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생존하는한 영원히 풀리지도 않고 풀수도 없는 수수께끼, 다름아닌 성매매에 대한 쫓기는자와 쫓는자의 숨박꼭질이다. 동물은 발정기에만 Mating을 한다. 그러나 인간은 계절과 때가 없다. "오죽 했으면 짚푸라기들 힘만 있어도, 본능은 숨길수 없다"라고. 욕정을 잘 다스리는쪽 보다는 잘못다스리는 쪽이 인류역사이래 훨씬 더 많은것으로 추정되는데, 요즘은 남녀평등이 보편적인 사회 통념으로 자리잡혀, 남녀관계에서 성의 부조리를 용감히 고발하는 추세여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되는데, 이마져도 저개발 국가에서는 아직도 해결하기에는 첩첩산중임을 여행을 하면서 많이 목격했었다. 국제 사면위원회의 매춘에 대한 주장은 이제 범죄범주에서 분리 시켜야 한다는 해석으로 세계여론이 시끄럽게 되고 있다.
사면위원회는 타겟을 적중할수 없는, 방아쇠를 당겼는데..... 분명한것은 이번 논쟁에는 끝이 없고,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점이다.
The Guardian같이, 자유롭게 신문편집을 하는 신문사들도 국제사면위원회같은 국제조직의 의견에 반대로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그러나 지난주 이신문은 인권위원회 구룹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설에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직격탄을 날려버렸다.
신문은 평하기를 만약에 국제사면위원회가 매춘행위를 범죄행위로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것은 매우 심각한 실수를 만드는 결과과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했다. 오늘 화요일에 사면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Guardian지만 우려를 표명하는게 아니다. 여러 유명 여성인사들도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중에는 Meryl Streep, Emma Thompson 그리고 Kate Winslet같은 유명 배우들도 동참하여이구동성으로, 국제사면위원회의 정책초안이 누설된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Jimmy Carter미국의 전대통령도 사면위원회의 정책변경에 대한 우려를 심도깊게 나타내고 있다. The arguments for decriminalisation
사면위원회가 작성한 정책변경초안에 따르면, 어린이에 대한 성학대와 또는 불법으로 성착취가 포함되지 않는한, 남녀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는것은 국가의 법으로 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인권법의 근본에 입각해서볼때 범죄행위가 될수 없다는 내용이다.
매춘행위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매춘행위의 편견을 없앤다는것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범죄로 부터 자기를 보호하기위해 지금과는 다르게 경찰에 쉽게 접촉할수 있다는점을 들고 있다. 매춘부를 강압적으로, 안전한 성교를 이유로Clients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당할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는다. 지구상에는 매춘을 범죄행위로 부터의 자유화를 지지하는 여러 구룹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인도에 있는 Durbar 같은 조직이다. 독일이 매춘행위를 법으로 자유화 시킨 나라들 중의 하나인데, 뉴질래트,네델랜드가 이들 국가들이다. 독일이 2002년도에 매춘자유화 법을 제정한 여러이유중의 하나는 매춘부들이 건강보험과 다른 직업에서 보장하는 연금같은 수혜를 받기위해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춘행위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기위한 희망에서 였다. 독일에서 매춘업소를 운영하면서 매춘부로 일하고 있는 Felcitas Schirow씨는 주장하기를 2002년도에 제정된 법은 매춘부들에게 많은 자부심을 주는데 기여하는 역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매춘업소의 주인들이 이제는 그사업에 투자를 할수 있게됐다. 여성들은 그들이 마음놓고 일할수있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업주를 선택할수있게 됐다"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Criticisms( 비난하는 이유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독일이 시범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매춘부들이 직업여성으로 등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제혜택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장 심하게 비난을 받고 있는 문제점중의 하나는 섹스관광을 부추기고 시장의 팽창에 따른 인력을 충당하기위해 인신매매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신매매가 매춘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를 세워 알아보는것은 무척 어렵다. 그러나 이와 연관된 연구를 하는 one academic study 가 전세계 150개 국가를 상대로 연구내용을 들여다 보면 매춘법을 실시하는 나라에서 불법인신매매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염려하는 또 다른 비평가들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에서 들어온 젊은 여자들이 그일에 종사하기위해 독일에 입국하여 거리에서 또는 대규모 매춘업소(mega-brothels)에서 몸을 파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증거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An investigation in 2013 by Der Spiegel 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많은 이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Cologne지역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이들은 곧바로 매우 위험한 웹의 광고에 사로잡히는 셈이 되는데, 한번 빠져들면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것을 그들은 모르고 덤벼 든다는 것이다.
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연합은 주장하기를 매춘업을 범죄행위에서 풀어준다는것은 펨푸들만 배를 채워주는 어설픈 짖이라고 항변한다.
 The Nordic model(노르딕의 경우)
국제 사면위원회의 이번 정책변경에 반대하는 여성인권구룹과 인신매매반대 운동가들은 대부분의 매춘부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위해 매춘업소를 찾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인신매매와 매춘은 뗄수없는 관계로 얽혀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여성들이 매춘행위에 가장 쉽게 접근할수 있는 방법은 "Nordic Model"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섹스구매자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을 언도하는 반면, 매춘여성들은 아무일 없다는듯이 그곳을 자유롭게 떠나기 때문이다. 다른말로 표현하면, 아예 매춘여성을 접근하는것을 겁을 주어 막겠다는 의도이다.
이정책은 1999년도에 스웨덴이 처음 실시했는데, 그이후 아이슬랜드,캐나다,노르웨이와 최근에는 북아이랜드를 포함한 여러나라에서 이법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의회는 더많은 나라들이 이모델을 적용하길 원하고 있다.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영국과 웨일스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당히 땜질하다시피 만든 법들을 개정하는게 좋을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법을 더 설명하자면, 섹스를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나, 매춘업소나 그주위를 어슬렁거리는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섹스구매를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섹스를 사고파는 행위가 정말로 해서는 안될짖인가? 
그러나 Nordic Model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Dr. Jay Levy씨는 스웨덴의 경우를 연구하기도 했는데, 그는 이법 적용후 매춘행위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경찰의 통계를 믿을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한다. 대신에 그는 생각하기를 스웨덴이 이법의 적용으로 매춘행위는 점점 더 비밀스럽게 행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매춘부들이 처한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다. 그리고 성을 사는 고객들을 범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그들의 정보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다음 접촉이 어렵게 된다."라고 그는 주장한다.
매춘의 범죄행위 자유화를 둘러싸고, 국제사면위원회와 또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매춘부들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한 차원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접근이나 합의점은 없다. 그들의 주장하는 내용은 너무도 서로 달라 어떤방향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라 하겠다. 또한 양쪽팀 다 그들이 주장이 옳다고 할수는 없다 하겠다.
http://www.bbc.com/news/world-33850749 |
Saturday, August 13, 2016
국제사면위원회, 매춘업을 범죄행위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보이지않는 Target 향해 방아쇠를 당긴셈. 낙서장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