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해석 : 온타리오에서 활동중이던 러시아 스파이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시민권 자동적으로 받을 권리 없다. 시민권법논쟁.

한때는 많은 한국인 임산부들이 아기 낳을때쯤해서 캐나다로 입국하여 아이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 받았던 역사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캐나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다 .  요즘 캐나다 정가에서는 이러한 시민권 부여에 대한 부당성을 들어,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문제를 캐나다 대법원에 제출하여 12월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자유당 정부보다는 야당으로 있는 보수당에서 이문제를 문제삼고, 시민권 자동부여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캐나다에서 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민권 부여 하는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지해왔었다.

캐나다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부모가 출산을 앞두고 와서, 아이를 출산한후 Birth Certificate를 받고 다시 부모의 나라로 날아가 버리는, 일종의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해야할 의무를 피하고,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만 챙기는 얌체족속들이 세계 각국으로 부터, "출산관광"이름으로  캐나다에서 출산하는 신생아들이 엄마,아빠의 욕심을 채우는 놀이개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도 든다.

2010년 7월1일, 보스톤에서 있었던 그들의 부모, Donald Hearthfield , 엄마 Ann Foley의 보석재판에 참석한후 재판정을 나가는 순간으로, 이들의 Case가 캐나다 정치판에서 요즘 뜨거운 쟁점으로, 소위 "출산여행"으로 부상하고 있다.

OTTAWA — 국제법에서, 캐나다는 캐나다 땅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시민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요구할수 없다"라고 캐나다 정부는 대법원에 설명하고 있다.
소위"출산여행"으로 불리는 이논쟁 으로 최근 캐나다보수당의 해결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캐나다는, 오스트랄리아, 영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출생지 나라에서 시민권을 부여하는 30여개국중의 하나로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법을 수정하거나 시민권부여를 없애는 추세 에 있는데, 캐나다 정부는 토론토에서 생활하면서 러시아스파이로 활동했던 Russian부모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캐나다 시민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정논쟁중에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 나라들은 출생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 부여와 또 그렇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라고 연방 정부의 대법원 청원은 그이유를 설명한다.

"전세계적으로 34개국에서만 출생지 시민권을, 부모들의 국적이나 시민권에 상관없이,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용은 일관성과 국제법 상 관례에 따른 획일적인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동적 생득권은 영원하다고 새겨져 있지않다.

"연방자유당 정부는, 연방 제일야당 보수당이, 정부를 향해 출생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부여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킨후, 신생아에 시민권 부여는, 부모중 한쪽이 캐나다시민권자이거나 또는 영주권자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보수당수  Andrew Scheer 는, 출생을 앞둔 엄마들이 캐나다로 여행와서 출산하면 자동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하는 법악용을 종식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입법화 시킨 것이라고 설명한다. 

"난민인권보호주의자들"은 이법이 잘못된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출산여행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수 없으며, 보수당 정책은 캐나다에서 국적없이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문을 확짝 열어주는 정책일 될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민장관, Ahmed Hussen의 대변인 Mathieu Genest씨는 "캐나다가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할려고, 전임 보수당 정부에서 입법한 시민권부여 법을, 보수당이 다시 뒤집을 려고하는 정책주장을 보면서 보수당은 수치심을 느껴야 마 땅하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연방수상, Justin Trudeau의 비서실장 Gerald Butts씨는 보수당의 정책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모두를 실망케하는 생각" 이라고 비난한다.

국제법에서는 캐나다에서 태어났다고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존재치 않는다. 외국정부를 대표해서 주재국에서 근무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경우는 매우적다. Federal submission to the Supreme Court 연방기관에서 대법원에 제출한 일부내용.

어쨋던 연방담당기관에서 대법원에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출생지 나라의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주는것은 법률적인 면에서는 약화되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주(States)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난 나라의 시민권이 보장되여 있는 것을 반대하기위한 예외조항을 두는것을 금하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민권 부여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서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데 여러제약과 여러규제들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온타리오에서 활동중이던 러시아스파이 부모에게서 태어난 Alexander와 Timothy Vavilov의 경우.

연방정부변호사들은, 러시아스파이로활동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Alex와 Vavilov에게 정부가 자동적으로 이들에게, 비록 온타리오에서  태어났다해도, 시민권을  줘야한다는 생각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율사들의 구두토론을 12월달에 청취할 계획이다.

연방정부의 대법원에서 심리의 중점은 외국정부의 직원으로, 캐나다에서 태어난 그들의 아이들에게, 법의적용을 벗어난 시민권부여가 적절치않다는것이다.

또한 연방정부 변호사들은  시민권 부여를 결정하는데, 출생지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제출한 내용에의하면 "간단히 말해서, 캐나다는 출생지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음을, 국제법에서는 요구하지않는다.  부모가 근무하는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시민권부여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훨씬적다."라고밝히고있다.

현실적인 변화.

Two years ago, the government took a rosier view of the concept in a formal response to a petition against birthright citizenship sponsored by Conservative MP Alice Wong.2년전  정부는, 보수당 의원 Alice Wong씨가 응원했던  출생지 시민권 부여를 반대하는 탄원서에  대한 공식적인  응답에서 긍정적인(Rosier) 견해를 발표 했었다.

당시 이민장관, John McCallum씨는, 미국 그리고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의 브라질과  알젠틴같은 나라들이 출생지주의 시민권을 부여하고있는점을 주의깊게 볼점이라고 했었다.

"외국인으로서, 만삭의엄마가 캐나다에 와서 아이를낳을 계산으로  입국했을 경우가 있는 반면에,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받기위해서는 신생아의  부모가 캐나다의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여야 한다는것은, 캐나다 시민권을  어떻게 획득하는가를 보여주는 실질적 변화라고 볼수있다"라고 이민장관은 추가 설명했었다.

https://www.huffingtonpost.ca/2018/09/08/birthright-citizenship-birth-tourism-russian-spies_a_2352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