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주식투자는 부정이고, 장하성 중국대사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의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사기 부정 투자과정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내편이하면 로멘스고, 네편이 하면 불륜의 공식을 여기서도 들이대면,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더불당 고위직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믿는가?
사모펀드관련의혹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사태에서는 장하성 중국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투자 과정이 핵심이 될전망이다. 라임의 경우에는 '로비', 옵티머스는 '고문'이 정관계 유력인사 관련의혹이 중심을 이루었었다것 알고 있겠지.
서울경찰청에 의하면, 금융범죄수사대는 장하성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볍률위반, 사기등 혐의로 두차례 소환조사했고, 구속영장신청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장대표를 추가 조사할 것이고, 영장 청구등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 했는데, 믿음이 가지 않는다. 왜냐면 그자들은 내편이기 때문이다.
장하성은 문재인의 충견중의 한명으로 현재 주중대사를 하고 있고, 중국임지로 떠나기전 국회에서 자서전을 강제 판매까지 했었고, 김상조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으며 시들어가는 석양의 해 신세가 된 문재인의 브레인 역활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펀드'에 투자했던 사실이 폭로되었는데, 무려 2500억원이 넘는 '환매연기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한 '디스커버리펀드'다. 이펀드회사의 대표는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하성의 동생인데, 이들은 그들이 해오던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고 잘못이 없다고 펄펄 망둥어 처럼 뛰고 있는 추한 모습을 보여주어 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울 청와대 인근 사랑채에서 현안과 관련 <한겨레>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참여연대의 설명에 의하면 "정부가 임차인보호 대책이라며 추진했던 법률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전세보증금을 인상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청와대 최고위 참모조차 지키지않은 정책을 국민들에게 따르라한셈"이라고 성토했다.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상조의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 뒷북, 땜질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난이 더 심각해지고 부동산등의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된다. 문재인 부동산 적폐를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해서는 안된다"라고 비난한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직 간접으로 고위직을 맡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옵티머스 사태에 관련됐다는 소름끼치는 보도에 망연자실일뿐이다. 옵티머스 내부문건인 '펀드하자치유 관련문건'에서 고문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나오면서다. 다만 검찰은 수사를 거쳐 당시 의혹을 받았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이, 양호 전나라은행장, 채동욱 전검찰총장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패륜아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있는 이낙연 전민주당 대표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과연 이들 고위직들에 대해 법데로 수사를 했다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다.
법조계일각에서는 사모펀드에서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의 존재가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게 이런 현상이 불거진 이유로 본다. 한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관여됐다면 일반 투자자는 이에 현혹될수 있다고" 꼬집었다.
디스커버리 관련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의 적극적인 역활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다. 검찰출신변호사는 "돈의 흐름을 살펴보고, 장하성과 김상조등의 투자배경과 손실보전등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라고 질타했는데, 한사정기관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관련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들이 실제투자 손해를 봤더라도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경고했음을 경찰, 검찰, 공수처는 깊이 가슴속에 새겨야 한다.
위에서 부터 아래로 갈수록 맡은바 책임을 제대로 이행한 놈은 하나도 안보인다는 점이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오직 "내편 사람들만 무조건 qualification확인도 하지 않고 등용시킨 결과라는 점을 떠나기 전에라도 알았으면 한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사모펀드 문제 100% 보장을 요구하는 연대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에 이어 또다시 터진 사모펀드 관련 의혹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사태에서는 장하성 중국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투자 과정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라임의 경우에는 ‘로비’, 옵티머스는 ‘고문’이 정·관계 유력인사 관련 의혹의 중심으로 다뤄졌었다.
경찰은 장 대사 등이 투자 과정에서 특혜를 봤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장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장 대표를 추가 조사할 것이고, 영장 청구 등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0월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라임 사태에선 ‘로비’·옵티머스 땐 ‘고문’
앞서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형 사기’ 의혹에서도 유력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바 있다. 고객들에게 1조 6000억원대 손실을 끼쳐 희대의 금융사기 스캔들로 번진 라임 사태의 경우 라임의 ‘전주’로 통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법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로비 의혹에 거론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옵티머스 사태 때에는 정·관계 인사들이 ‘고문’으로 등장했다. 옵티머스 내부 문건인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서 고문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면서다. 다만 검찰은 수사를 거쳐 당시 의혹을 받았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선거 캠프의 복합기 사용료 지원 의혹을 받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0년 10월13일 당시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디스커버리 의혹에선 ‘투자자’로 등장해
디스커버리 사태에서는 ‘투자자’로서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 및 액수 등이 적힌 파일을 확보했다. 장 대사 부부가 60억여원을, 김 전 실장이 4억여원을 해당 펀드에 투자한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 투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이후 일체 환매를 한 적이 없고, 환매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무 관련성 및 불법 또한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이 투자한 펀드 유형이 일반 대다수 투자자의 ‘폐쇄형 펀드’가 아닌 ‘개방형 펀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혜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에 비해 개방형은 중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점 등을 들어 장 대사 등이 사전에 펀드 부실 등을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해당 펀드 투자 사실도 알려지면서 이들이 투자금을 보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커졌지만, 이들 모두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장하성 주중 대사가 지난해 7월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지역 공관장들이 모여 열린 대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불안전성, 유력인사 존재 중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에서 유력인사의 존재가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현상이 불거진 이유로 본다. 사모펀드 업계의 불안정성을 ‘이름값’으로 메운다는 취지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관여됐다면 일반 투자자는 이에 현혹될 수 있다”고 짚었다.
디스커버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돈의 흐름을 살펴보고, 장 대사 등의 투자 배경과 손실 보전 등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 또한 “고위공직자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설령 그들이 실제 투자 손해를 봤더라도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나와 생각을 같이하는 시민이 만약에 김의겸, 김상조, 그리고 박주민이 사기친, 똑같은 사기를 쳤다면, 나는 이미 경찰서의 유치장, 아니면 감옥에서 수감번호 가슴에 부치고 살아가는 신세가 됐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간첩 문재인편에 서서 살아가는 시민은 동포가 아니라 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놈들이 사기쳐서 재산을 불린 그내용과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먹었다고 죄목을 씌워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만든 파렴치한들이 한짖을 비교해 보면, 한숨만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언도하면서 벌금 200억을 반납하라 했다는데, 아무리 뒤져도, 그자들이 흔히 잘 들추는 스위스 비밀은행에 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국회의원 박주민이가 소유하면서 9%의 임대료 인상을 받고있는 건물가격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먹은죄로 뒤집어 씌워 징역형에 비하면, 박주민은 최소한 50년 이상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 범죄자인데....간첩문재인편에 line up한것 운좋다.
그는 언론에 한번 얼굴비추는 것으로 그의 사기, 공갈죄는 싹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사회가 간첩 문재인이가 그렇게도 외쳐던, 공정한 사회건설의 표본이라고 할것인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간첩 문재인의 편에서라면, 무죄로 처리될 법이라도, 반대편에 서면 태산처럼 불려서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여국민들 이간질만 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끝날은 과연 어떻게 매듭지어질까? 궁금하다.
김의겸, 김상조, 박주민, 김정숙이를 몽땅 붙잡아 묶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는데, 간첩 문재인이가 그렇게 할리는 없고, 김명수는 더욱더 의지가 없고.... 결국 간첩 문재인편에 기웃거려야 하는데, 내 양심상 그렇게 하기는 죽는게 차라리 더 편할거라는 생각뿐이고, 참으로 더러운 세상에 살아가는 내신세도 별로 좋은팔자는 아니라는것을 오늘 뼈저리게 느낀다.
박주민같은 공갈 사기범은, 끄떡없이 국회의원질을 계속할것이다. 월급은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고, 뒷구멍으로 또 얼마나 세입자들을 괴롭힐 것일지는 앞이 훤히 보일정도로 예측된다.
파렴치범 박주민에 대한 김웅의원은 "임대차 3법을 밀어부치면서 '세입자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큰소리치면서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때문이 아닐까"라고 했다.
박주민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새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임대료를 9%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기꾼 도적놈이라는 박주민뿐만 아니라 미주당 찌라시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준, 역적질을 한것이다.
한솥밥을 먹다가 더이상은 같이 밥상못하겠다고 밥상을 뛰쳐나온 금태섭 의원은 "박주민에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 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박주민 사기꾼은, 간첩 문재인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자신을 향하는 질문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힐난했다.
이런 질곡의 시간들이 언제쯤 끝나게 될까? 허긴 미치광이 국민들이 그자들을 선택했으니 민주당 찌라시들이나 국민들이나 똑같은 패거리인것으로 인식되긴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의원/페이스북
“남들은 5%만, 본인은 9%나 올려” 야당 맹비난 김상조와 다른 것이 뭔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올려받은 것으로 31일 확인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하자 야권에선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냐“ “동문서답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위선이 드러났다”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분노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인물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김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했다.
그는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기는 ‘청담동 김 실장(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한 게 아니라 꼼꼼히 챙겨온 것이 들켜 죄송한 것은 아닌가”라며 “김상조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임대차 3법을 밀어부치면서 박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닐까”라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박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라며 “조국 장관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나는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 네티즌 “서민 보호자처럼 쇼하더니... 정계서 퇴출해야”
온라인에서도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 “위선자”라는 네티즌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서민의 보호자인 것처럼 쇼를 하더니 결국 본인은 전세가 높게 받아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뻔히 문제있는 입법을 강행했고, 결국 예상대로 전세가만 폭등했다”며 “진짜 쓰레기다.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퇴하는 마당에 임대차 3법 주장하던 박 의원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양심 있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의로운 척 다하더니 참 나쁜 사람” “미안하면 이제라도 월세 대폭 인하해서 재계약하면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 ‘부동산 탓' 비판에 “전부 제 탓” 다시 해명
앞서 박 의원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새 임대차3법 통과를 앞두고 임대료를 9% 올려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부동산 내로남불' 비판이 쏟아지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계약이기에 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사장 탓'이라는 비판이 일자 다시 해명글을 올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 탓”이라고 했다.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그패거리들에게 팔아먹을려고 작정을 했구만, 김상조가 공정거래 위원장 하면서, 입만 열면 재벌 잡아 먹겠다고 입에 개거품을 뿜어 내면서, 쌩쑈를 하고, 가장 청렴결백한척 하더니.... 그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치면, 도대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여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하루에 수천만원씩, 차고있는 권력을 악용하여 재벌들 등골을 빼먹은 금액으로, 이해되는데 이런 사기공갈범이 가장 정직하고 청렴결백하고.... 커튼뒤에서는 기업총수들을 불러다 조인트 까면서, 돈을 갈취 했으니, 그것도 모자라 삼성의 이재용회장을 사법부의 김명수를 시켜서, 2년6개월의 감방생활을 하도록 해놓고, 맘편히 삼성으로 부터 또 삥땅 칠려다가 결국은 꼬리가 길어 붙이고 말았구만.
공정거래위원장 할때도, 그의 인터뷰내용과 자세 그리고 그자의 용안(?)을 보면, 그얼굴에서는 절대로 진정성은 보이지 않았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어느날 갑자기 점핑하더니, 그가 주도하고 국토부장관이 들러리 섰던, 부동산 투기억제법을 만들고, 또 한달도 안돼여 뜯어 고치고, 또 개정하고 또 뜯어 고치고, 나중에는 국토부장관 김현미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쫒아내더니 그후임자는 더 큰 도둑놈 변창흠이를 앉혀놓더니, 이번에는 신도시 개발공약을 국민들 앞에 발표하기도 전에, 변창흠과 LH직원들이 중심이 되여 신도시개발지역의 토지를 100% 불법구입하여 토지재벌을 만든후에 신도시개발정책을 발표하는 쑈를 하더니....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옛말을 생각케 하는 역적질을 하고, 쫒겨날 그시간을 기다리고있다.
김상조 정책실장 사기꾼은, 며칠전 삼성 이재용 총수가 맹장이 터져 사경을 헤맬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삼성해체를 꿈꾸었던 사기공갈범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올수 있었을거라 생각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몇번의 병원들을 돌아, 결국 삼성병원으로 보내져, 치료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쾌차하기를 진심으로 빌어드린다.
김상조의 과거 행적을 보면,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대표적 진보경제학자로 삼성구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하면서 '삼성저승사자'라는 별칭까지 갖은 인물(?)이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있으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삼성구룹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이를 통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구속영장 발부에 공을 세운 사기꾼이다. 그후 간첩 문재인 정부의 첫공정거래 위원장으로 임명됐었고, 2019년에는 간첩문재인의 눈에 들어 정책실장에 기용되는 천재사기 공갈범이었지만, 꼬리가 길어 결국 잡히고 이제 시궁창으로 처박힐 처지가 됐다.
그런데 김상조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점이 있다. 왜 삼성구룹의 해체에 안달이었는지 말이다. 김상조가 삼성구룹탄생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건이라도 삼성구룹의 부흥을 위해 도와준적이 있었나? 아니면 삼성에서 김상조를 괴롭힌적이 있었나? 손도안대로 코풀려는 도적놈 심보를 가진자들로 구성된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하면서 삼성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게 그렇게도 눈에 거슬렸었나? 삼성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직원들의 연봉도 상위구룹에 속했고,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Galaxy Hand Phone series개발로 선두구룹이고, 그외 전자제품들은 전세계의 시장에서 일등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삼성이 대한민국의 GDP의 1/4을 떠받치고있는 대한민국의 대들보 기업이다. 이런 기업을 해체해서 없애면 김상조는 만세를 불렀을까?
그런데 김상조같은 자칭 진보경제학자가 뭘안다고 간첩문재인에 사기쳐서 정책실장까지 하더니, 뒷구멍으로 온갖 부정을 다저지르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복구불능으로 만들었다. 삼성에서 두얼굴 소유자 김상조가 사기공갈쳐서 뇌물을 안먹었다는 보장은 없다. 예금 19억이 넘고 아파트 2채를 갖고있다는것은, 그의 월급으로는 그렇게 큰 재산모으기는 하나님도 못할 큰 사기술인데, 이를 정상적으로 볼수있는 사람은 간첩문재인과 그찌라시들외에는 없는 것이다.
김상조 사기꾼은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전세난이 일어나자, 희생양으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처내면서,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대국민 사기를 치면서 뒷구멍으로는 법시행직전에 발빠르게 전세금을 올려받고, 태연하게 정책실장직을 수행하다가, 이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 내로남불과 위선의 끝판왕"이라며 김상조뿐만이 아니고, 그사기꾼을 옆에 끼고 돌면서, 삼성 이재용 총수를 감옥에 처넣는데 앞장섰던 문재인과, 김상조는 인상부터가 똑 같다는점을 오늘 처음 느꼈었다.
사기꾼 김상조의 변장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로 국회청문회에 참석할때는 30년 이상됐다는 낡고해진 가죽가방을 휴대하고 다녀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것은 청렴한 이미지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삼성이라는 재벌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할 국민들의 적이라는 이미지를 더 깊이 심어주기위해 다해진 가죽가방을 들고 다녔었던 위선자의 극치를 보여준 사기꾼이었다.
간첩문재인 주변에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사기꾼, 공갈협박범, 폭력배, 주식투자사기꾼들만 우글대고있는데, 그런자들만 고위공직자에 임명했으니, 그결과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상상을 하는것은 너무도 누워서 떡먹기보다 쉬울것 같다.
오죽했으면,''88만원 세대" 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박사는 페이스북에서 김상조 사기꾼에게 "삼성주주총회장에서 고함치던 영웅으로 세상에 나와, 정책실장을 하는 권력을 악용하다 사기를 치다가 양아치가 되여 집으로 돌아가는것, 이게 청렴한 고위공직자라는 탈을 쓰고 정책실장을 했단 말인가"라고 탄식한다.
민주당 김경협 찌라시의원은 임대차 3법을 반대하던 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교묘히 왜곡한다"며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선동술을 부렸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직전에 임대료를 대폭 올렸다면 임대차 3법 탓인가? 아니면 임대차 3법 통과가 늦어졌기 때문인가"라고, 김상조는 잘못이 없었다는 뜻으로 옹호하는, 파렴치범과 한패임을 스스로 밝혔다.
문재인은 이런 사기꾼을 옆에두고 같이 한솥밥을 먹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번에도 국민들에게 "김상조를 잘못 관리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한다"라는 참회의 말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게 대한민국의 간첩 대통령의 실체다.
간첩 문재인 곁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입으로만 자유민주주의, 진보성향의 선동꾼들, 사기꾼들만 파리떼 처럼 모여드는데, 참 신통방통하다.
좃쑥이는사법시험에 합격도 못한 놈이 법무장관을 하고, 재벌못잡아 먹어서 안달인 김상조같은 사기꾼, 부동산투기로 떼돈을 벌은 김부겸, 입으로만 친일부역을 외치면서 뒷구멍으로는 제일좋은 호화판 일본제Lexus차를 몰고 다니는 최강욱, 황운하같은자들, 백신이 도입도 안됐는데 백신을 우리의 주적인 북괴와 같이 나누어 접종하자고 주장하는 통일부장관 이인영 빨갱이, 정청래같은자는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그외북괴 무인기출연을 북괴소행이 아니라고 부정한 행위와 그외에 치사하게 중구 퇴계로 한 언론사 지하 주차장에서 옆에차 박아놓고 도망친 잡범수준의 치사한자였고, 박범계법무는 고시생을 폭행한 깡패출신, 정수기는 농부출신이라고 농군모자쓰고 농부여인 차림으로 양산에 나타나 절대농지를 강압적으로 구입하고 그곳에 경비원 거주할 집을 짖게한 권력형 거짖말쟁이이고, 유시민 철저히 지역주의를 주장하고, 같은 좌파,어용민주주의 주창자인 김대중이는 매우 싫어하고 노무현이는 신처럼 모시는 사이비 언론기자, 그것도 정통야당지인 동아일보기자 출신이었다. 무조건 자유(Liberty)만을 주창하고, 먹고살아야하는 경제문제는 남이 힘들게 이룩한 마차에 슬쩍 엉켜붙어 살아가는 좌파기생충인데, 문재인을 옹호하는 어용언론인으로 '알릴레오' 방송하더니 슬며시 접었던 간신, 그외 수없이 많이만.... 가장 중요한 국방과 경제건설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고,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 경제호에서 손도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먹고 즐기기만 해온 간첩 문재인이었다. 사기꾼 도적놈들을 때려잡겠다고 하는 검찰조직을 완전 공중 분해 시키는데, 간음의 달인 추미애를 시켜 완성했고 그결과로 지금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됐다. 현재 간첩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질을 하거나 동급의 고위공직자들은 단 한명도 국민들의 신망을 얻으면서 직무수행하는자 없다. 똥덩어리에 백로가 절대로 갈수도 없고, 또 가서는 안되는것을 알기에 그렇다.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그는 공무원들을 매면 1만5천명 이상 증원해 왔는데,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제동을 거는, 반국가적 정책에 그인력들을 투입하여 한다는 짖거리들이,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 창출하기에, 또 경제활성화로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기업총수들부터 그산하 직원들의 경제활동에 Leash를 걸어, 기업활동 맘껏하지 못하도록 끌고 다니기 편하도록 규제입법 또는 조례를 만들어, 때로는 기업총수를 올가미씌워 감옥에 처넣는일들을 일상처럼 해온 것밖에는 국가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편적이 한번도 없었다. 대기업총수들중에서, 문재인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의 재판에서 형언도를 안받아본 모범적인(?) 총수는 없었다.
특히 김상조는 기업을 해체하여 문재인에게 바치겠다는 충견역활을 해왔지만, 그행위에서 진정성은 하나도 보이지않는 꼼수로, 그수법이 드디어 문재인의 분노를 사고 말았다는 점이다. 바꾸어 얘기하면 똥파리가 너무나 많이 처먹어 날지를 못하고 추락했다는 뜻이다.
똥덩어리에는 구데기와 파리떼만 꼬이는게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서 수없이 많이 겪었다. 수많은 구데기 똥파리들이 문재인의 똥덩에 붙었다 사라진 그숫자는 엄청나지만 나는 그들을 다 기억못한다. 이럴때는 기억을 할수있는 천재가 못되는 내자신을 한탄하기도 한다. 요즘은 구데기때와 똥파리들이 도망가느라 펄럭이는 소리가 귓전을 따겁게 할 정도로 시끄럽다. 그러나 앞으로가 큰 걱정이다.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021년 3워 ㄹ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靑 실장, 목돈 없어 전셋값 올렸다더니 통장엔 14억원
文대통령, 부동산 논란 하루만에 경질...후임에 이호승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청산'을 임기 말 핵심 추진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지난해 정부·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건 임대차 3법을 청와대 핵심인사가 법 취지에 반하는 행보를 취했단 이유에서다.
김상조 실장에 앞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 역시 부동산 관련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정부 정책의 콘트롤타워 성격인 정책실장이 거듭 부동산 문제로 도마 위에 올라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이라는 평가가 다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김 실장 자신이 주도했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인 작년 7월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1억2000만원) 올려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교체를 결정한 것이다. 임대차법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전세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전세난이 일어나자 작년 말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또 계속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랬던 김 실장이 법 시행 직전 발 빠르게 전세금을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민심은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 “내로남불과 위선의 끝판왕”이라며 폭발했다.
김 실장은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예금 14억7300만원을 보유하는 등 자금 여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점도 논란이다. 전세 만료일이 지난해 8월이었는데 재계약을 이보다 약 한 달 앞서 7월 29일에 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돈을 올려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실장 후임 정책실장에 이호승 전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과거 발언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며 “자신을 ‘재벌 저격수’라고 하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실장 경질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LH 사태를 언급하면서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근본적 해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을 재차 강조했지만, 김 실장 문제를 사과하지는 않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저녁 전세값 대폭 인상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사실상 김 실장을 경질했다. 이 정부 청와대에서는 다주택 처분을 거부하고 그만둔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직보다 집’, 김의겸 전 대변인의 흑석동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여권에서조차 작년 12월 김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을 당시 문 대통령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을 이유로 경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 실장이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자신이 보유한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120.22㎡) 임대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2%(1억2000만원)나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적극 해명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이 세 들어 사는 금호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5억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10%)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의 해명대로라면 청담동 집값도 5000만원만 올리면 되지만, 김 실장은 여기에 7000만원을 더해 1억2000만원을 더 받은 것이다.
김 실장의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됐다. 그는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모두 갱신한 시점인 지난해 8월 방송에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시장이 불안정해졌다’는 지적을 받자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하면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과 현장의 민심에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국민이 갖는 불안과 우려를 (청와대에서) 어찌 모를 수가 있겠냐”며 “다만 그런 시장의 불안한 기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1월 방송 인터뷰에서도 “6·7·8월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 시장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간 청렴한 이미지로 알려져 왔다. 참여연대에서 시민 단체 활동을 했고, 진보적 경제학자로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의 상징 같은 존재였다.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할 때는 30년 이상 됐다는 낡고 해진 가죽 가방을 들고 와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날 김 실장이 사퇴하자 온라인에선 “문재인 정권의 위선 쇼였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88만원 세대’ 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페이스북에서 김 실장에게 “삼성 주주총회장에서 고함치던 영웅으로 세상에 나와서 양아치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뭔 우스운 꼴인가”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임대차 3법을 반대하던 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한다”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김 의원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임대료를 대폭 올렸다면 임대차 3법 탓인가? 아니면 임대차 3법 통과가 늦어졌기 때문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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