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개새끼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5년간 했다는게 너무도 억울하다. 도대체 5천만 국민들을 어떻게 여겼으면, 이런 엄청나고, 치사한 짖을 했는가 말이다.
태양광판 설치를 하면서도 말썽은 많았었다. 성능이 좋은,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만든 태양광판은 비싸다는 핑계를 대고, 값싼 중국제품을 들여와 전국의 산하에 도심지의 지붕에 설치했는데....중국산 태양광판넬을 수입하여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한 회사들은 전부 뭉가개새끼의 충견들로 구성된 회사였단다.
새만금에 설치하고 남은 수많은 부수러기들은 중금속 덩어리였는데, 그오염물질을 전부 그대로 새만금에 쏟아부어, 지금 서해바다에서는 고기잡이를 해도, 이미 오염되여 있어, 식용으로 사용될수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발표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태양광열판 회사의 사장에 7살짜리 꼬마가 있다는것이다.
도대체 뭉가 개새끼는, 어떤 심보로 나라를 운영 했었단 말인가. 5년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개새끼가 최첨단 산업시설부터, 농촌의 농민들에 이르기까지, 그개새끼가 손댄곳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운영된곳이 하나도 없다는,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보면서, 열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다.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수많은 애국시민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7살짜리 꼬마사장의 부모는, 분명히 자기네들 이름으로 회사 사장자리를 꿰차기가 미안(?)해서 자기네 7살짜리 아들놈을 사장자리에 앉혀놓고, 국가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태양광회사를 이용하여, 마치 흡혈귀가 피를 빨아먹는식으로, 국민들과 국가재정을 파탄낸것이다.
친여성향의 건설회사에는 아주 싸게 "단가특혜''를 주어, 국민세금을 마치 자기주머니돈을 꺼내 쓰는 것처럼, 맘데로 낭비했었다는 것이다. 이럴려고 뭉가 개새끼는, 전직 2명의 대통령을 있지도 않은 뇌물죄를 억지로 적용하여, 감옥에 처 넣는, 인간이기를 포기한채, 대통령으로서의 권력남용을 악용했었단 말인가.
대통령이 해외 정상회담을 위해 떠날때 사용하게되는 대통령 전용기를, 마누라 정수기에게 주어, 인도를 방문하여, 타지마할 Monastery를 구경시켜주는, 정말로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대통령의 권한을악용하였다는것은, 서방세계에서는 오직 뭉가뿐이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똑똑히 알고, 온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뭉가개새끼의 권력남용과 국민세금남용을 다 밝혀 내도록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그개새끼의 범죄행위를 다 국민들에게 발표토론 해야 한다.
이혼한 딸과 아이들을 청와대에 불러들여, 1년넘게 국민세금으로 먹여살린것 역시, 커다란 범죄행위의 한부분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부부만이 이용할수 있는 국가 시설인데.... 이혼한 딸아이에게 주거를 제공한것은 더이상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없이, 국민세금을 도적질 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은 이뭉가개새끼를 기소 수사하여 그벌을 받게 해야,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역대 대통령중, 뭉가 개새끼를 빼놓고, 친인척을 청와대에 들여놓고 같이 생활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누나가 상경하여 청와대 방문했을때에도, 비서관들을 시켜 냉정히 문전박대했던 가슴아픈 사연을 기억할 것이다.
태양광판 회사를 운영하는 7살되는 어린 사장님도 있다는 뉴스를 믿을수가 없었다. 그러나 보도된 뉴스내용을 보니까, 역시 뭉가 도적놈다운 권력행사의 한단면을 보여 주었다는 증거다.
내쪽 사람이면 연령에 상관없이 사장에 임명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개새끼가 대통령을 했다는게 우리 대한민국의 수치다.
9세미만 사장이 3명, 10대 24명, 20대 1102명, 30대 3154명, 40대7107명, 50대 1만3560명, 60 1만3753명, 70대 4564명, 80대 570명, 90세이상 5명, 100세 이상 사장들은 6피트 언더로 갔기에 없었고.
이런 개새끼가 감사원에서 탈원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 서면 조사여부를 묻는 편지를 보낼려고 문의 했더니, 그 개새끼 뭉가의 대답은 "참으로 무례하다"였었다고 한다. 뭉가 개새끼나 내자신이나 똑 같은 시민들중의 한사람일뿐인데....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에 대한 응답을 하는게 국민된 도리이자 의무인데..... 역시 뭉가는 개새끼다. 자기 마누라가 요구하는것은 대통령 전용기까지 동원하여 이행 하면서....
뭉가 개시끼는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공식적으로 탈원전에 대한 뭉가의 철학은 어떤 것인가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례하다"로 응답했고....지금도 뭉가 개새끼는 자기가 대통령인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것 같아서 다시한번 강조할겸해서 설명해준다. "뭉가는 대한민국의 일반시민일 뿐이지만, 사상면에서는 많은 눈총을 받고있는 별로 달갑지않은 자이다".라고.
헌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위해서는, 뭉가를 잡아 들여, 그자가 악용한 탈원전정책, 마누라 정수기에게 대통령 전용기를 사적으로 사용토록한점, 이혼한 딸아이가 청와대에서 불법으로 1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국민세금으로 먹여살린점, 북괴 김정은 Regime에 건네준 USB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몰래 김돼지에 퍼준 국민세금 등등의 범죄행위를 자세히 기소 수사하여 국민들에게 다 발표 해야 한다.
어떻게 7살짜리 꼬마가 태양광설치 회사의 사장노릇을 할수 있단 말인가? 뭉가는 7세인 자기손자새끼가 똑똑 하니까, 다른 7세아이도 똑똑 할것으로 여기고 사장을 시켰을까? 개새끼.
뭉가야. 네가 지금 대통령질을 하고 있었다면, 폴란드에 앞선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의 원전건설 수출이 가능했겠는가?를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고, 양심선언이라도 해야 되는게 아닐까.
https://biz.chosun.com/stock/market_trend/2022/11/01/TRX2A3SXFBA7NBXYQMQTLRPWJE/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너 뭉가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살수없다는 것이다. 네가 갈곳은 6피트언더의 차거운 곳이던가 아니면 김돼지한테 대한민국 모든 정보를 USB다 실어서 살며시 건네준 공을 생각하여 살려달라고 매달리던가, 둘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지 않을까. 더러운 뭉가 개새끼. 내욕심으로는 앞으로는 절대로 뭉가개새끼에 대한 뉴스보도가 없었으면 한다.
태양광 시설 모습. 사진 국무조정실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은 재생에너지 육성이란 햇빛 속에 수십 배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숨은 그늘이 적지 않았다. 이들 사업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산단가 뻥튀기, '친여 조합'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다. 미성년 업체 사장이나 중국산 제품 급증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3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동서·중부·남동·서부·남부)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사업자 수는 2017년 말 2616곳에서 올 8월 말 8만4121곳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 용량도 같은 기간 31만5350㎾에서 919만6944㎾로 커졌다. 태양광 면적만 여의도 크기의 26배에 달한다. 이들 사업자 8만여곳을 전수조사했더니 업체당 평균 109㎾의 설비를 설치해 여기서 나온 전력과 REC를 판매했다.
덩치가 커진 태양광 사업 곳곳에선 취약한 지점이 드러났다. 우선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했다. 2017년 당시 모듈 제조국(신규 사업자 기준)은 한국이 80.6%, 중국이 19.4%였다. 하지만 올해(8월 기준)는 한국 56.6%, 중국 43.2%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이른바 '부모 찬스'로 의심되는 부분도 많았다. 계약 당시 연령을 확인한 결과 10대가 24명, 0~9세가 3명이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7살 아동은 올해 충북에 18㎾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했다. A씨는 17살 때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192㎾급 발전소를 설치했다. 그 후 REC를 정산해 1600만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
법적 문제점도 확인됐다. 한무경 의원이 에너지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REC 부정수급이 적발돼 시정 조치가 완료된 발전소는 75곳이었다. 특히 가축이나 작물, 곤충을 키우지 않는데도 축사·재배사 등에 발전 설비를 둔 것처럼 꾸며 REC 단가를 높인 곳이 많았다. 일반 부지 등과 비교했을 때 가중치를 더 주는 걸 악용했다. 경남 남해의 한 태양광 발전소는 염소 사육사를 활용해 발전한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염소는 없었다. 귀뚜라미나 버섯을 키운다고 했다가 들통난 곳도 있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은 "REC 단가 지원 상황은 사후 관리가 쉽지 않다. 관리 인력을 늘리거나 지자체가 모니터링하는 식의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단가가 뻥튀기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단 측이 부정수급 업체 적발을 뭉그적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발 후 사후 조치까지 완료된 곳은 2017~2021년 5곳에 그쳤다. 2019년과 지난해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정부가 바뀐 올해는 벌써 70곳이 나왔다. 일찍부터 강력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문제 있는 업체가 대폭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에야 명확한 사후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70곳에 대해 REC 폐기 조치가 이뤄졌다. 앞으로 규정에 따라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년간 29곳에서 772곳으로 급증한 태양광 조합 사업장도 의문점을 남겼다. 조합의 평균 용량·설비는 일반 사업자들과 비슷했는데 이들이 판매하는 REC 평균단가는 연도별로 9616원(2021년)~2만6385원(2017년) 더 높았다. 특히 민주당 예비후보, 탈원전 운동 등에 참여한 문재인 정부 당시 '친여' 성향 조합은 2019년 기준 REC 단가를 다른 조합보다 1만3000원, 일반 사업자보다 3만원 가까이 비싸게 책정받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업체 전반에 대한 실태 확인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관련 표본조사로 1847억원 상당의 재생에너지 비리 사실을 확인했고, 감사원도 태양광 사업 등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 정부 친여 성향 조합 등이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특혜를 받은 의혹이 짙다. 향후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조사에서 태양광 관련 문제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빠짐없이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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