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이중잣대적용,"체포동의요구서가 밝힌 ‘이석기 혐의’의 심각성(경향신문)"을 보면서

법집행의 상징인 저울의 그림은 평범한것 같지만, 많은것을 생각하게된다.   내생각으로는 법적용(Law Practise)을 하는데는 수학처럼 어느 일정한 공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어느 검사가, 아니면 변호사가 질서 정연하게 법논리를 전개해서  재판관의 관심을 얻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인것 같다. 또한 곁들여 재판관의 양심과 국익을 생각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른 비중도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본다.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그유례를 찾아 볼수 없는  아주 특수한 국가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동족상잔의 참혹한 상처를 안입은 국민이 거의 없고,  승자 패자도 없는 긴전쟁에 지쳐버린 당사국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위해 참여한 연합군측과  북한공산정권을 자기네 위성국가로 귀속시키려는 음모의 탈을 쓴 쏘련, 중국이 3년여의 전쟁에 지쳐나가자  당사국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끝나지 않은 전쟁을"휴전"(Armistice)이라는 명목을 부쳐  잠시 중단하게된게 벌써 만 60주년을 맞이했다.

북한의 공산정권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위해, 보안법을 입법화해 내가 기억하기로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일부 무리한 법집행을 했었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철저한 법집행으로 공산주의와 그푸락치들을 가려내여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틀을 유지 해 왔었다.

서방세계의 일류 국가들도 국가의 체제를 흔들거나 반국가 행위를 한 범법자나 용의자들에게는 여론의 비난에 상관치 않고 엄벌하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 빛을 환하게 비추워주는 사회속에서 국민들이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가들에 비하면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어렵고 또 허점을 보여줄수 있는 특수한 상황의 국가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에 준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 대어 아예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체제에 반하는, 또는 의심이 가는 행동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그싹부터 잘라내버려야 한다.  그러기위한 법이 바로 국가 보안법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보안법의 적용 잣대가 언제부터인가 그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대한민국의 사회가 돼버린것을 안타깝게 여겨 왔었다.   현실을 무시한 환상에 가까운 이론을  전개하는 용공분자들에게 기회를 너무도 많이 주어 이를 듣거나 목격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판단에 혼돈을 준것  까지도 이해는 하겠는데 아직 사회적 경험이나 인생의 경험이 적은 젊은 국가의 동량들을 그들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하는 엄청난 용공행위의 잘못이 아무렇치도 않게 대중속에서 굴러가고 있다.   

그증거가 바로 이번 이석기의원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여 국회에 입성하기 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은 그의 국가전복음모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 인지 했을때 왜 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고도 한참 세월이 흐른 지금에야,  겨우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는 대한민국이 되였는가.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자란 법치국가라서 였다고 그이유를 들이댄다면, 대한민국의 특수성은 왜 적용못시키나.  북한의  Regime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리도 없겠지만, 일어났다고 하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처치 시켰을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아는 그곳 사회의 현실에는 너무나 관대한 이중잣대 적용이다.  그런 북한을 이석기일당이  천국으로 여기고,  마음데로 활개치면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선동하는 사회로 괴변해 버린 대한민국이 과연 참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일까.  자유를 누리는데는 그이상의 책임과 의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실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책임과 의무가 상실된 엉터리 민주사회이다.  SNS에 나타난 젊은이들의  이석기  감금 반응을 보면서 빨간물이 너무도 많이 들었고, 이때까지 국가의 법 집행 공권력은 어디서 잠자고 있었나?라는 생각 뿐이었다.

 

젊은 세대는 잘 모를수 있지만, 우리는 자유월남의 패망의 쓴맛을  기억하고 있고,  당시 월남에 파병되여 수훈을 세운 많은 제대 장병들이 고엽재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국가에 보상을 요구하는 데모를 수시로 하고 있는것을 고국 방문때마다 보곤한다.

 

자유 월남이 군사력이 약해서, 또는 경제적으로 빈약해서 월맹군에 패망한게 아니다.   당시50만이 넘는 월남군의 막강한 군사력에 또 거의 60만명에 가까운 미군과 또 용맹스런 우리 장병1개 군단 이상이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 파병된 연합군들이 월남전선에서 월남을 지키기위해 월맹 베트콩과 사투를 벌였었으나, 맨발로 또는 죽창으로 무장했던 월맹군에 손을 들고 만 기막힌 원인은 바로 정신적으로 썩어빠진 월남정부의 위정자들이나 국민들의 안이한 정신자세가 문제였었다.  거리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부정부패한 정부 물러가라는 종교인들을 포함한 넋빠진 사람들의 분신 자살데모가 끝없이 이어졌고,  공산월맹 당국은 교묘히 이런 책동을 뒤에서 조종하여 월남 전역을 정신적으로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심지어 대통령의 오른팔격인 비서진들이 월맹정부의 뿌락지였으니 정부의 군사 정책이 세워지면 1분도 안되여 국가 비밀이 월맹군에 보고 된상태였으니...... 패망안하면 오히려 이상할 상태였었다.   엎지러진 물은 되담을수 없다.   힘있는자들과 정부비방을 일과로 삼았던 자들이 맨먼저 패망한 월남으로 부터 도망가기위해 있는 경제력과 권력을 동원하여 날뛰는 꼬락서니를 언론에서 본 기억이 뚜렷하다.

 

몇년전 고국을 방문 했었다.   어느 친지가 엄청난 얘기를 해준게 기억난다.  그때가 김대중 정부 말기 때 였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정신적으로 이북에 다 먹혔다"라고.   정부 고관대작으로 부터 말단 정부 조직에  빨갛게 물든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사회각층에 다 뿌락지들이 박혀있어 국민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들의 사상에 급속히 물들어 가고 있다라는 설명이었다.

 

국민들 배불리 먹고, 자유를 만킥 하면서 삶을 누리는 오늘의 현실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첫째도 정신무장과 반공이요 둘째도 정신무장과 반공으로 똘똘 뭉쳐  이석기 잔당같은  패거리들이 아예 얼씬도 못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집행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들의  "설마 그럴까"라는 안이한 생각, 이번에 바꾸어야 후손들에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줄수 있을 것임도 명심해야 한다.

   

이번의 사건을 거울삼아,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사상이나 행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유를 물을것 없이 발본색원해서 싹을 아예 없애 버려라.  이석기가 소속된 통합 진보당도 예외가 아니다.  절대로 틈을 보여주거나 허용해서는 안된다.   동족 상잔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위해 약3백만이 넘는 천금같은 목숨을 희생시켰다.  이점을 항상 머리속에 새기면서 법집행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더 강하고 평온한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은 보장 되겠지만, 지금처럼 법적용의 실기를 계속한다면, 희생과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체포동의요구서가 밝힌 ‘이석기 혐의’의 심각성(경향신문)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혐의사실이 공개됐다. 어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면 이 의원은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지칭하고, 문제가 된 5월12일 ‘RO(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 이전에도 비밀 회합을 가졌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직분을 저버리고 헌정질서에 정면도전한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사건의 진상은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으나, 제기된 혐의만으로도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은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이 의원이 RO 조직원들에게 각자의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최전방 초소’로 칭하고, RO 조직원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 확보’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12일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RO 집회에서 ‘물질적·기술적 전쟁 준비’를 강조하며 “인터넷 보면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 매뉴얼 공식이 떠 있다” “한 자루의 권총이 수만 자루의 핵폭탄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 등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합정동 모임 이틀 전 경기 광주시에서 RO의 1차 비밀 회합을 개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일부 인사들의 시대착오적 현실인식은 지난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5월12일 모임 녹취록’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역사의 시계를 30~40년 전으로 되돌린 듯한 조악하고 황당한 발상에 국민들은 충격에 빠져들었다. 체포동의요구서가 적시한 혐의사실까지 살펴보니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발언 때문이다.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적인 상식에 비춰볼 때도 납득하기 힘든 발언이 적지 않다. ‘진보’의 이름을 앞세우고 국회에 입성하고도 수구적 행태를 보인 세력은 더 이상 진보를 참칭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요구서가 적시한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다. 취지와 의도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부인했다고 한다. 자신을 향한 국정원의 수사방향을 두고 “사상검증이자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녹취록을 일부 매체에 고의로 흘리는 등 비상식적 수사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3년이나 내사해오다 최근 공개수사로 전환한 배경을 두고도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사법적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정치적 책임부터 질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의 행위가 법적으로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구성하느냐와 별개로, 국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국민들 앞에 정직해야 한다.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사법절차에 응하는 것이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