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노인들 삶 고달프다. 인구절벽의 일본,국가연금받는 노인들이 감옥과 자살을 택하는 이유?

요즘 세상은 노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전과는 다른세상이되어 버렸다.
잘산다고 하는 서구의 여러나라들에서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으로생각된다.
20여년전만 해도, 서구사회, 특히 캐나다 또는 미국의 노인들은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Leisure를 즐기는데 큰 불편이 비교적 적었었다.

또다른 변화는 노인들의 고독이다. 재물을 소유한 노인들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연금으로 겨우 연명하는 노인들에게는 친구가 없어지고, 또 찾아와서 얘기해줄 상대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은 시간에 쫒겨 부모를 상면할 시간 내기가 어려워졌다. 고독과 살아간다는뜻이다.

더 충격적인것은, 지구상에서 GDP가 세번째로 높다고 하는 일본의 경우,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는 살고있는 집세를 포함한 의식주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것도 힘들때는, 부모로서 해야할 의무를 다했다는 뜻으로, 자살을 택하고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더 큰 문제다. GNP가 일본의 절반조금넘는 수준 정도이고,  직장이 없는 자녀들에게 있는 재산을 다 털어주고나서, 삶의 여건은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이고, 국가에서 노인 복지보다는 초중고등학교에 무료급식에, 청년 실업자들에게 월 50만원씩 지급, 예산을 투입하는, 요상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Populism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커가는 아이들에게는 신경 쓰지만, 내구년한(?)이 다지난 노인들로 부터는 더 바랄게없다는뜻으로도 이해된다. 겉과 속이 다른 두얼굴의 정부정책이 무섭기만 하다.

일본의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기를 선호하는 이상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뉴스는 충격이다.  지난 20년간의 통계를 보면, 69세의 Toshio Takata씨는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노인들을 집단수용하는 공동수용소( Halfway House)에 되돌아왔지만, 그는 설명하기를 나는 너무도 가난해서, 일부러 법을 어기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기를 선호한다고 했다. 그곳은 움직일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있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모든게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내가 연금을 타게되는 연령에  도달했을때에 내가 갖인돈은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모든것이 공짜로 살수있을것이라는 생각에 도달했었다.  나는 자전거를 훔쳐, 이를 타고 경찰서로 가서, '이것 보세요. 내가 훔친 자전거입니다." 다행히도 나의 작전은 들어맞아, 62세에 비록 이범죄가 첫번째 였지만, 일본 법원은 이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에게 일년의 형을 언도해서 감옥에 보내진 것이다. Toshio씨는 흔히 일어나는 사소한 남을 비난한다든가,남을 폄하한다든가 여성을 식칼로 위협한다는가 등등의 가벼운 범죄는 범법행위가 아닌것으로 간주되여 그러한 범죄는 생각지도 않았었지만, 첫번째 판결에서 그가 받은 일년간의 감옥살이는 정확히 그가 원하던 바였었다.

모두합쳐 Toshio씨는 지난 8년의 세월중 절반은 감옥에서 편하게(?)살았다.  내가 그에게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연금은 계속 지급되는데,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수 있는데요 라고 묻자."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모든게 공짜로 거주할수 있고, 만기가 되여 다시 사회에 나왔을때, 그연금 때문에 크게 고통을 받지는 않는다."

Toshio씨의 범죄행위가 요즘의 일본사회의 범죄를 대표한다고 할수 있겠다.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일본사회에서 급격히 발생하는 범죄증가는 대개 65세 이상의 노령층에서 발생한다. 1997년에 이노인층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20건의 범죄행위중 한건이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의 범죄율은 5건당 1건이 노인들의 범죄이다. 이범죄율은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노령인구의 비율을 넘어서는, 엄청난 충격이다.

조그맣고,날씬한 그리고 피식거리기를 계속하는, Toshio씨는 여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다른사람들과는 전연다르게,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 처럼 선하게 보였었다.

"나는 공원에 가서 단지 그들을 위협하기만 했었다. 나는 그들을 해칠 생각은 전연없었다. 나는 다만 그들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그들중의 한사람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랐을 뿐이었는데, 정말로 한사람이 신고한것이다."

"사람들은 늙어가면서 혼자있게 되고, 그러한  외로움을 극복해 낼수가 없었다."


조그맣고,날씬한 그리고 피식거리기를 계속하는, Toshio씨는 여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다른사람들과는 전연다르게,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 처럼 선하게 보였었다.

"나는 공원에 가서 단지 그들을 위협하기만 했었다. 나는 그들을 해칠 생각은 전연없었다. 나는 다만 그들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그들중의 한사람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랐을 뿐이었는데, 정말로 한사람이 신고한것이다."

Toshio씨처럼 이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감옥행을 택한다. 2016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저지른  2,500명 범법자들중 1/3이 넘는 노인범법자들은 전과가5개 이상의 별을 단 분들이었다.( more than a third had more than five previous convictions.)

또다른  경우, 가명을 쓰는 Keiko씨는 70세이지만, 몸집은 적은편이고, 그리고 산뜻한 모습의 그녀는 설명하기를, 가난이 그녀를 그냥 놔두지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내가 살공간과  갈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환경이 나를 오직 도둑질하도록 만들었어요. 제대로  걸을수도없는, 80대의 가난한 여인들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냐면 그들은 돈과 음식이 없기 때문이지요"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우리는 몇개월전 범법행위를 한 분들과 호스텔에서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나는 그녀가 상점에서 도적질한 범법행위로 또 다시 붙잡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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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에서 물건 훔치는 범죄행위가 노년층이 저지르는 가장 대표적인 범법행위이다 ( principally shoplifting ). 노인분들은 그들이 정기적으로 들락거리는 상점에서 대략 3,000 Yen(약 20달러)정도의 먹거리를 훔친다.

 오스트랄리아출신으로, 도쿄에소재 Custom Products Research Group에서 인구분포를 연구하는, 마이클뉴멘씨는 설명하기를, 일본의 각성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너무도 적어서, 그연금으로 살기에는 너무도 적은금액이다라고 언급한다.

2016년에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수입이 없는경우, 집세 먹거리와 건강관리비를 충당하기에도 모자라 빛을 질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한다. 이러한 비용들은 난방비와 옷구입비를 지불하기전의 연금액수라는 점이다.( costs of rent, food and healthcare alone will leave recipients in debt )

과거에는 자녀들이 성장하면 그들의 부모를 돌보는 전통이 있었는데, 각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풍부하지 않아 자녀들이 자기네들 생활하기에도 바빠 부모를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있는 추세다.

"연금을 받아 살아가는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짐되는것을 원치 않는다. 만약에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살아가기 어렵더라도 자녀들에게 짐되는것을 원치 않아, 차라리 감옥으로 가는것을 택한다"라고 그는 설명이다.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것은, 하루 세끼의 밥을 먹고도 돈을 지불한 필요가 없기에 다시 감옥에 들어갈수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감옥 들락 날락이 거의 반복되는 삶이 된셈이다."
"뉴멘"씨의 설명에 따르면, 노인들의 자살생위가 보편적인 삶의 방법이 되고있다는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할일을 다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인 것이다.

주요 미디아에서 심층취재를 안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것 같지만, 한국 노인들의 노후 생활은 정말로 고달프고, 생활비 조달이 어렵고, 일본의 노인들 보다 훨씬 더 힘든 생활임을 모두가 느끼고 있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은, 특히 나이든 재향군인회원들의 복지정책은, 캐나다와 미국의 재향군인회원들과는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열악하지만, 정부의 관심은 이북에 퍼주는데 꽃혀 있다는점도 걱정일뿐이다.

The director of "With Hiroshima", the rehabilitation centre where I met Toshio Takata, also thinks changes in Japanese families have contributed to the elderly crime wave, but he emphasise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not the financial ones.
"Ultimately the relationship among people has changed. People have become more isolated. They don't find a place to be in this society. They cannot put up with their loneliness," says Kanichi Yamada, an 85-year-old who as a child was pulled out of the rubble of his home when the atomic bomb was dropped on Hiroshima.

I ask him if he thinks things would have turned out differently if he'd had a wife and family. He says they would.
"If they had been around to support me I wouldn't have done this," he says.
Michael Newman has watched a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xpanded prison capacity, and recruited additional female prison guards (the number of elderly women criminals is rising particularly fast, though from a low base). He's also noted the steeply rising bill for medical treatment of people in 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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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other changes too, as I see for myself at a prison in Fuchu, outside Tokyo, where nearly a third of the inmates are now over 60.
There's a lot of marching inside Japanese prisons - marching and shouting. But here the military drill seems to be getting harder to enforce. I see a couple of grey-haired inmates at the back of one platoon struggling to keep up. One is on crutches.
"We have had to improve the facilities here," Masatsugu Yazawa, the prison's head of education tells me. "We've put in handrails, special toilets. There are classes for older offenders."

He takes me to watch one of them. It begins with a karaoke rendition of a popular song, The Reason I was Born, all about the meaning of life. The inmates are encouraged to sing along. Some look quite moved.
"We sing to show them that the real life is outside prison, and that happiness is there," Yazawa says. "But still they think the life in prison is better and many come back."
Michael Newman argues that it would be far better - and much cheaper - to look after the elderly without the expense of court proceedings and incarceration.
"We actually costed a model to build an industrial complex retirement village where people would forfeit half their pension but get free food, free board and healthcare and so on, and get to play karaoke or gate-ball with the other residents and have a relative amount of freedom. It would cost way less than what the government's spending at the moment," he says.

But he also suggests that the tendency for Japanese courts to hand down custodial sentences for petty theft "is slightly bizarre, in terms of the punishment actually fitting the crime".
"The theft of a 200-yen (£1.40) sandwich could lead to an 8.4m-yen (£58,000) tax bill to provide for a two-year sentence," he writes in his 2016 report.
That may be a hypothetical example, but I met one elderly jailbird whose experience was almost identical. He'd been given a two-year jail term for only his second offence: stealing a bottle of peppers worth £2.50.
And I heard from Morio Mochizuki, who provides security for some 3,000 retail outlets in Japan, that if anything the courts are getting tougher on shoplifters.
"Even if they only stole one piece of bread," says Masayuki Sho of Japan's Prison Service, "it was decided at trial that it is appropriate for them to go to prison, therefore we need to teach them the way: how to live in society without committing crime."
I don't know whether the prison service has taught Toshio Takata this lesson, but when I ask him if he is already planning his next crime, he denies it.
"No, actually this is it," he says.
"I don't want to do this again, and I will soon be 70 and I will be old and frail the next time. I won't do that again."



https://www.bbc.com/news/stories-4703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