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을 입었으면 똑바로 처신하라.= 대법원장은 이함성이 안들리나? 양심과 이성없는 사법부.

형님처럼, 존경하는 친지가 보내온 이멜을 여기에 옮겨 싣는다.  물론 이멜은 SNS를 통해 그수를 헤아릴수 없을 만큼 아군, 적군에게 보내져 많이 읽혔으리라 믿는다.

나는 여기서 한가지 덧부치고져 이렇게 옮겨 놓는 목적이 있다.
대법원장만은 제발 문통과 임종석의 Puppet이 아니기를 빌고, 또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를 Managing하리라 믿기에 감히 한마디 거드는 것임을 이해 하시기를....

김명수 대법원장님, 귀가 있으면 이함성을 소귀에 경읽는 식으로 흘려 보내지 말고, 경청하시여,함량 미달인 재판관 "김세윤"을 인사조치해서, 그나마 남은 재판만이라도 검찰과 변호인측이 공정한 논리 전개를 하도록 해서, 전국민이 "공정한 재판"이었다" 라는 사법부의 틀을 세우십시요.

물론 양심과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문통과 합의하에 그자리에 앉았을테니까요. 그래도 성웅 이순신장군처럼, 유관순 열사처럼, 용단 내십시요.

법복을 입었으면 똑바로 처신하라 !!  재판부의 공판 진행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만 믿고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심리가 이루어 진다면  공의롭지 못하다  피고인의 억울한 호소가 묵살 되는 일도 피고측의  증거신청이 기각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검찰의  공소장이 추인되고 판결보다 검찰이 상위에 있는  무엇인양 살상화 되서도 않된다 ㅡ  피고의 기본권과 방위권이 이유없이 외면 당해서도  않된다  이번 부장판사 김세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정  심리과정을 살펴본다면 형사소송법의 지도원리인 인권  보장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강압적이고 몰염치 하며 부도덕 하고 패륜적인 천인공노 할 재판이었다  검찰에서는 분명 최순실과 박대통령이 국정농단 하였다면서 그와같은 사실은 최순실의 태블릿 피시를 분석해보고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였다 이에 상반되는 최순실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은 태블릿 피시가 없으며 사용할줄도 모른다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드레스덴 연설문은 최순실이가 작성해 준 일이 없다 하였다  재판은 증거주의 원칙에 우선한다 피고와 원고의 주장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상반될때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증거가 태블릿 피시다 그러함에도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채택에서  배척한체 태블릿 핏시를 확인해 보자는 변호사들의 질의도 묵살한채.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 자료에 의한 증인들만 법정으로 불러 들이면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다  한편 검찰은 자신들의 죄상이 드러날까 겁을 먹고 진상규명에는 아무런 도움도 않되는 허위 공소장에 부합하는 증인신청에만 열을  올렸다  검찰은 문제의 태블릿 피씨가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가 개통하여 사용한 주인이란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 태블릿 피시의 주인 김한수와 짜고 김한수는 이 물건이 최순실의 것이고 최순실이 들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문자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는 허위 증언까지 서게 하였다  최종적으로 손석희의 저주라는책을 펴낸 변희재 씨의 끈질긴 집념으로 허위 조작에 대한 실마리가 차츰 풀리기 시작했다  우종찬 기자 법률지원단장 김기수 변호사 국회 법사위 김진태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등 여러사람의 헌신적 노력이 없었으면 도져히 밝혀질수 없는 펜타곤의 아성같은 철옹성의 장벽이었다 ㅡ  김한수가 개통하여 김휘종과 함께 썼고 이를 인계받아 최종적으로 사용한것이 신혜원 씨다 신혜원씨는 김휘종의 방해공작을 뿌리치고 태극기 애국시민 집회장에서 양심고백 한바 있으며 국회 정론관에서 취재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태블리 피씨의 입수경위와 사용기한을 발표 한바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국제변호사 와그니 닉슨씨는 영국 최고의 황실 변호사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박대통령의 구금사건은 전대미문의  고문 재판 이라고 성토했다  미국 mh 그룹 대표는 1월중 사실조사 확인차 한국을 방문한다면서 합법적인 구속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연약한 여자  노인에게 구속한 상태에서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음은 인권유린이고 고문재판 이라 하였다  건국이래 우리나라 에서는 2주 또는 3주에 한번씩 법정에 나가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다 그것은 피고에게 방어권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것은 1주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4번씩 하루 8시간씩  포승줄로 온몸을 묶고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질질 끌고 다녔다 이것이 인권유린이고 고문재판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김세윤 부장판사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mh 그룹 대표는 의학적으로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 노인에게 합법적인 법률의 근거가 전혀없음에도 불법으로 구속시키고 죄가 밝혀지지 않으니까 다시 6개월을 연장시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법원의 처사에 대해 경악한다고 발표했다  재판부가 파락호 시정잡배도 할수도 없는 이런 악행을 감히 대통령에게 저질렀음은 정의와 인간양심에 도전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하나님 말씀에 공의로 재판하라 하셨다  특히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자는 히나님의 저주를 받을것이라 하였다  박대통령은 과부보다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러운 67세의  여자 노인이다 과연 이런 무정함과 이런 비참함이 우리사회에 이대로 방치될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억울한 대접을 받는 대통령에게 이나라는 정말 법을 시행할 염치는 있는지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묻고 싶다 ㅡ  문재인은 적폐청산이란 미명하 에 국정원 특수 활동비로 다시 대통령을 정치재판에 세우려 하고있다 참으로 악랄하다  국정감사장에서 김진태의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에 나온 105억원의 특수활동비는 어디다 썼느냐고 하였더니 검찰에 보내고 일부는 자기가 썼다 하였다 수표냐 현찰이냐 하였더니 현찰로 썼다고 말했으며 얼마나 되느냐고 하였더니 대답않하고 그냥 얼버무렸다  이처럼 국정활동비는 어느 부서나 다있고 영수증 없이 쓸수 있는 예산이다 자한당 대표 홍준표도 틀별 활동비를 받아 썼다고 언론에서 말한바 있다  쉽게 말하면 학교장 판공비나 같은 성질이다 판공비는 학교장에게 지급한 내역은 있지만 지출증빙서에 사용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은 첨부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정원 에서 특수활동비 100억원을 빼내어 북한으로 송금하였다 청와대로 간 100억원이 왜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국정원법 제 12조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청와대 예산에 계상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통수권자의 직무활동에 관해 대통령이 쓸수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특활비는 정보위가 심사해 통과된 법이다 그런데 대통령 보다 3배이상 많은 돈을 쓴자들이 왜 대통령이 쓸 수 있다고 국정원법 12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하여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  청치는 부패했다  양심은 실종됬다  진실에 대한 상실  믿음에 대한 상실  가치에 대한 상실  법은 정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은 칼처럼 날카롭지만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법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얽어매는 것뿐 아니라  거꾸로 부당한 권익에 대한 침해를 막아주는 보호의 수단이 되고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다고 큰소리는 치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여 국민을 괴롭힌다면 그들은 오히려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일 뿐이다  판사의 법복은 세속에 초연해야 한다 판사가 공정치 못하고 이권개입에 눈을 뜬다면 그자는 판사가 아니고 범죄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문재인씨는 자신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세계여러 나라에 자랑하며 다녔고 청와대에도 촛불난동의 대형그림을 전시해  놓았다  그러나 기름 없는 등잔은 바람이 없어도 저절로 꺼지고 밤나무의 밤은 서리가 안 내려도 저절로 떨어진다  국민특검 태극기 국민대표단 에서 변호사 김유진 명의로 국제형사재판소 lcc로 문제인 박지원 홍석현 3명을 기소하였다  손석희는 변희재외 애국시민 1.500며의 이름으로 검찰청에 고소장을제출했다 ㅡ  이번 내란선동 사기탄핵 정권 찬탈 사건은 촛불로 시작된 극단주의 자들이 홍위병이 되고 언론 외곡보도에 속은 국민이 부화뇌동 하고 국회가 날뛰고 언론이 부채질 하고 검찰이 칼질하고 헌법재판소가  춤을 춘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한 집단 굿판이었다  3월의 바람과 4월의 비는 5월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암우 했던 패멸의 징조가 희망의 의상을 두루고 나타나는 화려한 변신을 학수고대 할 뿐이다 .

북한병사 DMZ넘어 자유대한민국으로 귀순, 김과 Regime은 귀순병사의 절규가 안들리나?

아무리 발버둥쳐도, "화무십일홍"이라는 명언을 김과 Regime은 무시하지 못할것을,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에, 더 늦기전에 인간괴물에서 이성있는 통치자로 되돌아 오기를 바라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는것을 알았으면 한다.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 부터, 그리고 동족상잔(Civil War)으로 남북이 갈라져, 철천지 원수처럼 지나온지도 벌써 70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시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을 가르고 있는 38선은 더 Fortified돼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화약고로 변해 오늘도 양측의 젊은 병사들은, 즉 북의 김씨왕조는 남한을 침공 적화 시키기위해, 남측은 이런 그들의 침략을 막아내기위해,  같은 피를 나눈 단군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등에업고, 철천지 원수가 되여 눈에는 불을 켜고,시선을 고정시키고 속해있는 정부와  Regime의 충실한 총알받이가 되고있다.

북한 김정은과 Regime이, 지난 4반세기 동안에, 6자회담을 통해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 부터 받았지만, 그들은 국제간의 약속을 깨버리고, 원조받은 자금과 굶주리는 국민들에게 먹이기위해 해외로 부터 들어온, 특히 남한의 좌파 정권으로 부터 "햇볕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불법자금을 원조받아, 아사직전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길 바랐던 희망을 내던지고, 오직 불법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다 쏟아부어, 지금은 실전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들의 불법핵개발을 막기위해 UN은 대북경제봉쇄결의안을, 열손가락으로 셀수없을 만큼, 가결하고 실천에 옮겼으나, 혈맹인 중국을 비롯한 독재국가들이, 이를 무시하고 뒷구멍으로 계속 북괴정권을 도와주어, 결국 핵개발완성을 목전에 두고있는 현실에서, 어린 통치자 김정은이는, 남한을 그의 손아귀에 집어 놓을 야심으로, 미국뿐 아니라 서방동맹국들을 위협하고, 당사자인 한국은 제껴놓고 미국과 한판 붙어 보자는 철부지 같은 망나니짖으로 주변국가를 불안케 하고 있는게 한반도의 현주소이다.

배고픔과 자유를 갈망하는 북쪽의 젊은 병사들이, 어제도 DMZ에 카펫처럼 매설되여 있는 지뢰(Mine)을 용케도 피해서 남측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품에 안겼는데, 금년도에만 도합 4명이 배고픔을 면하고, 자유를 찾았다.  지난해에는 자그만치 15명이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의 민주주의 사회에 안착, 안정된 생활과 Freedom의 꿀같은 맛을 즐기고 있다.

지난 70년동안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남쪽에서는, 통치자의 헌법유린이 있었던때도 있었지만, 근본은 개인의 자유보장과 경제활동을 마음데로 할수있는 Democratic Society로성장하여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같은 시각, 북한은 지구상에서 그유례를 찾아볼수없는, 표현이 글로는 안되는 Communistic Society도 모자란 Totalitarian Society로, 통치 권력은 세습되여, 3대째에 이르렀고, 지금의 통치자는 가장 악랄한 철권통치로 국민들을 굶주림의 토탄에 빠트리고, 전세계로 부터 완전 왕따를 당해, 그들의 내부사회의 내막을 알고있는 정보기관이나 권력이, 심지어 그들의 혈맹인 중국마져도, 어떻게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있는지,지구상에는 소상히 알고있는 나라들이 없다.

어제 남한으로 탈출한 "강리혁"병사는, 현재 이북에는 먹을것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그위에 전염병이 만연하여 생지옥같다고 전했다.

현재 북괴정권은 현역군인 1.2백만명이 복무중이고, 예비역이 7.7백만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It is one of the largest ground forces in the world.)

문제는, 현재 남한 좌파정부의 Double Play에 있다고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방문에서 Trump대통령과 한미동맹을 철석같이 약속하고와서는, 미국을 실망시키는, 중국을 의식하는, 미국방문보고를 했었고, 지난 12월초에는 중국의 시진핑초청으로 중국방문을 했었지만,  방문목적이었던 북한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한마디의 의견교환도 없이, 중국으로 부터도 완전한 땅따취급만 받고, 심지어 3박4일 중국방문중에서,  같이 식사할 상대들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결국 길가의 대중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일국의 국가수반으로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혼밥"을 여러번 먹고, 5천만 국민들의 체면을 깡그리 구기고,쓸쓸히 귀국했던 것이다.

귀국해서는 "중국방문의 성과는 무척 컸으며, 그동안 동결되었던, 중국여행객들의 한국방문재개와 한국기업의 중국활동이 한결 쉬워질것이다"라고 국민들에게 보고 했었다. 그말의 여운이 채 끝나기도전에, 중국정부는 한국행 여행객들에게 동결령을 내렸고, 기업들의 중국내 경제활동을 막아 버리는, 속된말로, 한국엿먹이는 배신행위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런데도 좌파정권의 문재인 대통령과 Regime은 아무런 항의한마디 못하고, 오직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야권에서 활동할때 그들을 핍박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임 정부의 대통령부터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Leader들을 굴비엮듯이 쇠고랑을 채워 감옥에 쳐넣고, 그들 좌파정권이 하고져하는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는데, 이대로 지속되면, 한국의 앞날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앞뒤로 꽉막혀  Sandwich가 되는 3류 국가로 전락하여, 국제미아가될 Inferno를 향  다만 시간만이 문제일뿐이다. 어떻게 이룩한 국가인데....

3일후에는 일년중 가장 큰 명절중의 하나인 크리스마스로 한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축제의 분위기에 젖어들어 평화무드속에서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만나 축복된 시간을 보내기위해 분주한데, 한반도에서는, 특히 휴전선을 지키는 젊은 병사들은 영하의 차거운 날씨속에서 독수리의 눈으로 불침번을 서고 있다.

Seoul, South Korea (CNN)A young, "low-ranking" North Korean soldier defected to South Korea across the demilitarized zone (DMZ) between the two countries early Thursday morning, South Korea said.

The soldier, aged in his late teens or early 20s, was carrying a personal firearm when he crossed the DMZ in heavy fog just after 8.00 a.m. local time, South Korean authorities said.

It is the second defection across the heavily-guarded border in less than two months; another North Korean soldier was shot multiple times while dramatically escaping to the South on November 13.

No shots were fired during the latest defection, South Korea's Joint Chiefs of Staff said. However, more than one hour later, around 9.30 a.m., South Korean soldiers fired 20 warning shots as North Korean soldiers appeared to search for the defector.

Several other gunshots were heard from the northern side of the border at 10.13 a.m. and 10.16 a.m., South Korean authorities said.

The defector in custody and is likely being questioned as authorities investigate the reasons behind his defection, and seek other information about his life in one of the world's most reclusive states.

Another North Korean soldier who defected to the South spoke to CNN in November about the harsh conditions endured by military servicemen in North Korea. 

Kang Ri Hyuk said soldiers in his home country were dying of hunger and disease.

"There are countless soldiers in North Korea who cannot even walk because of malnourishment," he told CNN. "The UN is sending rice and fertilizer to North Korea, but not a single grain goes to North Korea's ordinary people."

Fourth defection in 2017

In total, four member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have defected to South Korea since the beginning of 2017, including two in June.

Prior to this year, there had only been four defections from North Korea's armed forces in the past five years: one in 2016, one in 2015 and two in 2012.

John Delury, associate professor at th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Seoul, told CNN it was far to early to draw any conclusions from the numbers of defections in 2017.

"There are often individual motives to spur this ... four in a year is not enough to constitute evidence of something systemic," he said. "There would be need to be a lot more (defections) I would say."

Video shows N. Korean defector's escape 03:17

The most high profile was in November when a North Korean defector, named Oh Chong Song, was shot multiple times after driving to the border in a jeep.

While attempting to pursue Oh, North Korean soldiers fired across the demilitarized zone, violating the Korean War armistice.

Following Oh's desertion, fellow deserter Kang told CNN the soldier's flight would give hope to other military members hoping to flee.

"This incident was an opportunity to give courage to other North Korean soldiers serving in the military in the DMZ," he said in November. "I think we could see another soldier crossing the border with a jeep."

The North Korean military has more than 1.2 million active soldiers and a further 7.7 million in reserves. It is one of the largest ground forces in the world.

http://www.cnn.com/2017/12/20/asia/north-korea-soldier-defection-dmz/index.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1/2017122102456.html?rsMobile=false

http://www.bbc.com/news/world-asia-42435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