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법무장관이 마침내 투항했다. 취임한지 35일만이라고 한다.
인물은 인물인가 보다. 장관퇴임소식을 전 언론이, 대서특필한 전례는 없었던것으로 기억한다. 앓턴 이가 쏙 빠진 기분이다. 민심은 천심임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이다. 그가 발표한 퇴임사를 보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언급했지만, 5천만 백성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끼친 죄과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변명이나 사죄를 구하는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은 중요하고, 10월 항쟁의 깃발을 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증거로 봐야 할것 같다. 철면피.
오늘 그의 사진에서, 그가 Wig를 착용했을것이라는 추측을 쉽게 할수있는 머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살아온 인생, 특히 문재인 정권초기부터, 오늘 장관직 사퇴까지의 2년반 동안의 시간은, 그가 착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Wig로 대머리를 덮었을것과 똑같은, 처음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전부, 진실된 모습을 보여준것은 한번도 없었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서, 이를 덮는 그소리가 온나라를 경천동지할 정도로 컸었고, 백성들을 분노케 했었다.
이대로 계속되면, 나라의 기둥이 부러질것을 염려한, 청와대 문재인과 좌파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여의도 구케의 여당의원들을 제외한, 5천만 백성들이 10월 9일, 대한민국 건국이래 첫번째 있었던 6월 항쟁이후, 제2차 10월 항쟁을 벌이고, "조국감옥", "문재인 탄핵"외쳐댄지, 5일만에, 이들 좌파수괴들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고 말았다. 불행중 다행이다.
여기서 2차 항쟁의 목소리가 멈춰서는 안된다. 다시는 조국같은 희대의 사기꾼들이 더 이상은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 발을 부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격리시켜, 조국과 그의 가족들을 감옥에 보내 죄값을 치르게 해야한다. 그리고 문재인 탄핵을 달성해서, 폭망해 버린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발전시켜온 Engine을 다시 가동시켜서, 기필코 세계 제1의 경제 강국 건설에 매진할수 있도록, 국가는 새판을 짜야 한다.
한국경제가 쪼그라들게 된 첫번째 원인이 된,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이 내세운 "탈원전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가장 청결하고 값싸고, 내구년한이 강한 '원전발전소 건설과 그에 관련된 Engineer들이 긍지와 투지를 갖고 다시 대한민국을 100년이상 경제적으로 부흥시킬수있는 Foundation을 국가는 책임지고 뒷받침 하고, 격려해줘야 한다'
법의 잣대는 엄정하고 공정하다는것을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줘야할 검찰의 임무는 크다.
수학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식이 적용된다면, 법운용에 대한 염려는 없을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두뇌로는 그꿈을 이룰수가 없어, 최대한의 양심을 법집행에서 제일큰 덕목으로 삼고있는, 법운용에 의지할수 밖에 없는데, 이번 기회에 사법부와 검찰의 뼈아픈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험이나 법집행의 경험이 없는 젊은 판사임용은 이번 기회에 깊이 재검토되야 할것이다. 서구사회의 법관 임명은, 한국에서 처럼, 연수원 수료하면서, 바로 법관에 임명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못봤다. 법관에 임명되기전에 변호사로 또는 검사로 사회적 법적용의 연륜과 인생경험을 거울로 삼을수 있는 오랜 기간이 흐른후, 빨라야 40대 중반 또는 후반에 임명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것이다. 앵무새 처럼 육법전서를 다 암기했다고 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는 판사가 될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과 그가족들의 범죄,사기, 배임, 증명서 위조, 탈세 등등의 모든 죄목을 검찰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소하고, 구속시켜 법의 심판을 받도록하고, 법원은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한축임을 명심하고,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양심에 한치도 꺼리낌없는 엄정한 심판을 내려, 죄를 짖고는 편히 살수없고, 사람답게 사회생활을 할수 없다는 증거를 판결로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여의도 입법구케는 패거리 정치를 그만하고,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법을 만드는데 온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아야하는데, 그중에서 첫번째 손봐야 할항목은, "의원소환제도"를 입법화 해서, 다시는 쿠케의원들이 부정과 협잡에 간여할수없게 해야 한다. "의원소환제도"가 몇몇 사이비 유권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도 상존 하므로, 선거당시 투표자 명단에 등재된 유권자에 한해 소환제도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것 명심해야한다.
10월 항쟁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문재인탄핵"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가 청와대에서 보낸 지난 2년반동안의 정책집행은, 전부가 국가의 경제와 법질서 국가안보, 그리고 백성들 몰래 한국의 최대 적국인 이북에 돈과 물자를 퍼준 역적죄를 저지른것들 뿐이고, 모든 정책을 Negative 방향으로 몰아간 망국적 행위는, 그가 선거운동때 부르짖었던, 정의 평등 공정과는 완전히 다른, 패거리정치와 사기행각이었음을 다 밝혀 법의 심판을 받고, 그죄과를 치르게 해야한다.
조국이는 다시 강단에 되돌아갈 욕심을 버리고, 그가 저지른 최근의 범죄 혐의 사실만이라도, 즉 지난 2년반동안 저지른, 법의 심판을 받는데 올인해야 할것이고, 혹시라도 와전된 범죄혐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억울한 혐의도 동시에 벗어야 할것이다. 학교 강단에 서는것은, 젊은이들에게 거짖 사기를 쳐도 힘이 있으면 무마된다는 인식을 줄수있는 큰 요인이 됨으로, 절대로 막아야 하고, 총장은 목숨걸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4/2019101401241.html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141601001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014/97867843/2
인물은 인물인가 보다. 장관퇴임소식을 전 언론이, 대서특필한 전례는 없었던것으로 기억한다. 앓턴 이가 쏙 빠진 기분이다. 민심은 천심임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이다. 그가 발표한 퇴임사를 보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언급했지만, 5천만 백성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끼친 죄과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변명이나 사죄를 구하는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은 중요하고, 10월 항쟁의 깃발을 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증거로 봐야 할것 같다. 철면피.
오늘 그의 사진에서, 그가 Wig를 착용했을것이라는 추측을 쉽게 할수있는 머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살아온 인생, 특히 문재인 정권초기부터, 오늘 장관직 사퇴까지의 2년반 동안의 시간은, 그가 착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Wig로 대머리를 덮었을것과 똑같은, 처음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전부, 진실된 모습을 보여준것은 한번도 없었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서, 이를 덮는 그소리가 온나라를 경천동지할 정도로 컸었고, 백성들을 분노케 했었다.
이대로 계속되면, 나라의 기둥이 부러질것을 염려한, 청와대 문재인과 좌파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여의도 구케의 여당의원들을 제외한, 5천만 백성들이 10월 9일, 대한민국 건국이래 첫번째 있었던 6월 항쟁이후, 제2차 10월 항쟁을 벌이고, "조국감옥", "문재인 탄핵"외쳐댄지, 5일만에, 이들 좌파수괴들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고 말았다. 불행중 다행이다.
여기서 2차 항쟁의 목소리가 멈춰서는 안된다. 다시는 조국같은 희대의 사기꾼들이 더 이상은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 발을 부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격리시켜, 조국과 그의 가족들을 감옥에 보내 죄값을 치르게 해야한다. 그리고 문재인 탄핵을 달성해서, 폭망해 버린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발전시켜온 Engine을 다시 가동시켜서, 기필코 세계 제1의 경제 강국 건설에 매진할수 있도록, 국가는 새판을 짜야 한다.
한국경제가 쪼그라들게 된 첫번째 원인이 된,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이 내세운 "탈원전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가장 청결하고 값싸고, 내구년한이 강한 '원전발전소 건설과 그에 관련된 Engineer들이 긍지와 투지를 갖고 다시 대한민국을 100년이상 경제적으로 부흥시킬수있는 Foundation을 국가는 책임지고 뒷받침 하고, 격려해줘야 한다'
법의 잣대는 엄정하고 공정하다는것을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줘야할 검찰의 임무는 크다.
수학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식이 적용된다면, 법운용에 대한 염려는 없을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두뇌로는 그꿈을 이룰수가 없어, 최대한의 양심을 법집행에서 제일큰 덕목으로 삼고있는, 법운용에 의지할수 밖에 없는데, 이번 기회에 사법부와 검찰의 뼈아픈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험이나 법집행의 경험이 없는 젊은 판사임용은 이번 기회에 깊이 재검토되야 할것이다. 서구사회의 법관 임명은, 한국에서 처럼, 연수원 수료하면서, 바로 법관에 임명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못봤다. 법관에 임명되기전에 변호사로 또는 검사로 사회적 법적용의 연륜과 인생경험을 거울로 삼을수 있는 오랜 기간이 흐른후, 빨라야 40대 중반 또는 후반에 임명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것이다. 앵무새 처럼 육법전서를 다 암기했다고 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는 판사가 될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과 그가족들의 범죄,사기, 배임, 증명서 위조, 탈세 등등의 모든 죄목을 검찰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소하고, 구속시켜 법의 심판을 받도록하고, 법원은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한축임을 명심하고,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양심에 한치도 꺼리낌없는 엄정한 심판을 내려, 죄를 짖고는 편히 살수없고, 사람답게 사회생활을 할수 없다는 증거를 판결로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여의도 입법구케는 패거리 정치를 그만하고,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법을 만드는데 온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아야하는데, 그중에서 첫번째 손봐야 할항목은, "의원소환제도"를 입법화 해서, 다시는 쿠케의원들이 부정과 협잡에 간여할수없게 해야 한다. "의원소환제도"가 몇몇 사이비 유권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도 상존 하므로, 선거당시 투표자 명단에 등재된 유권자에 한해 소환제도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것 명심해야한다.
10월 항쟁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문재인탄핵"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가 청와대에서 보낸 지난 2년반동안의 정책집행은, 전부가 국가의 경제와 법질서 국가안보, 그리고 백성들 몰래 한국의 최대 적국인 이북에 돈과 물자를 퍼준 역적죄를 저지른것들 뿐이고, 모든 정책을 Negative 방향으로 몰아간 망국적 행위는, 그가 선거운동때 부르짖었던, 정의 평등 공정과는 완전히 다른, 패거리정치와 사기행각이었음을 다 밝혀 법의 심판을 받고, 그죄과를 치르게 해야한다.
조국이는 다시 강단에 되돌아갈 욕심을 버리고, 그가 저지른 최근의 범죄 혐의 사실만이라도, 즉 지난 2년반동안 저지른, 법의 심판을 받는데 올인해야 할것이고, 혹시라도 와전된 범죄혐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억울한 혐의도 동시에 벗어야 할것이다. 학교 강단에 서는것은, 젊은이들에게 거짖 사기를 쳐도 힘이 있으면 무마된다는 인식을 줄수있는 큰 요인이 됨으로, 절대로 막아야 하고, 총장은 목숨걸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아래는 조선일보의 조국의 사퇴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이다.
조국(54) 법무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 후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그는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국 법무장관 사의표명 발표 전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하 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
조국(54) 법무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 후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그는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국 법무장관 사의표명 발표 전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하 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4/2019101401241.html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141601001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014/97867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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