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비교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 지도자의 제1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세월호 7시간 안물안궁(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 ‘대통령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집권세력의 오만한 태도가 민심의 불을 지른 것이었다”며 “타이밍에 맞는 상부의 지휘가 없었던 탓에 어느 누구도 절박해야 할 순간에 절박하지 않았던 모습이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집권 세력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이어 “공분으로 그렇게 바꾼 나라에서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며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추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에서 반년이상 대처하고 있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주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로, 부동산으로, 기후위기로 생명도 주거도 불안한 때에 보다 냉정한 성찰이 필요한 고비”라며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부동산 감독 기구 도입,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금부분리),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한 신규 공급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