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서의 나라 전통이 서서히 하나씩 무너지고 있음을 이민 40 여년 동안에 여러번 보아왔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 한다고는 하지만, 원래 만들어진 목적을 뿌리채 그 근본을 흔들면서 개인을 보호 한다는것은 "민주주의"라는 신성하고 숭고한 그이념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 근본 정신에 전면으로 도전하는 잔머리를 굴리는 행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허용되서는 안돼고 막아야 "캐나다"라는 국가 탄생의 근본의미를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캐나다는 영연방국가중의 하나다. 영연방에 속한다해도 국가의 모든 행정및 외교, 국방은 독립국가로서 해당국의 수상(Prime Minister)이 권한을 행사하고, 영국왕실은 상징적인 영연방의 수반직을 수행한다. 영국왕실은 영연방에 소속된 나라를 대신하여 수반역활을 하는 대리인을 임명하여 왕이나 여왕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그역활을 하는 대리인을 총독( Governor General)이라고 지칭한다. 수상이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할계획이면 먼저 총독을 알현하고 그의 재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연방에 속한 각나라들의 정치제도는 다 똑같지는 않고, 특성에 맞는 의회정치를 주로 하고 있다. 캐나다는 영연방국가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센 나라중의 하나로 보면 틀린 생각은 아닐것이다. 영왕실을 대표하는 각나라의 총독마져도 영국왕실에서 임명하는게 아니고 해당 나라의 수상이 실질적으로는 임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오늘자 Globe and Mail신문의 기사는 시사하는바가 많은것 같다.
시민권 수여식에서는 항상 영국여왕에 대한 충성맹세하는 의식이 있다. 그런데 시민권 선서식에서 이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권을 받을수 없게돼자 제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절차중에 있다는 내용이다. 캐나다의 정치 제도나 영연방 국가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본틀 중의 하나가 여왕에 대한 충성맹세인데 이를 하지 않겠다면, 시민권 신청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캐나다에 이민을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해석을 해보고 싶다.
상당히 오래전에 국가 공권력의 제 일선에서 수고하는 RCMP가 100년이 넘게 착용해온 전통깊은 제복을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Dress Code를 고쳐 RCMP가 착용해오던 모자대신에 Turban두르도록 했었다. 그뒤를 이어 캐나다내의 각 도(Province)경찰들도, 지방 경찰들도 이를 허용하고 말았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오랜 전통을 허물어 트린 장본인들은 다름아닌 정치꾼들의 농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선거때가 되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손대서는 안될 권위와 전통을, 표를 얻기위해 양심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짖들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다는 증거이다.
헌법을 포함한 법의 정의를 내리는데는 일정한 공식이 있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용납안되는 일들이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보면 확실히 법에는 일정한 공식이 존재치 않음을 보여주곤 한다. 논리적으로 구라발이 세고 그위에 돈의 위력이 발휘되면 그게 바로 재판의 결과요, 법의 정의처럼 돼버리는 구실을, 정치꾼들이 뒤에서 마치 정석인것 처럼 이해집단에 표를 의식한 추파를 던지며 부추기고 있다.
오래전에 있었던 미식축구의 전설로 알려졌던 O.J.Simpson이 자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여 재판을 받았었다. 그때 보통 시민들은 당연히 그가 죄의 대가를 감옥에서 치러야 한다는게 상식처럼 여겨져 왔었다. 그러나 재판결과는 그반대로 판결이 났었다. 그리고 그는 풀려나와 자유의 몸이 됐었다.
영연방 여왕에 대한 충성맹세를 시민권 선서식에서 전통적으로 실시해온것을 헌법에서 인정하는 개인의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재판을 청구한것인것 같다. 이를 법정에서 변호사가 싸울일이지만, 그뒤에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꾼들의 시선을 끌려는 일종의 쇼도 포함되여 있음을 직시 할수 있다. 많은 정당과 정치꾼들이 유권자들에게 선심을 쓰는양, 연방의 수반인 왕이나 여왕에게, 시민권 선서식에서 충성맹세를 해온 긴 역사를 또 뒤집을 꽁수를 연구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끝은 어디까지일까? 때로는 섬뜩해지기도 한다..
심한 경우 어떤 정치꾼은 표를 의식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연방을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다.
캐나다는 146년의 자치국가로서의 긴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한다는, 알량한 정치꾼들의 선동으로 아름다운 전통들이 서서히 퇴색되거나 무너져 가고 있음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물론 개인의 인권은 보장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가야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조용히 삶을 즐기고 있는데, 이를 빌미로 몇사람이 선동하여 전체의 의견인양 법의 심판을 요구한다면, 캐나다는 캐나다로서의 특색이 퇴색하게 될것이고, 더욱히 캐나다는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임을 염두에 둘때, 앞으로 소수의견과 주장에 짖눌려 갈길을 잃어 버리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한다.
헌법은 필요시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의회에서 수정(Amendment)을 할수 있다. 그러나 헌법의 근간인 뼈대를 뽑아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짜는 경우는 드물거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캐나다는 영연방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그최소한의 의무사항은 Honour해야 한다. 시민권 선서에서 영연방의 수반에게 충성맹세 하는것은 헌법의 기본으로 이해된다. 충성맹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을 걸어 뜯어고치겠다는 개인의 사상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마음껏 혼자 하고싶은것 다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이상이거나 이하도 아니다. Selfish의 극치라고 보여질 뿐이다. 요즘은 재판관들도 상식선으로는 생각할수도 없는 엉뚱한 법논리를 펴서 머리를 혼동시키는 경우도 가끔 본다.
어제는 미국의 수도 와싱턴을 비롯한 큰 도시에서 사상유례없는 큰 데모가 있었다. Florida의 한재판정에서 행해진 살인용의자 Zimmerman에 대한 판결이 무죄로 났기 때문이다. 미국민을 포함한 전세계의 상식있는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정의는 죽었다"라고 외쳐 댄것인데, 캐나다에서 시민권 선서를 위법이라고 제소한 사건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단연코 말하는데, 민주주의는 Selfish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없는 다수의 민중이 지향하는바를 묵묵히 실현해 나가는, 현재로서는, 최상의 Governing System이기 때문이다. 날씨가 무척 덥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날씨가 더운것 마져도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내 누구의 책임이라고 재판에 제소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슬프고, Selfish한 세상이 지구상에 자꾸 번져 가고 있다. 누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것인가. 이또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의원들이 할일이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
A small group of landed immigrants with republican views who have
refused Canadian citizenship because the ceremony involves swearing an
oath to the Queen will be in a Toronto courtroom on Friday, facing off
with the federal government in an attempt to have this citizenship
requirement declared unconstitutional.
But with a royal baby on they way, and a federal government under
Prime Minister Stephen Harper that has dedicated itself to reviving the
country’s connection to the monarchy – restoring the word Royal to the
Royal Canadian Air Force, among other measures – the dissenters may have
their work cut out for them.
In court, the federal government is
set to argue simply that immigrants who disagree with the idea of a
hereditary head of state, and refuse to swear an oath of loyalty, do not
deserve the benefits of citizenship.
“The inability to enjoy the
benefits of citizenship – to hold a Canadian passport and to vote – are
amongst the costs reasonably borne by individuals whose personal beliefs
run contrary to Canada’s foundational constitutional structure,” a
lawyer for the federal Attorney-General says in written arguments
submitted in advance of Friday’s hearing.
The Toronto lawyer for
the people fighting the oath, Peter Rosenthal, said that position was
surprising: “The Attorney-General has taken the position that if you
don’t believe in the monarchy, it’s appropriate to deny you the right to
vote. That’s pretty extraordinary, given the fact that more than half
of Canadians don’t believe in the monarchy.”
Friday’s court fight
is the latest chapter in more than 20 years of failed legal challenges
to the citizenship oath spearheaded by Trinidadian-born Toronto activist
and lawyer Charles Roach, who died last year at 79, never having become
a Canadian citizen.
Mr. Roach, a long-time friend of Mr.
Rosenthal, refused to swear the oath and become a citizen because he
believed the Queen was a symbol of imperialism and because of injustices
done to his ancestors in the name of the British monarchy.
Among
the would-be citizens now represented by Mr. Rosenthal is Michael
McAteer, 79, a long-time republican who grew up in Ireland but has lived
in Canada since 1964. He has never been able to become a citizen
because of his refusal to swear the oath.
Mr. McAteer, a former
journalist at the Toronto Star, calls the monarchy an “anachronistic”
institution ill-suited to Canada’s multicultural society.
“I obey
the law. I’ve probably seen more of Canada than most Canadians. I’ve
shovelled my sidewalk, and you know, paid taxes,” he said. “I feel very
comfortable here, in Canada. But still, after all that, I still cannot
become a Canadian citizen.”
The legal application in court Friday
seeks to have the part of the oath that refers to swearing allegiance to
“Queen Elizabeth the Second, Queen of Canada, her Heirs and Successors”
struck down because it violates the protections for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in 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The
applicants also argue it violates their freedom of expression, by
appearing to bar them from agitating for the abolishing of the monarchy,
although they acknowledge this would probably never be enforced against
them. They also argue the oath is discriminatory, because citizens born
in the country are not required to swear allegiance to the Queen.
One
of the applicants, Simone Topey, is a Rastafarian, who, according to a
court filing, believes that the Queen is the “Queen of Babylon” and that
swearing the oath would “deeply violate her religious belief.” Another
applicant, Dror Bar-Natan, calls the oath “repulsive” because he says
the Queen is a symbol of inequality.
A spokeswoman for the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aid the government had no plans to change the oath.
“Canadian
citizenship is an honour and a privilege,” spokeswoman Sonia Lesage
said. “The government has been working hard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 system and to increase the value of Canadian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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