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이고, 가장 군사력이 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이 갖은 Freedom은 가장 앞선 나라인것으로 나는 믿고있다. 약 75년전부터 미국은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야욕을 물리치기위해 미군을 우리나라에 상주시키고 있는 고마운 우방국이다.
지난 5년간은 좌파 문재인과 더불당 찌라시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여의도의 국회의석을 불법으로 차지 했었는데, 이해골찬 같은 또라이는, 이여세를 몰아서 앞으로 더불당 좌파들이 20여년은 더 해 먹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어 댔는데, 그의 계획은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여, 그범죄행위와 다름없는 망국적 행위들이 어떤 판정을 받게될지는 우리 모두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5월10일부터)과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중심이된 인수위를 현재까지 잘 이끌고 있으면서, 문재인 좌파 찌라시들의 지난 5년간 통치내역을 검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나의 관심을 끌게 하는것은, 고위공직자들에게 무료로 사용케 하는 호화판 공관들이 너무도 많다는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었다. 물론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육해공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외무장관 공관까지, 심지어 총리는 공관이 2개나 있었다는것을 처음 알게됐다. 고위직들은 월급도 무척 많지만, 그외에 Allowance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지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인수위원장의 주장은 이런 공관들을 전부 회수하여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것을 나는 무척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도를 참 많이 모방한다. 고위급 공직자들을 등용시키기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미국식 방식을 따랐지만, 청문회 통과를 못하면 미국에서는 그대로 아웃인데, 우리는 꼼수 조항을 두어, 청문회기간(2주일)이 지나면, 청문회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점은, 겉만 미국식을 따른것이고, 완전히 수박겉핥는 식일 뿐이다.
뉴스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만 공관이 제공될 뿐이라고 한다.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위직들이 특권의식을 향유하는것이 업무의 일부라고 착각하고 있는가다.
문재인 정부 각료로 근무한 자들은 30명이 넘는데,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한 공직자는 겨우 4명뿐이었고, 전무가 청문회 불합격자들이,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전부 임명하여 그직에 임용 했었다.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정운영 결과는 최악으로 억망이었었다. 함량미달자들을 고위공직에 임명했으니, 당연한 결과인 것이었다.
아이 짜증만 난다. 거기다 고위직들은 공관을 무료로 사용하는것 위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공관 운영비를 지불했던 것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검증결과로 완전히 까발겨졌다. 안철수 위원장이 주장한것 처럼, 이제는 공관들을 국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민들은 대환영이다.
정말로 짜증만 난다. 그렇치 않아도 Pandemic으로 지난 3년여를 시달려온 국민들의 마음을 더 짜증나게 하는 특권의식을 이번에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짜증나는, 4류에 머물고 있는 한국 정치판의 뉴스 보도를 잠시 뒤로 하고, Alaska Cruise여행기를 감상하면서, 잠시 기분 전환 해 보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기에 옮겨놨다. 어제같이 느껴지는 벌써 몇년의 세월이 바람같이 흘렀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03/alaska-skagway-juneau-cruise-diary.html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고위 공직자의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특권 없는 대한민국, 공직사회부터 실천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정부 운영은 투명해야 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부분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께서 다 아셔야 한다”면서 “공직자는 투명하고 검소해야 한다. ‘명예가 곧 보수(報酬)’라는 생각이 없다면 고위 공직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의 관사 운영 현황 보도를 언급하면서 “투명과 검소와는 거리가 멀다”며 “외교장관 공관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관저 및 주요 공관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시·도지사 관사와 관련해서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관사에 살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관사를 고집한다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뜨내기 시장이거나, 사람 모아 선거 준비할 공간이 필요한 대권병에 걸린 도지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이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공간은 싹 다 정리하고, 본인 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며 “크고 호화로운 관사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선출된 권력이 아닌 왕이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런 오만과 착각이 시·도지사들의 거듭된 일탈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공관 문제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의전은 없는지까지 철저히 따져서, 공간은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특권은 반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 인수위에서는 공직자 관사의 실태를 철저히 살피고, 관사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의전은 철폐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권 없는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공직사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