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간 현재 18대 대통령의 취임식은 아직 행해지지 않고는 있지만, 새로운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는 벌써 시작됐었다고 한다. 취임식날인 새벽 0시를 기해 대통령직을 인수받고, 바로 조국의 현실상 가장 중요하고, 한순간도 정신 팔수 없는 국방에 대한 보고를 합참의장으로 부터 받는것을 첫번째로 했다는 뉴스는 멀리 태평양 건너 지구반대편에서도 긴장감을 돌게 했었다.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를 운영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인준은 한건도 해결된게 없이, 새대통령 혼자서 국정을 운영해야할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정치꾼들에 대한 증오가 내가슴속에서 무럭무럭 피어오르는것을 깊이 느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는 전정부에서 봉사했던 MB내각의 국무위원들과 하게 된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놈의 대통령 인수인계를 아직까지 세계어느나라에서도 있었던 경우를 들어본것도, 본일도 없다. 며칠후면 자리를 떠나게 되는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이 어떤 업무를 협의 할수 있을까? 그렇게 까다롭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을 없다.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부와 해양수산부를 두기위한 입법안을 국회에 의뢰한지가 몇달이 지났는데도, 여당과 야당의원들이 자기네 밥그릇 계산하느라, 아직까지도 통과 시키지못해 장관지명자들은 허공에 뜬 외로운 기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한다.
국무총리, 장관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절차, 즉 청문회를 통과해서 정식으로 총리와 장관이 되는 것이다. 아마도 미국의 장관임명 절차를 도입해서 한것같다. 그런데 미국에는 총리제도가 없다. 대신에 부통령이 있다.
고국의 헌법은 대통령 그리고 총리를 두도록 되여 있다고 한다. 총리는 의회주의를 지향하는 민주국가에서 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제에서는 부통령이 있다. 고국의 정부제도는 내생각으로는 독특한 정체성이 있다기 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꾼들의 밥그릇 싸움에서, 짜깁기식으로 얼버무려 만든 제도인것 같다. 고국의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다. 툭하면 정치꾼들은 갖다 부치기를 좋아한다. 미국은 어떻고, 유럽의 그 나라는 어떻고.... 라는 식으로.
조국이 해방이후로 어렵게 살던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오늘날 처럼 먹는것 걱정하지 않고, My Car시대를 즐기면서 삶다운 삶을 살기 시작한지는 불과 40년도 안된다. 오늘이 있기까지 고국의 사회는 부정과 아부, 시기, 질투등등의 부조리속에서 모두가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어울려 살아왔고, 그런분위기속에서 가장 득을 보면서 특혜를 얻고, 부를 챙긴 계층은 정치꾼들이었었다. 수억원을 쳐 먹으면서도, 어쩌다 걸리면 정치자금이라는 명목을 들어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 나가고, 어쩌다 서민이 잘못 걸리면 불과 몇십만원의 부정에 연루되면 가차없이 철창속으로 처 넣는 악순환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총리나 장관후보자들을 대통령이 선택하여 국회의 청문회에 보내면,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의 검증보다는 개인의 뒷조사를 해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전관예우등등의 예를 들어 적격자가 아니라고, 심한경우에는 청문회 자체를 보이코트 시키는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정치꾼들의 공세는 시셋말로 "똥묻은걔가 겨묻은개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무색하고도 남은, 심장에 털난 사람이라는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혼자서 깨끗한척하는 두꺼운 얼굴들의 소유자들, 옆에 있으면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은 울화가 치밀게 한다.
야당의 대통령후보자였던 야당정치꾼은, 부산에 있다는 핑계를 대고,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영광을 단칼에 뿌리쳤다는 뉴스는, 벼룩의 간보다도 적은 마음을 갖인 쫄다구임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자가 대통령으로 선출안된게 조국의 장래운명을 위해 천만 다행인것으로 안도의 숨을 쉰다. 그런자가 대국민 성명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과 협조하여 조국에 봉사하겠다는 거짖말을 서슴없이 해대곤 했었다. 며칠전 뉴스에 보면, 노통 정부때는 NLL을 그정치꾼도 합세하여, 없앨려고 했었다는 망국적 행동은 그정치꾼의 정체가 어느쪽에 서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법의 저촉을 교묘히 벗어나서, 검찰이나 공권력이 전연 작동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는 아닐텐데....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국가의 안위따위를 걱정하는 모양새는 하나도 찾아 볼수 없다.
총리, 장관인준에 대한 청문회 일정까지도 확실히 잡혀 있는게 없다고 한다. 대통령의 손발을 다 이런식으로 꽁꽁 묵어 놓은 정치꾼들은 양심이 도대체 있는것일까? 입따로 행동따로 얼굴색 붉히지않고 태연하게 연극, 아니 대국민 사기를 치는 정치꾼들.....이제는 보기조차 지겹다.
만약에 이북과 무력충돌이 발생 한다고 했을때, 대통령의 작전명령이 국방장관을 통해서 군수뇌부에 하달될텐데...... 이렇게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위치에서 일할 사람을 일하게 도와주는 행동은 뒷전이고 후보자의 개인비방과 흠집내기에만 열올리고...... 몇명의 정치꾼들 때문에 5천만 국민들의 운명이 경각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기는 하는지? 자기네들 세비 올리는데는 여야가 없이 짝짜쿵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
대통령 취임식에 각국의 정상들과 외교사절이 많이 참석한다고 한다. 5천만 국민들이 뽑아논 대통령을, 세계를 향해서 절름발이로 만들고 있다는 엄청난 대역죄를 짖고 있음을 정치꾼들이여 지금이라도 깨달으라. 일초가 아깝게 국정을 살펴야 하는 대통령의 심정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첫번째 사안은, 오늘 조국의 사회현실속에서 결격사유가 한점도 없는 총리나 장관후보깜은 없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내가 이런 표현을 하기전에 그들 자신이 먼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면 자기네 자신들을 총리 또는 장관 후보자를 점검하는 잣대에 마추어서 길고 짧음을 재보면 쉽게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취임식의 잔치가 끝나는데로 바로 식장뒤에 있는 국회 토론장으로 들어가 행정부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과 일할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지어라. 향연장으로 향할 생각접고.
조국이 스위스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또 인생을 즐길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고,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인재들은 다 양성되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정치꾼들이 뒤에서 역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꽃을 더디게 피우고 있다는것을 깨달아라. 18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정으로 축제의 장이되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길은 당신네들 자신을 저울질 할수 있는 잣대를 더도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총리, 장관 후보들에게 사용하세요. 만사 해결이 금방 될것이외다. 이길이 진정 대통령 취임 축제의 장을 빛나게 하는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앞장서서 신용이 설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보시요. 그런 사회 분위기속에서 추려진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비리나 사기죄 같은 발목잡힐 흠이 나타날수가 없겠지요.
비상사태가 벌어진다면, 목숨바쳐 조국을 지킬 정치꾼들은 몇명이나 될까? 자기만이 애국자인양 거품을 내뿜으면서 열변을 토하는 정치꾼들, 미안 하지만 거의 다 먼저 자기네 식솔 거느리고 외국으로 도망칠 길이나 찬스를 찾느라 또 거짖말의 향연을 피울것이다. 미운사람들의 순서를 열거 하라고 하면, 나는 정치꾼들이 첫번째임을 거침없이 말 할것이다. 여야 정치꾼들을 통털어서, 본인이나 자식들이 외국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숫자가 얼마나 될까?
5천만 국민들이 풀어야 할 큰 숙제이기도 하다.
정치꾼들이나, 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하여 자기네들의 정치적 야망이나 미디어들의 역량을 직간접으로 나타내는 표본으로 쓰이는 나라로 미국을 꼽는다. 미국은 특히 언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최소 100 일동안은 대통령을 비롯한 새행정부의 정책에 비판을 자제해 오면서 밀월(?)을 지켜온 깊은 역사가 인상깊다. 그기간동안에는 새로 조각된 행정부가 업무파악을 위해 정신없이 뛸 기간이기 때문이다. 고국의 언론이나 비평가들도 이런 면도 좀 인용해서 서뿌른 비평이나 발목잡기식 때리기는 자제 하고, 지켜 보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VTAVjCocJ1Y
http://www.cnn.com/2013/02/24/world/asia/south-korea-female-president/index.html?hpt=hp_t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25/2013022500906.html?news_Head1
http://www.nytimes.com/2013/02/26/world/asia/south-koreas-park-geun-hye-warns-north-against-nuclear-pursuits.html?ref=asia&_r=0
1 comment:
쓰신 글중에 '부산에 있다는 핑게로...'는 제게도 충격입니다. 한국 정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군요. 몇십년만에 투표를 하면서, 그 사람을 찍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군요.
많은 읽을 거리를 끊임없이 올려주시는 열의에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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