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kepurity: 조국비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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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3, 2020

황희석 "윤석열등 검찰 쿠테타 세력명단 공개" ,야당은 "블랙-저런자가 법무부 국장을 했나니"..황땜에 표 다 날아갔네.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개혁추진위원단장을, 추한 여인의 지시를 받아 했겠지뭐.

인권국장 하면,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남의 인권에 다 흙탕물 쳐놓아도 괜찮은거고, 자기와 의견이 같으면 인권존중받는다는 논리를 편, 황희석이 그공로를 인정받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더많은 관심을 끌어내고져,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 행위로 권력, 사기, 공갈을 일삼는 불순세력들을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법으로 보장되여있는 검찰총장과 그조직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을 지칭하여"윤석열등 검찰 쿠테타세력 명단 공개"을 공개 했다는 뉴스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자들, 특히 현집권세력들은 자기네편을 들지 않는 국민들에게, 인권의 존엄성을 보호해 주는 집단인가?를 의심하게 망말을 했다.

황희석씨가 하늘처럼 모셨고, 팽당하지만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모시게될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지난해 7월달에 임명하고 임명장까지 받았었던 현검찰총장 '윤석열'은 황희석 생각하는 똑같은 범법자를 놓고 법집행을 하거나, 법해석을 하는데서는, 즉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때, 공정하게 법집행해왔던 엘리트 검사로 인식되고 응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기준이 오늘 황희석이가, 공개적으로 검찰쿠테타 세력들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총장과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것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다.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이기에 나보다는 훨씬 더 법,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하부 시행령들에 대해서 잘 알고있으리라 믿는다. 불과 일년도 채 안지난 지난해 7월달에 검찰총장으로, 그것도 서열을 무시하고 지방검찰청장이었던 "윤석열"이를 문재인 대통령은 과감하게 발탁하여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는점을 꼭 기억하고, 헛튼 견소리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순간이 유권자들의 한표를 얻기위해 개의 발도 빌려서 뛰어야 하는 엄중한판에,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세력들의 장기집권 Conpiracy에 찬물을 끼얻고 말았다는 이유하나를 더 만들어준 셈이다. 즉 팽당할 조건하나를 더 충족시켰다는 것이다.

지금도 나는 기억한다. 그때 임명장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충실히 임무에 임해달라. 건투를 빈다"라는, 내막적으로는 내가 너를 임명했으니, 내말 잘듣고, 나의 통치철학에 반대의견을 내는 세력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척결하라는 암묵적 지시사항으로 나는 이해 했었다.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다. 아 앞으로 갈수록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 Freedom은 더 심한 규제를 받겠구나.... 등등의 걱정거리가 검찰총장으로 부터 계속 터져 나오겠구나.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꾼들의 걱정은 그순간 더 커졌을 것으로 나는 이해했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수호 하는데 온갖 지식과 노력을 다 할것입니다"라는 짧은 한마디의 멘트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서 흘러 나왔을때, 반신 반의 하면서, 그에게 희망을 걸었었다.
그순간 화면에 비친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도 살폈었는데, 조금전 까지 희죽희죽 웃었던 그모습은 금새 긴장된 상황으로 바뀐것으로 나는 봤었는데....아무리 법운영을 엉터리, 휴지조각 찢어 버리듯이 집행해온 대통령이지만,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으로 2년간 보장되여 있기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관심사 였었다.

윤총장이 첫번째로 큰사건을 다룬것은 좃국의 가족이 저지른 웅동학원 부정사건에 연루된 얼키고 설킨 희대의 사기극을 파헤지는 것이었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좃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 이상으로 짤떡 궁합을 이루면서, 서로간에 불법적 이익을 눈감아 주면서, 오월동주 하고 지상의 낙원속에서 퀘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였다. 조국 본인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비수를 꽂은 사건이라고 볼수 있었다.

이사건 조사를 시발점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가신들은 "윤석열 총장"견제하고 그의 헌법수호 노력을 방해하기위해 "검찰개혁"을 부르짖기 시작했고, 검찰의 기소권 중지및 법집행을 방해하기위해 꼼수를 쓴것이 바로 경찰에게도 기소권(?)을 주는 시행령을 만들었었다고 나는 이해하고있다. 당장에 목을 쳐서 없애고 싶었지만, 그래도 실날같은 양심은 있었던지? 아니면 법에 보장된 임기2년안에는, 현행범이 아닌이상은 잘라낼수 없는 내용을 알아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총장으로서의 직책은 오늘까지 유지돼고있다.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총장이 지휘하면서 같이 일해왔던 하부조직의 검사들을 어느날 하루아침에 다 목을 쳐서, 좌천시키거나 옷을 벗게 만들었는데, 바꾸어 얘기하면 총장의 손, 발, 귀, 눈 등등의 기능을 없애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일방적으로 그빈자리에 그들의 측근을 임명하여, 헌법기능 수호를 하려는 총장의 뜻에 반기를 들게한것인데, 아마도 그때 황희석이가 인권국장으로 있으면서 추미애의 심복역활을 했었던것으로 이해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말고... 새로 임몀됐던 중앙지검장은 총장의 지시를 깔아 뭉개기까지하면서 총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뉴스는 더 큰 충격이었었다.

이런판에 황희석이가 "윤석열등 검찰 쿠테타 세력명단공개"라고 떠들었으니...
상황판단도 못하는 멍청이 황희석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날뛰고 있는 한국의 정치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개나 소나 이참에 한자리 해먹겠다고 저난리를 치고 있는 한국은, 지금 세계무대에서 정치만 빼고, 거의 전부, 예능에서 부터 첨단 기술분야까지 일등을 달리고 있는데,정치가 뒷덜미를 잡고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으니, 어찌해야 한단말인가.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값싼 건설비로 다른 경쟁되는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던 "원자력분야기술"을 엉터리 Fiction Movie 하나보고,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더 부강시킬수있는 수천조원의 경제적 부를 공중에 분해시킨, 악마같은 짖을 했다.요즘같이 Covid-19으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온 나라가 고생하고 있을때, 원자력 기술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한국에서 정치를 빼내면 안될까?

황희석을 국민들에게 깊은 사죄의 성명문 발표하고, 국민들의 시야에서 없어져라. 그게 도리 아닌가싶다.

열린민주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22일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한 1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블랙리스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전 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격 공개’라는 제목으로 “2019 기해년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 검찰 쿠데타 세력 명단 최초 공개”라며 “평소 추적하면서 쌓아온 제 데이터베이스와 경험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고 명단을 공개했다.

황 전 국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어 “아직도 고위직에 그대로 많이 남아있죠. 2020년에는 기필코…”라며 “국민들이 야차(불교에서 나오는 사람을 해친다는 귀신)들에게 다치지 않도록 널리 퍼뜨려 달라”고 말했다.

황 전 국장이 밝힌 명단에는 윤 총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여환섭 대구지검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박찬호 제주지검장,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송경호 여주지청장, 신봉수 평택지청장,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김창진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포함됐다.

황 전 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기자회견에서 “‘조국사태’는 정확히 규정하자면 검찰의 쿠데타”라며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 애쓰다 다시 새로운 소임을 갖고 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명단을 공개하기 전 페이스북에서 “‘조’를 생각하면 생각하면 중종 때 개혁을 추진하다 모함을 당해 기묘사화의 피해자가 된 조광조 선생이 떠오르고, ‘대윤’, ‘소윤’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권력을 남용하며 세도를 부리던 윤임·윤원형이 생각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윤’과 ‘소윤’은 윤석열 총장과 윤대진 부원장을 의미한다.

이날 명단 공개를 두럴싸고 야당을 비롯해 진보인사들은 ‘블랙리스트’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황희석 후보의 말을 빌리자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무부 블랙리스트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착하고 예쁜 블랙리스트”라며 “국정농단 수사, MB수사, 세월호 7시간 수사, 사법농단 수사, 삼성 수사, 삼성노조 파괴수사팀, 국정원 댓글 수사한 나쁜 검사들 명단”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 임윤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혼자 임의로 작성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라며 "법무부는 답해야한다. 법무부내에서 이미 착수 시작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면 이렇게 당당히 올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 임윤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혼자 임의로 작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법무부는 답해야 한다. 법무부 내에서 이미 착수 시작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면 이렇게 당당히 올릴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22014001&code=910402#csidx348f893497b23d4a9632423674181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22014001&code=910402

Thursday, March 12, 2020

검찰,'문대통령 울산시장선거개입'고발사건 공공수사2부 배당 - 담당검사 목달아나는것 아닌가?

강심장을 갖인 검사가 이사건 수사 담당해야 하는데.... 과연 2부 검사가 잘 해낼까? 걱정되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쥐고, 헌법위에서 군림하고, 하고싶은것은 전부 A-4용지에 적어서, 지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검찰총장이 헌법수호하기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썩은 권력의 환부를 도려 내는 와중에, 그의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검찰개혁했다고 떠들어 대는 문재인을 대한 변협에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 헌법을 지켜달라는 고발을 한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Stooge 라 이미지를 심어준 문재인씨, 그간 3년 집권동안에, 앞으로 남은 2년을 제외하고, '그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단 한건이라도 좋은일 했으면...' 하고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찾아 보았지만, 꼭 하나 찾았었다. 그가 청와대 입성후 채 한달도 안돼, 제천의 조그만 집에서 화재가 났을때, 빛의 속도로 달려가, "전임 정권이 잘못한 산물로 이런 화재가 났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인재가 없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라고. 모두가 대통령을 참 잘 선택했다라고 안도의 숨을 쉰것도 불과 며칠동안이었다.

곧이어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여, 지난 50여년 넘게 갖인 고생을 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유일한 Sample인 원자력기술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 우위를 달리고 있어, 미국의 원자력 협회로 부터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원자력 Technology를 인정하여, 인증서(Certificate)를 까지 받은 우리의 자랑을, 문씨는 권력을 남용하여,그렇게 헌신짝 버리듯 차버렸었다.

"좃국"이와 그가족들이 벌인 비리사건을 파헤치든 검찰을 지휘하던 검찰총장의 목을 자르지는 못하고, 왜냐면 법으로 2년간 임기보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와 팀을 이루어 법의 심판을 받게하고, 헌법을 수호하기위해 열심히 뛰고있던 엘리트 검사들을 하루아침에 전부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대신 문통의 심복을 심었는데, 그중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었다. 그는 총장의 지시를 어기고 그들 권력에 불린한 사건이면 손에 쥐고 딴전을 피운다는 뉴스보도에 국민들은 또한번 분노했었다.

더욱 웃기는것은 좃국이와 그의 부인이 검찰에 출두할때, 그들은 검찰의 Photo Line을 피해 지하차고의 뒷문을 이용하여 검찰사무실로 들어갔었다. 지금은 고인이된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장군은 죄도없이 끌려가 검찰 Photo Line에,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채로,서서 기자들의 사진공세와 조롱을 받다, 결국 치욕감에 목숨을 끊어 버렸었다. 아까운 장수한명을 문재인 패거리들은 그렇게 저세상으로 보냈었던, 무서운 권력남용자들이다.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문재인을, 그의 친구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불법선거개입을, 대한변협이 검찰에 고발하여, 그사건을, 문재인의 심복인, 이성윤이 지검장으로 있는 중앙지검에 사건 배당했다는 것인데.... 과연 담당검사가 외압없이 제대로 수사와 기소를 적법하게 진행 시킬수 있을까? 그리고 살아남을수 있을까? 이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면, 문재인씨는 대통령직 물러나야하는 동시에, 감옥행 아니면, 탄핵으로 심판을 받을길 밖에 없는데.... 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나?

"문대통령 울산시장선거개입고발사건, 공공수사 2부 배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달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한변이 고발장을 제출한 뒤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사건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

한변은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불란하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공작, 선거공작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문 대통령의 개입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추론에 따라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312/100128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