소지가 큰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하는 것이고 배심원단은 재판의 유·무죄처럼 어느 한쪽 결론을 내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원전 문제를 놓고 굳이 할 수밖에 없다면 공론조사가 합당하다. 공론화위는 이날 전한 입장이 정부와의 충돌로 받아들여지자 뒤늦게 이것이 최종 결론은 아니며 전문가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공론조사나 배심원단에 대한 기본 내용을 모르고 일을 밀어붙인 것이 이런 혼선을 초래했다.
원전 문제로 20년 넘는 사회적 논의를 해온 독일은 17명의 현인(賢人) 그룹을 만들어 방향을 정했다. 메르켈 총리가 결정하고 의회를 거쳤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돼 공정률 28%에 이른 상태에서 문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으로 중단됐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여권은 '원전 마피아' 같은 모욕적인 말로 불모의 분야를 개척해 원전 3대 강국으로 키워온 사람들의 명예까지 훼손했다.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에 싸고 질 좋은 전기를 공급해온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난데없이 매도하나.
한국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경제적이다. 세계의 평가다. 이 막대한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환상이다. 이것은 체면이 걸린 정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깨끗하게 오판을 인정하고 평지풍파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즉각 재개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현인 그룹의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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