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총독, David Johnston은 오늘 오후 새로정권을 잡은 자유당정부의 정책이 담긴 Throne Speech를 오타와 의회빌딩내 상원의원실에서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됐다.
이번 총독의 정책발표는 Trudeau수상의 선거공약이 많이 그대로 나타났다.
새로 정권을 잡은 자유당 정부의 정책이 Throne Speech를 통해, 발표됐다. 선선거공약을 많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세금감면, 사회기간시설에 예산의 집중투자, 환경과 원주민지위향상등이다. 이러한 면에 새로 예산을 사용한다는것은 전보수당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방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예상했던데로, Throne Speech내용은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자유당이 약속했던 공약을 추진하고 그외에는 새로운내용이 거의 없었다. 정책발표내용은 자세히 검토해봐야 겠지만, 어떤 정책약속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었다. 예를 들면, 연간적자예산폭이 100억달러를 초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이 없어 궁금증만 더 커질뿐이다.
http://ottawacitizen.com/news/national/trudeau-government-launches-parliamentary-agenda-with-quick-throne-speech
이번 총독의 정책발표는 Trudeau수상의 선거공약이 많이 그대로 나타났다.
Throne Speech의 하이라이트
세금삭감: 자유당 정부의 첫번째 공약은 인컴텍스 조정으로 $44,701에서 $89,401 연간 수입자에게는 현재의 22 %에서 20.5%로 삭감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연간 소득이 $200,000이상되는 납세자에게는 33%로 세율이 인상되며, 이는 전체 상위 납세자 1%가 이에 해당된다.
세제혜택(Benefits): 정부는 캐나다팬션플랜을 주정부들과 협의하여 더 강화시킬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건강협약도 주정부와 그외 테리터리와도 머리를 맞대고 추진할것이라고 했다. 선거운동중 새로집권한 자유당은 연방보건예산을 어떻게 주정부와 테리터리에 전활할것인지에 대한 세부설명은 없었다. 또한 EI 실업수당에 대한 설명에서 캐나다경제와 이실업수당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최대의 혜택이 가도록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간접시설(Infrastructure): 자유당 정부는 현실적인 새로운 투자에 집중할것이고 하면서, 대중교통, 환경을 중시한 사회간접시설 그리고 사회적투자를 거듭강조했다.
원주민정책(Indigenous people): 정부는 원주민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혁신을 하겠다고 했다. 이계획추진을 위해 정부는 진실한 화해위원회창설을 주의깊게 검토할것이며 원주민들과 원주민여학생들의 실종과 살인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방예산(Defence spending): 자유당 정부는 반복해서 강조하기를 전보수당 정권에서 추진했던 새로운 군사장비구매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거나 구매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캐네디언들을 안전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할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할것이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국방능력을 재검토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향으로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시설에 투자하고,더신속하게, 더성능이좋은 군사장비를 갖출것이다"라고 정부는 Throne speech에서 밝히고 있다.
법(Justice): 오늘 금요일 Throne Speech에는 가정폭력과 성학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한 입법과 공격용 무기소지를 우리 사회로 부터 없앨것이며, 마리와나의 합법화로 발생할수 있는 제반문제점들을 강력히 단속할것이라고 했다.
Environment: The government devotes an entire page to environmental issues in the speech, pledging to work with the provinces on pricing carbon emissions. “To encourage economic growth, the government will make strategic investments clean technology, provide more support for companies seeking to export those technologies and lead by example in their use,” the government states in the speech. There is also a pledge to introduce new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sses and to make decision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s well as consultation with the public and indigenous peoples.
Open government: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open and transparent government,” according to the speech. “The trust Canadians have in public intuitions – including Parliament – has, at times, been compromised. By working with greater openness and transparency, Parliament can restore it.” Specific measures promised in the speech include reforming Canada’s electoral system so that 2015 is the last federal election conducted under the first-past-the-post system. The government is also promising a new system to appoint Senators and more open debates and free votes in the House of Commons. The government is also pledging not to use government ads for partisan purposes, nor will it interfere with the work of parliamentary officers or use prorogation or omnibus legislation to avoid public scrutiny.
야당의 논평
보수당(Conservatives): 임시당수 Rona Ambrose여사는 평하기를 방만한 큰 정부를 강조했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안을 못했다. 또한 IS와전세계가 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전연언급이 없었고, 경제, 개인사업에역활, 자유무역, 농업,산림,에너지분야, 자영업 등등에 대한 언급도 전연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모든사람들의 관심사인데, 앞으로 많은 걱정이 된다.
신민당(NDP): 신민당수 Tom Mulcair는 그전에 언급했던 것들이 다시 언급되지않아 다행이라고 평했다. 또한 정부가 이런류의 정책을 광고하지도 않을 것임을 천명한데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또한 원주민들, Inuit에 대한 자주권 을 언급한것에 대해 무척 가벼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동보호, 빌C-51에 대한 재정비언급이 없어 조금 안타깝다고 했다. 또한 65세가 되면 자격이 있는 노령연금에 대한 약속에 대해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했다. "더욱 안타까운점은 어린이보호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던점은 매우 실망이었다" 라고 혹평 했다.
시리아난민들은 계속해서 캐나다에 도착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다. 전보수당 정부가 걱정했었던, 난민을 받아 들이는데 세밀한 뒷배경과 신분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매일 900여명씩, 연말까지 25,000여명을 받아 들인다는데, 국가안전문제뿐만이 아니고, 거주할 집문제, 경제적 도움문제 등등 불안한 요소가 너무나 많은데, 전연 언급이 없었던점은 자유당 정부에 대한 믿음과 안보에 걱정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