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제천사고때는 왜 갔었나. '두달전 광주 철거참사' 났는데…청년주택 현장서 또 판박이사고, 국가빚은 1000조원인데...

 문재인이가 취임한지 한달도 안돼 제천에서 건물 붕괴사고가 났을때, 빛의 속도로 현지로 내려가 이재민들을 격려하는 광경은 정말로 눈물겹도록 국민들 마음을 감동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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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정부의 관리 소흘로 일어나는 인재사고는, 제천참사로 끝내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참아 주십시요. "라고 선언하면서, 정적이었던 전임 박근혜,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데 열을 올렸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머리에 심어넣기위한 꼼수였던 것이다.

그후로 4년반동안에 일어난 좌파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인재사고는, 수백건이 넘었는데, 제천사고 이후로는 한번도 현장에 갔었다는 뉴스는 없었고,  사고수습에 대한 문재인의 대국민 발표 또한 한번도 없었고, 그러한 행동에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그러한 인재사고는 너무도 많아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뒤로 밀려, 억울하게 당한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정도였었다.

2개월전 광주에서 건물붕괴사고가 나서 사상자 20여명이 개죽음을 당했었는데, 그때도 문재인은 현장답사는 물론 없었고, 그에 대한 정부의 관리책임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철저한 "내로남불" 정책의 표본을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에 보여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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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지금 생각은 화재사고, 붕괴사고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전직 두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원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듯하니까, 이를 무마 하는데만 정신을 쏟아붓고 있다. 두대통령이 사면되어 사회생활을 하게되면, 문재인이 그동안 저지른, 경제정책실패, 탈원전,  그리고 이명박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4대강보를 건설하여 홍수를 방지하고 농민들이 농사짖는데 물걱정없이 농사짖게한  강보들을 농민들의 반대에도 헐어낸 망국적 정책과, 그동안 정적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해온 과오를 감당해 낼 자신이 없어서, 사면을 외면하고, 대선에서 더불당이 다시 재집권하도록 하는데 올인 하고 있을뿐,  국민들의 삶에 대한 정책과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은 그들의 정책에서 제외시킨지(?)오래된것 같다. 

오늘은 또 광진구에서 건물철거중, 광주에서 났었던 붕괴사고와 유형이 똑같은 인재 사고가 났다. 정부의 해당 부서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당 부서가 없어져 버린 것인지? 참 막막하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반 동안에 공무원 증원숫자가 6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공무원수를 늘리면, 그들이 할일은 쓸데없는 규제를 양산하여,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사업에 간섭을 할뿐, 생산적인 직장창출은 아닌것이다. 6만여명에 대한 급여는 철저히 국민들 세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를 장악한 이후, 그들이 국고채를 발행하여 사용한 적자 액수가 1,000조원이라고 하는데, 그돈을 누가 갚을것인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이들 생산을 하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할때 갚아야 하느라 고생할것을 두려워서 후손생산을 안한다는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다는 걱정을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다.  그렇타고 국민들삶의질향상이나, 일자리 창출하느라 빚이 늘었다는 증거가 있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0120331

안전불감증에 대한 무관심으로 사고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문재인의 정권초기 강조한 "안전대책"은 그자취를 찾아 보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우리 생활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정부의 감리감독이 필요한곳이 아닌, 그들의 "내로남불" 정책수행에만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는 더많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수백명씩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수석(돌대가리들), 보좌관들아 이렇게 안전 불감증 사고가 연이어 일어날때는 다 어디에 숨어서 코백이도 안보이는거냐? 서로 책임전가 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정와대 보좌관들, 아니면 정부부처들을 없애고, 한군데서만 국민들 괴롭히도록 하라, 문재인씨.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의 청년주택 건설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조물이 붕괴하며 가림막을 뚫고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JTBC]

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주택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중장비가 내벽을 건드려 바깥으로 우르르 무너지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엔 붕괴 방지를 위한 지지대 등 안전장치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두 달 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붕괴참사'의 판박이란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 광진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쯤 청년주택 건설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조물이 붕괴하며 가림막을 뚫고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바로 옆 기존 청년주택 건물이 파손됐다. 특히 주변엔 주택가와 통학로가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고는 중장비가 건물을 해체하던 중 발생했다. 이 중장비가 벽돌구조물인 내벽을 건드렸고, 이 벽이 바깥쪽으로 그대로 무너졌다. 이 때문에 현장을 막고 있던 철제 가림막은 엿가락처럼 휘었다.
 
한편 이 사고가 발생한 날은 제2의 붕괴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한 날이었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고,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광진구청 측은 이번 붕괴사고에 대해 현장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126089

문재인 또 대국민 사기쳤다. '광복절 사면' 없을 듯…이재용 '가석방 뒤 연말 사면' 가능성, 내뱉은 말에 책임진것 본적없다.

문재인이가 또 대국민 사기를 쳤다.  그가 내뱉은 말은 그순간부터 가치가 없어진다. 내뱉은말에 책임이나 진행상황을 점검해봤다는 소리 들어본적이 없다.  이번 8.15 사면조치에서 삼성의 이재용은 또 제외 시켰단다.  

그동안 문재인은 국민들의견이나, 주한 미상공인협회 사람들과 만나거나 여론을 경청할때마다, 제시한 의견들을 고맙게 생각하며, 적당한 시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식으로, 이재용 삼성회장을 사면할것 처럼, 요란한 변죽만 울려 댔었다.   지난 5월에 미국방문 할때도 이재용 사면을 미국방문과 연결지어 해결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여러면에서 느끼게 했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6/4.html

문재인의 속셈은 어떤 것인가?  왜 이재용 사면을 이번에도 제외시켰는가?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거의 70%가 국가경제의 한축을 이끌고 있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나왔고 반대는 그절반 수준도 안되는 정도 였었다.  문재인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당장에는 어렵다"라고 잘랐는데, 그러면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것은 국민들의 몇%였었지?  내가 알기로는 겨우40%도 안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나.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5/blog-post_20.html

박범계를 시켜서 한다는 견소리는 '가석방'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가석방을 했을때는, 감옥에서 나와도 업무에 복귀할수가 없는 족쇄가 채워지는 것이고, 따라서 업무를 하기위한 외국여행도 제한을 받는다는 단서가 붙는다는 것이다.

세계 1등을 그동안 유지해 오던 삼성의 Galaxy Phone series는 지금 지구촌에서, 이제는 중국의 싸구려 제품에게 까지 밀리고 있다는 걱정이다.  반도체 생산역시 자유중국의 중견기업 TSMC에도 밀려 절절 매고 있다는 비보가 국민들에게 전해진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다.  

북한의 김정은 Regime이 지금 어떤 경제적 곤란에 처해 있는지는 잘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김정은말고, 그자의 여동생 김여정의 말한마디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 또는 축소하는 짖은 분초를 다투면서 결정하더만, 왜 정작 바로 해결해야할 내적 문제는 이핑계 저핑계대고 깔아 뭉개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게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뜻이고, 김정은이가 남한에 핵무기발사를 막게 하는 정책쯤으로 생각하나? 머저리 같은 어벙이, 애물단지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도록, 아직도 반년 이상을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하니,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전직 대통령을 거의 동시에 두명씩이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적으로 적군이라는 이유때문에, 두대통령이 일구어놓은 정책들이 좌파 주사파인 문재인의 정책에 반한다고, 때려부시지를 않나, 탈원전으로 이폭염에 제한 송전을 하질 않나, 한반도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3번씩이나 한국, 또는 아시아로 불러들여 김정은과 만나게하는 사기를 치지를 않나,  도대체 문재인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업적이 뭐냐? 

그나마 남은 인생 제명데로 살고 싶으면, 우선 인간미를 좀보여라, 국민들에게. 그리고 억울하게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붙잡아 감옥에 격리 시키고 있는 두명의 대통령,  당장에 사면시키고, 지금까지 감옥생활 시킨과오를 뼈아프게 반성한다는 대국민 사고발표를 하라. 

두대통령은 북괴 김정은 괴뢰집단에 단호하게 대처했었다.  그길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당신은 지금 정반대의 길로 나라를 이끌면서, 나라의 방어태세를 다 김정은에게 맡기다시피해왔다. 이게 바로 역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오늘 당장에 두대통령, 삼성 이재용 회장, 자유인이 되게 조치하라. 그게 바로 전직 인권변호사가 할수있는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무조건....

문재인씨, 선장이없는 커다란 유조선이 목적지까지 항해를 무사히 했다는 얘기나, 역사를 본적이 있는가?  엉터리 선장이 항해를 잘 했다는 소리 들어본적 있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창설이래 최악의 선장을 만나, 침몰직전에 있다는것, 국민들은 잘 알고 걱정이 태산이지만, 오직 몇놈만이 태평성대라고 발광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5월 6일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이 부회장은 9일 오후 열리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까지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이 석방될지 여부는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청와대는 관련 언급을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춘 상태다. 9일 심사위가 가석방을 결정되면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풀려난다.
 
원래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아닌 사면과 관련한 여론의 동향을 파악해왔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관련해 가석방보다 사면이 필요하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신분으로는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 경영 복귀는 물론 해외 출장도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여권의 핵심 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5월 한ㆍ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부상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인사는 “가석방 기준이 수정돼 이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이번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면을 아예 하지 않기로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이어 “여권 내에서도 이 부회장이 풀려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다수였지만,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는 사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며 “특히 이 부회장의 혐의가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도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을 위해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전직 대통령의 ‘분리 사면론’ 등 구체적 사면 일정과 방식까지 제시했지만, 정작 청와대에선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이 때문에 이 부회장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논의는 내년 3월 대선에 나설 여야 주자가 완전히 결정되는 연말이 돼서야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4일 광복절 사면과 관련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향후 사면 논의가 언제든 재점화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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