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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20

문재인, '나를 지지했거나, 반대했던국민 모두 감싸겠다' 새빨깐 거짖말, 측은지심마저 정치적인 대통령

 소귀에경읽는 식으로, 이제는 국민들은 문재인의 말이나 행동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안믿는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여 있어온지 벌써 3년하고도 반년이 지났다. 문재인의 선동술은, 김대중과 노무현 한테서 그대로 전수받아 지난번 선거때 잘 활용 했고, 국민들은 그때도 정신 못차리고, 문재인에게 표를 몰아주어 결국 그가 청와대 주인이 돼게 한것이다.

문재인 집권 3년반동안에 그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로 부터 칭찬받을만한 정책을 단 하나라도 집행해 봤을까?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름데로 살펴봤었다. 내생각을 적는것은 나같은 황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능력보다는, 전문적으로 이를 보도하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논평을 그대로 인용하는게 훨씬 더 문재인의 행적을 분석하는데 쉬울것 같아 몇개를 옮겨 놨다.

제목만을 들어봐도, 전부가 다 가슴을 아프게 하는 제목들이다. 내용은 더 기가 막힐 뿐이다.

北서 사살된 어업지도원 아들에게 손편지 대신 타이핑 편지 보낸 대통령,
암투병 파업 기자 병문안과 큰 대비, 
5·18 유족, 천안함 유족 보는 태도 달라, 人之常情마저 정파적이어선 안돼. 
부동산 정책은 자그만치 24번 바꾸어 발표했지만, 국민들을 더 불안에 쑤셔박고 말았다. 그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이 한탕 해먹도록 법을 수정했었음을 완전 부정할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그증거가 김부겸, 강경화 등등이다. 이들은 이제는 부자가 됐다고 한다.

강경화의 외교는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 지금은 외교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이나, 존재여부에 대한 그가치를 상실한지는 무척오래됐다. 처음 강경화를 외무장관으로 임명할때부터 Qualification 미달로 논란이 많았었지만,  문재인은 당시 UN에서 한 Section Chief에 불과한 강경화를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열에있는 한국의 외무장관으로 영입한 것이다. 우리 정부 조직에 비교한다면, 외교부의 일개 과장에 불과한 실무자가 장관이 된것이다. 외교부에서 잘뼈가 굵은 많은 직업외교관들과의 관계도 깊이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분들에게 자괴감만 깊게 만든 인사정책이었다. 당연히 결과는 예측된데로 지금 곤두박질이다.

서해상에서 어업지도원이 북괴의 조준 사격에 총살된, 황당한 습격에, 강경한 반격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생각은 내팽개치고, 거꾸로 월북한 자로 몰아부치는 파렴치한 패거리 정책으로 일관 했다. 대신에 그는 한가하게도 그가 읽었다는 책 한권을 추천한 동상이몽짖을 한것이다. 이경황에 책추천이 과연 대통령이 할짖이었나?. 좋았으면 혼자 맘속에 간직할 것이지...내가 좋게 읽었으니, "국민들아 나를 따르라" 라는 먹혀들지 않는 명령을 한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유가족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냉혈한이나 할수있는 짖을 한것이다. 

피살당한 어업지도원의 아들이 펜으로 한자한자 정성들여 써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의 답장을, 대통령은, 그것도 한참이 지난 다음에 답장을 보냈는데, 컴퓨터에서 프린트낸 내용으로,  편지 말미에 문재인은 서명도 하지 않은, 지폐에 있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인이 있는것 처럼, 전자 서명으로, 정성이나 진정성이 있었다는 의미는 눈을 씻고 봐도 느낄수 없는, 조폭조직에서나 있을법한 짖거리를 해서, 아들과 남은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의 가슴에 또한번 대못을 박았다.

조국이와 그마누라 정경심은 다른 재판 사건과 견주어 봤을때, 증거인멸의 자유와 도망갈 위험이 무척 많은 범죄혐의자들인데, 재판부는 이사기꾼 부부를 불구속으로 풀어주고 재판에 임하게 하고 있어, 온갖 또다른 범죄 혐의를 조작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정말로 풀어줘야 할 인물은,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인데, 이분들에게는 거꾸로,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라는 뜻으로 20년씩 이상을 선고하게 했다.  전직대통령 두분을 거의 동시에 감옥에 잡아 넣은 나라는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지구상에는 없었다.  철저히 자기편에는 무조건 파란불이고, 반대편 사람에게는 전직이 뭐였든 상관없이 빨간불로 구별시켜,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킬려는 작당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거의가 다 문재인이가 취임후 임명된것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3월 서해 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폭침전사자의 어머니가 분향 하려는 문재인에 다가가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좀 해달라"고 간청했을때, 그어머니를 쏘아보던 눈빛은 무섭기만 했었다.  문재인이가 북괴의 어뢰정에 맞아 폭침된것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복수를 꼭 하겠다는,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을 했었더라면, 왜 굳이 추념식에 참석했던, 어머니의 한서린 질문이 터져 나왔을리는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몇년전 용산 전쟁기념관을 관람했었다. 그때 한전시관에 전시되여 있던 북괴 어뢰정의 부품이 전시되여 있었고, 설명문에도 천안함 폭침에 사용된 북괴 어뢰정 부품이라고 명확히 설명되여 있는것을 보았다. 국내 전문가들만으로만 조사를 하면, 문재인을 비롯한 문빠들의 반발이 있을것을 대비해서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합동조사를 한후에, 천안함은 북괴 어뢰정에 맞아 폭침됐음을, 전세계에 확인시켜주고, 전시관에 전시된 것이었었다.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건물을, 북괴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어느날 우리에게는 일말의 통보도 없이, 완전 폭파 시켰었다.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문재인은 한마디 언급이 없다. 통일부나 국방부에서도 한마디 비난의 성명도 없었다. 우리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남북간 합의하에 건축된 건물이었는데....이건 완전히 남침전쟁의 서곡이나 마찬가지였지만...이게 문재인 정부하의 대한민국의 실체다.  

더이상 나열해서 상황이 좋아진다면, 밤을 세워서라도 조목조목 표현하고 싶지만,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에게는 소귀에 경읽는 꼴밖에 안돼,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난감하네"일 뿐이다.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신분으로 간것이다. 그런데도 국회의 주인들인 국회의원들, 그것도 야당의원들만 권총찬 경호실 직원들이 몸수색하는 조폭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같은 밥솥밥을 먹고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몸수색했었다면, 그런데로 경호차원에서라고 이해할수 있었을 것이었지만, 내편은 OK, 반대편 야당의원들에게는 몸수색....대통령질 참 잘한다. 그러나 그날의 끝날도 이제 며칠 안남았다는것을 명심하고.... 그후에 가야할곳은 꼭 한군데라는점도 명심하고 계시길...

오늘 Covid-19확진자가 313명으로 확 늘어났다는 불길한 소식이다.  이런 뉴스를 볼때마다 동시에 머리에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자유중국( Taiwan)이다.  그말은 좀더 설명을 한다면, 지난 2월초에 우한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퍼져갈때, 자유중국은 바로 중국과의 모든 교통을 차단하고, 완전 국경폐쇄를 했었다. 그래서 확진자가 거의 없었다.  그시간에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의 명령(?)에 바짝 엎드려, 하늘문 바닷문을 포함한 모든 문을 활짝 열어, 빛의 속도로 한국은 Pandemic지옥으로 변해, 전세계 153개국으로 부터 완전 왕따를 당했었다. 지금 국내에서는 다른 서구나라들과 비교해서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뿐인데, 솔직하게 평가한다면, 자유중국과 비교해 보고, 국민들께 용서를 빌어야 했다. 



北서 사살된 어업지도원 아들에게
손편지 대신 타이핑 편지 보낸 대통령
암투병 파업 기자 병문안과 큰 대비
5·18 유족, 천안함 유족 보는 태도 달라
人之常情마저 정파적이어선 안돼

송평인 논설위원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보면 미술평론가 최열의 ‘옛 그림으로 보는 서울’이 눈에 잘 띄게 진열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모처럼 좋은 책을 읽었다’며 이 책을 소개했다. 지금은 사라진 옛 서울의 모습을 조선시대 회화를 통해 찾아본 책이다. 문 대통령은 “그림과 해설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해 보노라면 읽고 보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부동산정책은 수습 불가 상태로 가고 있어 집 없는 자들의 분통을 자아내고 추미애의 목불인견(目不忍見) 추태는 끝날 기약 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종된 서해 어업지도원에 대한 북한군의 잔혹한 사살까지 겹쳐 나라가 뒤숭숭했는데 대통령만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한가한 책 추천이었다. 그 책은 최 씨가 8년 전 펴낸 ‘옛 그림 따라 걷는 서울길’을 확대·보완한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책이라 할 수 없다. 혼자만의 감상이면 모르되 추천으로서는 철 지나도 한참 지난 소리를 한 셈이다.

북한의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짓에 대해 어업지도원의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진상 규명을 호소하는 편지가 공개된 것이 지난달 5일이다. 문 대통령은 열흘쯤 뒤인 14일 답장을 보냈다. 답장은 손글씨로 쓴 것이 아니라 타이핑한 글에 전자서명한 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미국 대통령도 위로의 편지는 손글씨로 쓴다. 비서진이 써준 걸 옮겨 적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예의다. 손편지 하나 쓸 여유가 없었던 대통령이 자신이 사는 청와대와 그 주변이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호기심이 컸던지 대통령이 스스로 표현한 대로 ‘읽고 보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도’ 그렇게 한 모양이다.

실은 손편지를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손편지를 쓸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문 대통령은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직된 뒤 암 투병 중인 MBC 이용마 기자를 직접 병문안했다. 2012년 MBC 파업을 의미 있게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고 그 의미마저도 논란이 있다. 그런 일로 대통령이 한 개인을 공개적으로 병문안하는 일은 흔치 않다. 이 기자를 향한 대통령의 각별한 배려를 높이 평가할수록 어업지도원의 아들에게 손편지 한 장 쓰지 않은 몰인정함과의 차이는 더 극명해진다.

주요기사

사람이 누군가를 딱하게 여기는 감정은 정치적 입장과는 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측은지심이 동(動)하는 데 있어서조차 정치적인 면이 크게 작용하는 유형인 듯하다.

그는 대선 후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자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방명록에 “미안하고 고맙다”는 글을 썼다. 어른들 말을 너무 잘 들어 구조를 기다리다 죽어간 착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자기 아이가 아니라도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고맙다는 말은 어딘지 이상하다. 그저 미안하고 또 미안할 따름이지 무엇이 고맙다는 것인지 인지상정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취임한 해 5·18기념식에서 ‘유족의 편지’를 읽고 자리로 돌아가는 한 유족에게 불쑥 다가가 위로하듯 안아준 것으로 따뜻한 감동을 줬다. 그러나 예정에 없는 듯이 연출된 상황이 아니라 돌발 상황에서 인간의 본심이 드러나는 법이다. 올 3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폭침 전사자의 어머니가 분향하려는 대통령에게 다가가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어머니를 쏘아보던 눈빛은 차가웠다.

2017년 러시아 혁명 100년에 맞춰 나온 ‘Lenin: The Man, The Dictator, the Master of Terror(레닌: 인간, 독재자, 테러의 대가)’란 책을 읽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서평까지 쓴 레닌 전기로 ‘인간 레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891년 레닌이 변호사이던 때 그의 고향인 볼가강 유역에 극심한 기근이 닥쳤다. 40만 명 이상이 죽어갔다. 톨스토이 체호프 같은 작가들이 국제 구호 캠페인에 나섰다. 그러나 레닌은 왜 차르 체제를 돕는 일을 하느냐며 일체의 구호활동을 거부했다. 그런 레닌에게 그의 누이들은 소름이 끼쳤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측은지심마저 정치적인 사람의 싹수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1118/104020307/1?ref=main

Wednesday, October 28, 2020

문달창이 인권변호사출신 맞아? “정치가 검찰 덮어”…‘라임 수사’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탈원전으로 국가경제를 망친것도 부족해, 5천만 국민들의 불침번 역활을 해온, 검찰조직을 완전히 무법, 뇌사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문재인의 역적질은 단군할아버지가 고조선을 만들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법정치, 독재정권도 아니고 사회주의 정권도 아니고, 정치판을 휘젖고 다니는, 좌파 주사파 찌라시들만을 대변하는, 정치깡패들만을 위한 리더로 변해버린,  입만 열었다하면 사기 공갈을 태연스럽게 내뱉는, 탕아로 밖에 보이지 않는 문달창의 얼굴이나 그에 대한 뉴스를 안보는 날은 언제일까.

어제는 "내년도 예산을 한푼도 깍지말고, 내가 요구한데로 다 통과 시켜라"라는 시위를, 권력의 주먹을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는 뉴스를 봤다. 국회를 방문하는 문달창의 권력시위는, 경호실 직원들이 국회의원들까지 몸수색을 하는 초법적 권력악용을 하면서 난장판을 만들었었다.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말년 인생을 보여 준 사례로 이해 했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0/10/blog-post_37.html

Pandemic방역 잘했다는 견소리와 포퓰리즘 예산집행에 아까운 국민들 혈세를 다 쓰겠다는, 그래서 국민들 환심을 또사서, 장기집권의 콩크리트 Foundation을 만들겠다는 메세지를 일방적으로 던졌다.  누가 Pandemic방역을 잘했다고 칭찬하는가? 그래서 질병본부를 "청"으로,  전염병 난리통에, 승격했었냐? 방역이 더 잘될거라고? 웃겨, 꿈도 야무지고....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전세계 153개국으로 부터 완전 출입국 폐쇄 대상으로 만든 원인이 뭐 였었는가를 깊이 반성하고, 솔직히 초기 방역조치를, 하늘같이 모시는 중국 시진핑의 요구를 거절못하고, 오히려 한국-중국간 하늘문 바닷문을 더 활짝 열어놓은 결과로 전세계로 부터 왕따당한, 잘못한점을 시인했었다면, 그런데로 일부 수긍을 할수 있었을텐데....

같은 시기에 자유중국은 시진핑 정부와 신속히 모든 왕래를 차단하고, 방역을 해서, 현재 자유중국은 전세계에서 Pandemic감염율, 발생율이 최저로 적은 나라로, WHO로 부터도 모범사례국으로 칭찬을 받고있는것과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문달창과 패거리들의 사기, 거짖말로 국민들 괴롭히고, 검찰조직을 와해 할려는 conspiracy에 휘말려 드는것은 국가와 조상님들에 대한 반역죄임을 깊이 느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며칠전 사표를 문달창에게 쏘아 버렸다고 한다.

짧지만 멋있는 사표의 변을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라는 멘트로 큰 파장을 주었었다. 그는 추가 설명을 하면서 "이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1조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사태와 관련해, 김봉현(?)은 1000억원대의 횡령, 사기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있다는것이 그본질이며, 로비사건은 그과정의 일부일뿐이다"라고 문달창의 청와대가 범죄의 온상이었다는 배경설명까지 한것이다. 문달창과 한배를 타고 순탄한 항해를 해온 박지검장이 문달창, 더럽고 추한여인과 패거리들의 폐악질을 더이상은 묵과할수가 없었기에 하선했을까?를 찌라시들은 그이유를 생각하기 보다는, 배신했다고 뒤에 물고 찢고 늘어지겠지...

커다란 Dam도 무너지게 된다. 가뭄과 홍수때 수량을 조절 잘 해서 농부들이 물걱정없이 농사에 전념 할수 있도록 만든 Dam을 운영하는자가, 뇌물받아 처먹고 개인적으로 배를 불릴때, 자기네 끼리도 불협화음이 나게되면, 이를 참지못한, 댐을 서로 받치고 있던 돌덩이 하나에 틈이 발생하면 댐의 운명은 그때부터 시한부가 되는것은 우리 삶에서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 해학이다.  

평상시에는 허술하고, 외모가 거지처럼 보이던,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행인이 사실은 숨은 Philanthropist였었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 자주 회자된다. 그러한 사회인들이 많으면 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문달창과 찌라시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감을 이제라도 좀 느끼면서, 국민들과 기업들 그만 괴롭혀라.  문달창의 시정연설중, "우리국민 한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구렁이 담넘어가듯한, 억지가 섞인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그게 우리어부들 조업에 지도를 하고 있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는데, 바로 며칠전 북괴군의 조준사살에 목숨을 잃고, 현재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달창정부는 북괴에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눈치 보는데만 정신팔려 있는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검사장임무를 제대로 이행 할수 없음을 사표로 불만을 표현한것으로 나는 이해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의 수사의 지휘를 맡아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전격 사퇴했다.

박 지검장은 22일 오전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해당 글에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사태와 관련해 김00은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이라며 “로비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00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이어 박 지검장은 지난 19일 추미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라임 관련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의혹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데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발표한 입장문 내용 등을 일부 반박했다.

또 윤 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 왔다는 점에서 선듯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박 지검장은 “그 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오지 못했다. 검사장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 놓으려 한다”며 글을 마쳤다.

박 지검장의 사의는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기소한 박 지검장은 지난 8월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고, ‘추미애 사단’으로 평가받았다.

그런 박 지검장은 19일 국감에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수사팀에서 (피의사실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 씨가 도피 중에 언론에 흘렸던 얘기가 뒤에 나오면서 (여당 로비 관련 내용이)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추 장관은 21일 “(라임 수사 과정에서) 여권 정치인에 관한 피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추미애 사단 남부지검장이 ‘피의사실 유출’ 주장을 반박했는데도, 추 장관이 억지 주장을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전문]검찰 내부 게시판 사의 표명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〇 저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8. 11. 부임한 후 라임사건에 대하여는 8. 31.까지 전임 수사팀과, 그 이후 현 수사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김00은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리고 로비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00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숙고해서 글을 올립니다.

〇 이번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인 검사·야당정치인 비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였는지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자체가 없었고, 야당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 경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께 보고하였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8. 31. 그간의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 외 나머지 의혹에 대하여는 기존 수사를 살펴보면서 철저히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은 김00이 수원지검으로부터 5. 25.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이후 총 55회 소환하여 검사실에서 로비를 포함한 많은 범죄혐의에 대하여 59회를 조사하였고, 조사 시 변호인이 총 54회 입회하였고 조사내용을 담은 문건 (조서 또는 면담보고서)을 58건 작성하여 거의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고 그 조사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왔습니다.

〇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미 지난 주말부터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만 달라졌을 뿐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수사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어야 하고 이는 검찰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〇 또한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 왔다는 점에서 선듯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〇 검찰청법 제9조의 입법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한 것입니다.

- 2005년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시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하셨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때와 상황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검사장으로서 그 당시 저의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〇 저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야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자 여당에서 반대하였고, 그 후에는 입장이 바뀌어 여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언론도 그에 맞추어 집중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의 고소나 진정은 없는데, 오히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정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검찰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입니까? 의정부지검 수사팀은 정치적 고려없이 잔고증명서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하였고 기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언론 등에서 제가 누구 편이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또 한명의 정치검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저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26년간 검사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들 다해 온 그저 검사일 뿐입니다.

〇 이번 라임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〇 법(法)은 ‘물(水) 흐르듯이(去)’ 사물의 이치나 순리에 따르는 것으로 거역해서는 안됩니다. 검찰은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여 져야 합니다.
그 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오지 못했습니다.
검사장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합니다.
다만,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습니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 놓으려 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022/103568395/1?ref=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