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보관기한 30년인데 성남시 “왜 없는지 모르겠다”. 패륜아, 이재명이가 후환이 두려워 다 없애버린것으로 생각되는 대목이다.
'성남시 정상화위원회'가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과정에 관한 서류제출을 성남시에 요구했지만, 8건중 7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한후, 그내용을 언론사에 밝힌 것이다. 사라진 서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한 '준영구(30년 이상)보관 대상인것이다.
근본이 똑같은 좌빨 또는 간첩으로 인식된 두사람의 국가 기록물 보관행태는 극과 극이다. 한놈은 국가기록물로 지정될 이슈가 아닌데도 기록물로 지정하여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서 앞으로 30년간은 그가 저지른 역적행위를 볼수 없게 대못을 박아 놓은것에 반해, 한놈은 친형이, 동생이 시장질 하면서 부정행위를 한것을 폭로하자, 강제로 입원시킨 간접 살인행위에 관한 기록은 당연히 국가기록물로 지정하여 30여년을 보관해야 하는 귀중한 자료인데 통채로 빼돌려 흔적도 없이 처분해 버린놈이다.
전과자 이재명이는 "인권변호사 자격 충분"하다고 본다. 성남시장질 하면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짖, 즉 사리사욕을 측근 몇놈들과 배터지도록 채우면서도, 주위측근들은 공권력에 붙들려가도, 자기만은 쉽게 접근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철조망(?)을 쳐놓고, 계속 헛기침 해가면서 가장 청렴결백한척 해왔었다. 앞서 언급한 국가 기록물에 해당하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부정을 더이상 폭로 못하게, 원천 봉쇄에 관한 서류를 분명히 작성 보관 시켰었는데... 지금은 그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것이다. 과연 사이비 인권 변호사기질이 훤히 보이는 대목이다.
이제는 더불당 찌라시들을 손아귀에 몰아넣고,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정책을 뒤흔들어 놓고, 할수만 있다면 억지 프레임을 씌워서,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 프레임 씌워 꼼짝못하게 얽어매어 결국 5년 세월 날려보내게 했고, 또 후임 대통령에게는 세월호 프레임을 씌워, 탄핵까지해 버린 촛불 부대의 대부 간첩 문재인이 국가 발전에 역적질을 한 전철을 밟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좌초시킬려고, 양의 가면을 쓰고, 친형수에게 육두문자를 쓴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괴변으로 선동하면서, 더불당 대표가 되겠다고 발광이다.
친형을 강제입원시켜, 결과적으로 친형 살인죄 혐의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었지만, 간첩 문재인의 충견, 김명수의 하수인들이 심판관으로 재판을 주재하게 했는데, 거기서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판결이 나올거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고, 프레임 설정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인것을 알았기에 당연히 무죄로 결정날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이재명의 관상을 보면, 과거의 행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재명'에게 한치의 의혹도 갖지않고, 좋은 인권변호사로 생각되게 하는 그묘한 인상이 지금 이상황에서, 여의도 국회의원직에 9명의 보좌관을 두고 행세하게 만들고 있다. 대장동 부동산 개발사업의 몸통인것을 알게 된다면, 순진한 상당수의 국민들은 기절까지도 하게 만들것이다.
이제는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가 보장되고, 간첩 문재인과 김돼지 Regime과는 과거 상하관계를 맺고, 퍼주기만 했고, 김돼지의 명령에만 충실했었고, 수많은 그증거들중의 하나가 두명의 탈북 청년을 붙잡에 바로 강제로 북송시킨, 그것은 바로 김돼지의 고사포 사례로 이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북송 명령한 간첩 문재인을 칭송하고 존경했던, 전과 4범의 이재명의 과거 부정행정이 대한민국을 또 한번 놀라게한 내막이 폭로됐다.
친형을 간접 살인한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 이재명의 친형에 관한 범죄행위를 기록한 국가 기록물들중에서 7건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것을 확인한 것이다. 최소한 30년 이상을 보관시키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는것을 이재명이는 잘 알았을텐데....
공권력은 바로 행동을 취해서, 붙잡아 사회와 격리 시키고 그죄를 수사 해야 하는데... 내가 만약에 비슷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벌써 경찰의 유치장 아니면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을 기라리는 신세가 됐을텐데.... 이해가 잘 안된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는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명언을 이재명이도 잘 알고 있을텐데.... 허긴 남의 눈속의 티는 잘 보아도, 내눈속의 대들보는 못보는 법이니까. 그래서 공권력의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나의 생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성남시장)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서류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30년 이상 보관하도록 법이 규정한 서류들이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현 성남시장이 꾸린 ‘성남시 정상화위원회’는 21일 고의 폐기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정상화위는 이 의원 친형 고(故)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과정에 관한 서류 제출을 성남시에 요구했지만, 8건 중 7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21일 조선닷컴 통화에서 밝혔다. 특히 제출되지 않은 7건 가운데 2건은 성남시가 직접 작성한 문건으로, 2012년 4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가 분당구보건소에 보낸 ‘진단 및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와 같은 해 6월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건강전화 상담 기록지다. 사라진 서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한 ‘준영구(30년 이상) 보관’ 대상이다.
성남시 측은 정상화위에 “전산과 10년 전 문서기록물 철제 목록을 모두 뒤져 봤으나 서류를 찾지 못했다”며 “왜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재명 의원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의 시정을 비판해온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재판도 받았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가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이다. 당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등은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현 의원)가 친형의 강제 입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이 의원의 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몇년만에 처음으로 듣기에 안심이 되는 뉴스가, 그것도 CNN에서 보도했다. 김정은 집단의 경거망동한 행동을 차단하고, 아예 그의 집단을 쫒아내버릴, 쉽게 말해서, 김정은과 그집단의 목을 짤라올 특수부대를 창설을 가속화 하기로 했다는것이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자들과,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듣기에 떨떠름한 뉴스일수도 있겠다.
한국정부는 평양당국에 대항하여 그들이 두려워할 가공할만한 새로운 작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올테면 오라 그러면 우리가 징그러운 뱀같은 그들수뇌의 머리를 잘라버릴것이다.
한국의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소위말해서 북한을 표적으로 한 "전쟁 지휘자"의 "목을딸 부대" 창설을 위해 "여단"규모의 특수부대를 구성하기위한 계획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부대의 임무는 전쟁이 발발했을때 활동하게된다라고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남,북한간에는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사이에서는 1953년에 맺은, 오직 휴전협정만 있을뿐, 조약을 맺은것은 없다.
이번에 창설되는 여단급 특수부대는 원래는 2019년도까지 마칠 계획이었었다. 그러나 국방당국자의 설명에 의하면 금년도 말까지 창설완료될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기창설이유는, 김정은이 청와대를 조준하여 군사훈련하는것을 직접 지휘하는 장면을 북한 방송이 보도하는것을 포함하여, 평양으로 부터 호전적인 도발을 계속적으로 하는것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한다.
북한군이 남한을 상대로한 군사훈련을 하고있다.
국방부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2017년도에, 국제사회로 부터 경제봉쇄와 압박을 받고있는 와중에도, 북한은 더 많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실시할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설명한다.
김정은이 신년도 내보낸 연설에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을 곧 하게 될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었다.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아직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개발에 더많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남한정부는 이들의 대륙간 미사일 개발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떠돌아 다니는 루머에 의하면, 남한정부는 소위 "목따는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한다 라고, 연세대학교의 최종근 교수는 설명한다.
그는 또 설명하기를, 군사적으로 매우 예민한 전술부분을 국민들에게 흘림으로써, 한국정부는 북한에 그메세지를 전하고 있는것이다.
"일종의 신경전일수 있지요". 그러나 이런작전은 잘한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우리쪽은 출중한 리더쉽이 부족해요. 우리는 그러한 예민한 전략은 아주 하찮은 정도로 등급을 나추어 취급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대신에 방어자세를 탄탄히 해야만 됩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