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역활은 경찰들 밑에서 업무집행하고, 중범죄혐의자는 공수처가 원래의 검찰업무를 맡고, 문재인은 좋다고 춤추고..
대한민국 5천만의 추앙(?)받는 인물들이네, 한사람은 김때충이 밑에서 Eunach노릇하면서, 수족노릇했던, 조부 그리고 부모는, 일제에 빌 붙어먹었던 머슴들의 손자로 현재 70대 중반의 삶을 살면서, "각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한마디 읍소하고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개이고, 그옆의 여자는 모두가 알고있는 추한 여인으로, 문재인의 그맛을 못잊어 그가 시키는데로 대한민국의 최상급 법, 즉 헌법을 무시하고 맘데로 법을 재단하여 문재인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아예 집안에서 내놓은 여인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오직 4급에만 적용시킬려고 하는 Farce이고, 그옆의 후덕(?)하지만 능글맞게 생긴자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사교술이 무척 좋은것으로 보인다. 단번에 문재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민주당 패거리들의 원내대표직을 맡아, 문재인의 집사노릇을 하는 주사파 사상을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다는 자다. 그의 할애비는, 민주당 패거리들이 즐겨쓰는 말을 인용한다면, 일제강점기에 시골군수를 하고있던 자의 집에서 집사일을 했었다고 풍문이 돌고있는 자의 손자다.
앞으로 한국의 검찰조직은 경찰조직의 한 부서로 합쳐질 것이고, 법원조직도 이에 마추어 문재인 패거리들이 범죄 혐의로 재판받게될때, 무죄판결을 받게하기위해 경찰의 별도조직으로 운영될것으로 보인다. 참 잘하는 짖들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3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조종을 울렸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또 만세, 그러나 그날의 영광이 며칠이나 유지될까? 기대하시라. 문재인씨에게 간청한다. 제발 노무시개처럼, 색마 박원순이처럼, 자살을 하지 마시기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함께 웃고 있다.
5급 이하는 경찰, 3급 이상은 공수처···그럼 검찰은 4급만 수사?
[중앙일보]입력 2020.07.31 05:00 수정 2020.07.31 05:5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입법 사안을 논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30일 검찰과 국정원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안을 논의하고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선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 국회의원, 장·차관 등을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꿔 국내 정보활동 및 대공 수사 권한을 박탈한다. 검찰·국정원에서 폐지되는 기능 일부를 경찰에 이관해 국가경찰·자치경찰로 역할을 나눈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말과 올 초 통과한 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현실화하려는 하위 시행령, 추가 입법안 등을
당·정이 논의해 확정하는 작업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범위를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경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개정한
검찰청법(4조1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한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마약 수출입 문제를 경제
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기관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 중 하나로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금처럼
마약·사이버 관련 1차 수사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참석하는 김태년-추미애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7.30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면 부패·공직자 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찰 권한을 축소했다.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 범죄에 대한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둬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한다”(조 정책위의장)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부패·공직자 범죄 주체 신분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대상 공직자, 원칙적으로 4급 이상을 (검찰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금액 기준은 부패범죄의 경우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을, 경제범죄는 사기·배임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과 3급(중앙부처 국·과장급) 이상 주요 공무원은 이미
공수처에 수사권을 몰아주기로 민주당내에서 입법 및 논의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정치권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검찰이 손을
댈 수 없도록 법무부 장관령으로 원천 봉쇄하는 조치다. 이와 관련 한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특정 기업을 조사하다가 그에 연루된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 만약 현직 국회의원이 나오면 그 사안은 바로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5급 이하는 경찰이, 3급 이상은 공수처가 수사하면 검찰은 4급 보좌관만 수사하라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후속 조치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뇌물액·피해액 기준 수사 대상 제한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3000만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죄(5억원 이상) 기준을 일괄 적용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즉 3000만원 이하의
뇌물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 개시 단계에서 2000만원 뇌물 혐의가 파악됐다가 액수가 두세배씩 커지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처음에 파악된 혐의를 다 입증하지 못하는 수사 역시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수사 결과 기준이 아닌 수사개시 단계 기준으로 권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당·정·청은 이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2022년 1월부터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 2월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321조)을 4년 안에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현 정부 임기 종료 전 시행” 기조대로 시기를 확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권력기관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이라고 자평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안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김남국 의원은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이번 개편안에서 검찰 힘 빼기와 반비례해 경찰에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역할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국가경찰 안에 독립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당·정·청이 논의했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등 업무를 처리한다.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비용 문제와 조직 불안, 민주적 통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역할만 구분하고, 경찰 조직 이원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를 지금처럼 하나로 묶는 방안인데,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자치경찰” 지적이 나온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경찰권의 분산과 자치분권의 확대라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안”이라고 했다.
당·정은 각 시·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해 자치경찰 지휘·감독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개혁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같은 개편안에 부정적이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현재 대통령령 초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식물’로
검찰을 ‘행정 공무원’으로 고착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정의당에서도 “사법개혁의 대의로 출발한 검찰개혁이 정권에 순응하는
검찰을 만들려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봐야 할 것”(김종철 선임대변인)이란 지적이 나왔다.
서울현충원은 정말 불가능했나… 끝나지않은 ‘백선엽 장군 장지’ 논쟁, 절대불가 주사파가 청와대에 있는 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에게, 비난과 배상책임 묻는 대신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라고 목구멍으로 기어들어가는 소리 한마디 겨우 내뱉은 주사파 사회주의자들과 자유민주주의 샘물을 먹고사는 5천만 한민족과는 절대 상종이 불가능한, 이념 투쟁이 화해의 길을 찾아 제대로 서로 화합하기전에는, 절대로 함께 할수없는 한국의 실정이 너무도 안타깝다.
가슴아픈 일이긴 하지만, 이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이 들어 선다면, 아마도 그정부의 일차 국가정책시행은 "백선엽 6.25전쟁영웅"을 다시 동작동 현충원으로 모셔오는 일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수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자. 그리고 다음번 대선때는 절대로 전자개표기 사용치 못하게 막는게 우리 국민들이 할인것도 잊지말고....."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열매는 달다" 인것 처럼.. 그다음에 할일은 대한민국땅에서 공산주의, 주사파사상, 사회주의 사상은 절대로 활동할수 없게 아예 헌법에 명시해야 할것이다. 이에 반항하는 뿌락치들은 법에 명시된데로 벌을 받게해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 5천만 국민들이 맘편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Freedom의 향기를 맡으면서 걱정없이 살수있게 만드는 나라, 그게 바로 북한공산주의 김일성이 남침했을때, 몸을 던져 싸워 물리쳤던 근본목적의 알맹이었었다. 망각하지 말자.
마지막까지 아쉬운 말들이 흘러나왔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1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군 원로들 가운데는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의 안장식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한 이들이 유독 많았다. 대부분 “국립서울현충원에 고인을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는 이유였다. 현충원 안장지 문제는 고인의 영결식 추도사에서도 거론됐다. 송영근 예비역 육군
중장은 “한미연합사령부에 근무할 때 고인의 저서가 미군 장병 필독서로 활용됐고 미군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고인에게 인사드리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정작 우리는 살아 있는 영웅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나, 회한이 컸다”고 아쉬워했다.
고인이
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가며 장지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전히 군 원로들 사이에선 “번거롭더라도 ‘6·25전쟁 영웅’이란
상징성을 고려해 서울현충원으로 이장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고인은 육군참모총장이던 6·25전쟁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55년 마련된 첫 국군묘지인 서울현충원 조성 작업을 이끌었다. 전쟁으로 황량했던 동작구 동작동 일대에 소나무를 옮겨 심고
묘역 10여 곳을 사단별로 할당해 수많은 장병들을 투입한 것 모두 그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그래서일까. 서울현충원에
대한 고인의 애착은 남달랐다고 한다. 2013년 5월 서울현충원 내 장군 제2묘역을 둘러본 백 장군은 그곳에 안장된 이응준 초대
육군참모총장 등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의 비석들을 매만지며 추억을 곱씹었다. 당시 고인을 초청했던 김형기 전 서울현충원장은
“장군, 사병 묘역을 둘러보던 고인이 ‘전우들과 함께 여기에 묻히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전했다.
장지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일부 사회단체에서 “현충원 안장도 안 된다”고 반발하는 건 그만큼
고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양극단에 치우친 탓일 것이다. 역사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이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전현충원 안장 결정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서울이든 대전이든 다 같은 현충원”이라는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대전현충원은 ‘최후의 선택지’였다
육군과
국가보훈처는 백 장군이 별세한 다음 날인 11일 대전현충원 내 장군 제2묘역 안장을 확정했다고 밝히며 “유족 뜻”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유족 측은 고인이 별세한 직후 대전현충원 안장 의사를 육군에 전달했다. 서울현충원이 1996년 포화 상태가 돼
“대전현충원에만 안장이 가능하다”는 정부 방침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백 장군의 장남 남혁 씨(67)도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에서 “정부 방침과 관련 절차에 따라 대전현충원에 모시게 된 것에 만족한다”며 “더 이상 장지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족까지 나서서 장지 논란을 진화했지만 백 장군을 곁에서 지켜봐 온 많은 이들은 대전현충원이 “최후의
선택지”였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애초 이명박 정부 때는 서울현충원 내 장군 묘역이 다 찬 상황인 것을 고려해 고인을 서울현충원의
사회공헌자 묘역에 안치하는 방안이 논의됐기 때문이다. 백 장군의 서울현충원 안장은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실상 확정적인
분위기였다.
유족 관계자는 “대전현충원 등 다른 대안들이 고려되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였다”고 말했다. 서울현충원 안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나타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안장지로 6·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현장도 대안으로 떠올랐다.
고인도 “(대전현충원보다는) 다부동이 나을 것 같다”며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군 현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칠곡군 측으로부터 그곳마저 “안장지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올해 5월 보훈처 직원들이 여권에서 제기된, 친일파 시신 및 유골을 이장한다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일명
‘파묘법’) 추진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유족들을 찾아온 것도 논란이 됐다. 한 군 원로는 “사실상 암묵적으로 (서울현충원) 안장
불가 ‘시그널’을 줬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유족들은 서울현충원에 안장해 달라는 언급 자체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장 대상이 사망한 뒤 장지를 확정하는 절차에 따르면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비공식적인 논의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유족과 협의했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문제도 없다”는 정부의 논리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유족들이 대전현충원 안장을 희망하게 된 배경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유족 관계자는 “조심스럽지만 사실상
우리가 알아서 (서울현충원 안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현충원 안장은 정말 불가능했나
수치로만
보면 서울현충원은 포화 상태다. 현재까지 서울현충원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이나 경찰 묘역 등 묘소 90기만이 ‘미분양’
상태다. 고인이 안장될 수 있었던 장군, 사회공헌자 묘역 등은 일찌감치 자리가 찼다. 장병 묘역조차 자리가 없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인 군인들을 모두 대전현충원으로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현충원엔 묘소 7739기가 비어 있다. 장군 묘역(16기), 사회공헌자 묘역(10기) 등도 넉넉한 편이다. 천안함 폭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희생된 55명의 ‘서해수호’ 용사들도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필요에 따라 묘역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 왔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서울현충원 내 국가원수 묘역이 다
찼음에도 산을 깎아 자리를 마련했다. 김형기 전 원장은 “엄밀히 말하면 두 전직 대통령도 모두 대전현충원으로 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별세한 ‘월남전의 영웅’ 채명신 장군(예비역 중장)도 “전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당시 국방부는 사병 묘역 맨 앞줄에 별도의 자리를 만들었다. 올해 6월 세상을 떠난 황규만 장군(예비역
준장)도 서울현충원 내 김수영 소위의 묘를 나눠 쓰는 방식으로 영면했다. 고인이 6·25전쟁 당시 자신의 부대를 도와주다 전사한 김
소위 곁에 묻히길 희망했기 때문이다.
물론 두 장군 모두 26.4m²(약 8평) 공간이 제공되는 장군 묘역이
아니라 3.3m²(약 1평)의 장병 묘역에 안장됐다. 예외가 허용된 대신 묘소의 규모가 줄어든 것. 의지만 있다면 서울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백 장군과 함께 대전현충원 장군 묘역에 묻힌 832명 가운데 고인과 같은 대장 계급은 41명이다.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게 홀대라면 이미 그곳에 계신 분들 모두 정부의 홀대를 받고 있는 셈”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6·25전쟁과 한국군 역사에서 백 장군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립묘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현충원의 시설 증감은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승인에 달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 장군
빈소에서 군 원로들에게 “서울현충원 장군 묘역이 다 찼다”면서도 “보훈처에 (원로들의) 의견을 다시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정 장관이) 논의를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는 김판규 전 육군참모총장의 말처럼, 군 후배인
정 장관이 적극적으로 고인의 서울현충원 안장을 추진했어야 했다는 볼멘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 지난달 서울현충원 측은 백
장군을 이곳에 안장하면 ‘충혼당이나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분들의 유가족 등의 강한 반발이나 사회적 형평성 문제, 특혜 논란이
우려된다’고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현충원이 안장 불가 방침이 묘소가 다 차서만은 아니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역사 바로 세우기’ 드라이브와 무관치 않아
백 장군이 안장될 때까지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끝내 추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청와대에선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만이
영결식에 참석했다. 그래서 “정부가 고인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백 장군의 서울현충원 안장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
역시 출범 초부터 강한 ‘역사 바로 세우기’ 드라이브를 걸어온 현 정부의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가짜 유공자’를 가려낸다며 독립유공자 1만518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백 장군 안장식이
이뤄진 다음 날인 16일 대전현충원 홈페이지 내 고인의 안장자 정보 비고란에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내용이 게재됐다.
국방부와 보훈처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진상규명위의 결정 사항을 기재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난해 3월부터 고인을 포함해 장성 12명에 대한 친일 행적을
공식화했다. 여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파묘법’의 관련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백 장군은 장지 문제가 정치권이나 이념 공방으로 번지는 걸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백 장군은 영면에 들었지만 10년 넘게 이어진 현충원 장지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꼭 범인들의 몽타쥬같다. 허긴 틀린말도 아니다. 서민들이 집한칸 마련하기위해 평생을 뛰면서 고생하고 있는것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그많은 서민들을 비웃었을까? -"빙신들, 그까짖 집한칸도 만들 능력없으면서 뭘 위해 살겠다고? 쯪쯪....그러니 너희들 새끼들도 커봤자 그모양 그꼴일거야"라고. 패거리들끼리 비싼 양주판 벌려놓고 파티 할때는 더 꼴볼견일 것이다. 문재인 방안퉁수에게는 "목숨바쳐 충성 하겠나이다" 빨개이 박지원이처럼 되뇌일것이고.
'박영선, 추미애 그리고 진영' 이자들은 너무도 유명해서 나같은 늙은이도 얼굴이 내기억에 뚜렷히 남아있다.
이런 불법을 맘데로 저지르는 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누가믿어?
추미애의 저돌적인 무법천지 행동은 북한의 김정은이도 무서워(?)한다는 풍문이 떠돈다.
진영이는 시류에 따라 말바꿔타는 일제 부역을 한 대표적인자의 후손.
박영선은 독설을 퍼붓는데 두째 가라면 서러워할 더러운여자. 저는 그렇게 나쁜짖하면서 돈벌었으면서, 중소기업장관을 한다고? 그녀가 장관직을 맡은이후로 중소기업 소상인들은 거의 다 페업했거나 죽어가고 있는데...
면상을 보면 하나같이 사이비조폭, 아니면 몸팔고 웃음팔아 집칸 마련한 추한 여자들의 모양새거나 옛날 이조시대의 실록에 나오는 Eunach같은 아첨배뿐들이다. 이모양을 한 여자들이 지금 문재인 패거리에 살짝 붙어서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적게는 2채 많게는 수십채를 소유하면서, 서민들 약올리는 볼쌍 사나운 매국노짖을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중앙 무대에서 활개를 치고있다. 문재인은 이광경을 보면서 희죽희죽 곁눈질 해가면서 상납받아 주머니 챙기는재미에 푹빠져 무릎썩는줄도 모르고 있다는 풍문이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는데...
문재인 패거리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네들끼리는 법위에 살면서, 빽없고, 돈없고, 겨우 하루벌어 먹고사는 서민들만 족쳐대는, 천인공노할 역적질을 쉴새없이 해댄다. 아래에 면상을 보여주는, 8명은 부동산정책 22번 가꾸는 동안에도, 한국주재 외교관들에게 주어지는 Extraterriality(치외법권)같은 특권을 누리면서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해서 갑부가 된자들이다. 여기서 쥐새끼처럼 빠져나간자가 "김부겸"전 청와대 비서관으로 현재는 여의도 미주당 패거리들중의 한명이다. 주사파, 사회주의자들인 이들 패거리들이, 포퓰리즘정책에 병들어 깨어날줄 모르고 계속 투표해서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여의도에 입성후, 안면바꾸고 자기네들에게 표를 준 서민들을 향해 핵폭탄급 법안을 만들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토론도 없이 불과 5초만에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세법을 상정 처리했단다. 8명을 포함한 문재인 패거리들은 그숫자가 수백명에 달한다. 그들 자신들 뿐만이 아니고, 그의 새끼들까지도 온갖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린다. 군대면제, 학점위조하여 그들이 들어가고싶어 하는 학교에 입학시키고.... 법데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안되는 꼼수를 써서 문패거리들이 누릴수 있는 모든 특혜를 누리고 인생을 즐긴다.
민주당, 여야 모두 참석한 21대 국회 첫 기재위 회의에서 다수당 폭거 자행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 소위에서 법안 심사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 깡그리 무시 통합당 "다 해 먹어라. 독재 앞잡이 해라" 반발 '속도전' 강조한 민주당 "지각 국회의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원하는 대로 거침없이 입법 위의 Phrase는, 고달프게 문재인 패거리들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한 You Tuber가 보도한 Head Line이다.
그러나 한가지 특이한점은, 이들 8명들중에서 아직까지, 현직에서 사퇴하겠다거나, 바로부동산 처분하겠다는, 용감(?)한 발표를 한 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두마리 토끼를 다 품안에 넣겠다는 도둑의 심보다. 더욱 불행한것은 이들의 불법과 국민기만 행위를 엄벌할 힘이 없다는 점이다. 헌법과 세부법들이 수없이 많지만 이들에게는 해당이 안된다. 법이 이들이 무서워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이다. 그래도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명시되여 있다.
서슬퍼런 부동산법은 이들 문재인 패거리들에게는 종이적힌 몇마디 미사여구 문구일뿐, 법으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주요원인은 이들 법위반자들을 기소하여 재판받게 할려는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짤라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임명장 받을때,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격려의 말까지 들었던 앨리트 검찰이었는데, 총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패거리들의 범죄행위를 추적하는 충실한 검찰로서의 검찰총장을 눈엣 가시로 보면서, 부동산갑부 추미애 법무장관을 시켜 방해했고, 최근에는 모든 사법권한을 뺏어서 고등검찰청장에게 분배하고, 총장은 오직 행정만 하라는 초헌법적 조치를 했다.
미국은 법무잡관이 검찰총장직을 겸임한다. 그래도 큰 문제점없이 커다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굴러간다.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고 행정만 하라고 할목적이 진실로 필요하다면, 총장직을 없애고 법무장관이 겸직하는 법을 만들면 더 쉽고, 불협화음도 없을 것인데.... 문재인패거리들의 목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쫒아내기위한 꼼수이기에 감히 법을 바꾸면서까지 법무장관이 총장직을 겸임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지금 민주당 찌라시 의원들이 다시 헌법을 바꾸겠다는 Conpiracy를 추진중에 있다는 풍문이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조문은 서방세계 그어느나라의 헌법보다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것으로 이해하고있다.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헌법은 한국헌법에 비하면 너무도 엉성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에서 처럼 정권이 바뀔때마다 헌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권력을 잡으면, 특히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의 횡포는 이제 헌법에 까지 손을 대겠다는, 그래서 이해찬이가 선포한것처럼 최소한 20년 이상 영구집권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다 그들 손아귀에 넣겠다는, 그것도 성이안차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전부 국유화 시켜, 그들의 주머니에 처넣겠다는 도둑들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헌법조문을 문서화 하겠다는 꼼수로 이해된다.
문재인은 이들 8명에 대한 그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한마디 없다. 반대당인 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갑부가 됐었다면 뒷조사 시켜서 다 박살냈었을 것이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대책법이 시행되고있지만, 결과는 억망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자, 이번에는 문재인이가 한국판 New Deal정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지금까지 해왔던 22번의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준것처럼 말짱 도루묵일뿐이다. 여기서 권력의 힘을 시위하여 8명의 명단에서 빠진자는 바로 민주당 패거리들중에서 국회의장직을 맡고있는 박병석이다. 그는 대전에 있는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여 자기네들이 만든 법을 악용하여 세금을 약 3억을 줄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시세 70억의 호화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월세를 살고있다고 했다가 대전지역구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슬쩍 뒤로 물러나, 70억 아파트는 자기소유라고 물러나는 더러운짖을 하면서, 법을 만드는 수장노릇을 하고있다
당·정·청(黨政靑)이 이달 초 다(多)주택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집 1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지시했지만, 한달여가 지난 현재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 상태를 해소한 장관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다주택 해소’를 권고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다른 행보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 호소했지만… 장관 8명은 여전히 다주택 상태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1일 본지가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관 18명 중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8명(44％)이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채)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상 2채) 등 8명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8일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4·15 총선 전후 고공 행진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50％ 아래로 떨어졌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성난 민심이 표출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도 다주택 상태를 해소한 장관은 한명도 없었다.
◇다주택 장관들, 매물만 내놓고 “안 팔리네”
(사진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에만 3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총리 지시가 있은
후, 지난 16일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명의의 종로구 오피스텔 지분을 매각했다. 이어 노모(老母)가 살고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주택도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3주택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달 중순
“팔아야겠죠”라며 매각 의사를 밝혔지만, 거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일본 아파트의 경우 해외
부동산인 만큼 3주택자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중기부측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실거주 아파트 외에 들고 있는 여의도
오피스텔을 임기가 끝나면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정옥 여성부장관.
‘다주택 장관’들은 매각 의사는 밝혔고 매물로 내놨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주택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9일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다”며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내놓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각각
경기도 수원 오피스텔과 대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만 한 상태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밖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에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오피스텔과 부인 명의 아파트 분양권이다. 세계해사대학(IMU) 교수 출신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스웨덴 말뫼와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8명이 다주택 상태
앞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7월 안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며 다주택 매각을 지시한 청와대에서도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중
8명이 여전히 다주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매각 권고가 오히려 보여주기식임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다주택
참모를 쫓아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지만 의미하는바는 크다. 정수기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테지만, 그래도 문재인은 평생을 같이 살아온 남편인데....그래서 속과 겉이 다른 정수기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주고 싶은 생각이다. 속에 품은 문재인 사회주의 주사파의 실정을 다른 여성들과 함께 "나라가 니꺼냐"에 동참 했었더라면 국민들의 희망은 "아 문재인이가 마누라의 이불속 송사를 들을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실오라기같은 희망이라도 있었을텐데....
실검 1위를 차지했다는것은, 문재인에게는 이북의 김정은 Regime이 공갈 친것보다 더 무서운 경고라는것을 알아 차려야 할텐데....허긴 그정도의 IQ소지자 였었더라면, 애초부터 지금같은 개판일보 직전의 대한민국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가 취임후 정책을 만들어 실시한것 마다 전부 국민들의 의지와는 정반대였었다.
이번에 국정원장, 통일부장관을 뽑은 문재인의 눈높이를 보면서, 그위에 문재인과 패거리들이 급조하여 만든 22번째의 부동산 정책이 그들패거리들만의 부동산 갑부를 만들기위한 꼼수 였다는것을 주부님들이 알게 되면서, 가정의 중심을 잡고있는 주부님들이 더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의 핵무기를 청와대 문재인에 날려 버린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부님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청원과, 실검1위를 계속유지하도록, 그래서 문재인이 직접 이광경을 보면서, 그동안 아이들만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어려운 살림꾸리기에 인내해온 주부님들의 인내의 한계가 Maxed out 됐음을 이번에도 인지하지 못하면, 감히 장담하는데, 그는 살아서 청와대문을 걸어서 나갈수 있을가에 대한 보장은 이미 없어진것으로 확신한다.
그가 살아서 청와대를 걸어 나갈수 있는 오직 한가지 방법은 청와대 부동산대책 비서와 국토부장관 김현미,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준수를 개판으로 만들어 버린 추미애, 그리고 문재인씨가 부정선거를 눈감아줘서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킨 범죄행위를 물어 모두 붙잡아 그들의 죄과데로 교도소로 보내고, 대국민에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주사파 사상을 신봉하는 국정원장 박지원과, 통일부장관 이인영을 즉시 파면시키는 본보기 행동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고, 21대 국회를 전부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전에는 주부님들및 5천만 국민들의 노도같은 성화를 잠재울수 없다는점을 잊지마시고, 실천에 옮겨야 살아서 걸어나갈수 있다는점을, 문재인씨의 오직하나뿐인 충신의 심정으로 간청하나이다.
[중앙일보]입력 2020.07.31 05:00 수정 2020.07.31 06:21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로 '문재인을 파면한다'는 문구가 1위에 올랐다. [6.17 피해자 모임 카페 캡처]
최근 '문재인을 파면한다' '나라가 니꺼냐' '민주당 독재당' 등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면서 이를 주도한 단체가 주목받았다.
일명 '실검 챌린지'를 주도한 단체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소급적용,
재산세 폭탄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이에 반발해 생겨난 여러 단체 중 하나다. 이들은 주로 6월 1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 중이며 현재 회원은 1만1000여명에 달한다.
실검 챌린지는 운영진이 특정 문구를 정해 공지하면서 시작된다. 회원들은 평일 오후 2~4시에 이 문구를 네이버에 검색한다.
이들은 1일부터 '김현미 장관 거짓말' '617 헌법 13조2항' '617 위헌 서민의 피눈물' '차별 없이 소급철회' 등을
주제로 챌린지에 나섰다. 29일에는 '민주당 독재당'이 실검 순위에 등장해 오후 7시까지 상위권을 지켰다. 심지어는 전날 문구인
'문재인을 파면한다'도 동시에 순위에 머물렀다.
6.17피해자모임은 30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문재인과 176명의 표도둑들'이란 문구로 실검 챌린지를 진행했다. [6.17피해자 모임 카페 캡처]
네이버 측에 따르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검색량보다는 '입력 횟수의 증가 비율'로 결정된다. 검색량 증가 그래프의
'기울기'를 본다는 의미다. A라는 검색어가 평소 검색 평균값이 10 수준이다가 1000으로 100배 오른 경우와 B 검색어가
평소 2000에서 3000으로 오른 경우 A가 우선순위에 오르는 식이다.
6.17 피해자 모임은
실검 챌린지 참여 시 주의사항도 공유한다. 카페에는 'IP 기반으로 실검을 카운트한다. 비행기 모드를 껐다 켜거나,
와이파이를 끄고 데이터 모드를 켜는 등 IP를 바꿔가며 하는 게 중요하다' '실시간 검색어를 클릭하면 안 되고 직접 키보드로
입력해야 한다'는 등의 팁이 올라와 있다.
"평범한 국민이 악법에 분노"
6.17 피해자 모임 대표 강모씨는 "우리는 순수한 시민모임이다. 우리 생존과 관계되는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며
"어떤 정당과도 연계점이 없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검 챌린지를 비롯해 위헌소송, 가두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신을 평범한 주부라고 소개한 강씨는 챌린지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평범한 국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사안과 관련해 모인 단체지만, 다소 정치적인 문구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강씨는 "초반에 '법안 반대한다. 김현미 경질해달라'고만 하니 정부가 국민 의사를 완벽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노예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이 공감하는 검색어로 해야 정부도 압박을 받는다. 국민 전체를 계몽시켜야겠구나 싶었다. 단순히 집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한테도 언제든 어떤 형태로 벌어질 수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실검 챌린지가 여론을 왜곡한다는 우려도 있다는 질문에 강씨는 "시작은 우리가 했지만, 참여는 국민이 이어가고 있다. 다른
인터넷 카페에서도 참여한다고 알고 있다"며 "'드루킹'처럼 기계로 하는 게 조작(매크로)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후 2~4시에만 실검 챌린지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정해진 시간 이외에 순위에 남아있는 이유는 국민이 동참하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그 정도로 극대화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세 저항' 집회 이어갈 것"
6·17 피해자 모임을 비롯한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기 위한 촛불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참가자는 5000여명이다. 이들은 오는
1일에도 여의도광장에서 조세 저항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파안대소 황운하 "물난리 났다고 항상 울고 있어야 하나",파안대소한것은 잘한짖이냐? 낯짝 두꺼운자들.
이런 인간이 울산경찰청장 했으니, 울산의 중공업기지가 박살났다는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자의 등살에 살아남을 기업이나 공장이 있었겠나?
삥 뜯어서 밤마다 뒷구멍, 색마 박원순이처럼, 청장용 비밀의 금고인, 뒷방에서 어떤짖을 했을것인가는 안봐도 비디오다. 색마 박원순이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없어졌으니,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황운하와 최강욱의 차례다. 내추측으로는 당시에 몸서리처지게 Sexual Harrasment당했었던 Associates들이 그동안 기회만 벼르고 있어왔는데, 그분들이 세상에 폭로할 내용이, 박원순이의 찌라시들이 다 깔아뭉개고 더러운짖을 덮어버리듯이, 덮힐까봐 그점이 무척 걱정되는 부분이다. 지금 그패거리들의 권력횡포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맘만 먹었다하면, 무서워 하거나 안되는일이 없을 것이라는점을 잘 악용해먹고있기 때문에 "여권신장협회"에서도 주위를 살피면서 기회를 찾는것으로 알고있다.
사진에서 보면, 최강욱이를 비롯한 같이 있는 분들의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폭우와 호우로 홍수경보가 발령난것과 자기네 패거리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것을 확실히 보여주고있는 순간을 잘 보여주었다. 다행스럽게도(?) 황운하, 최강욱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자들의 가족이나 친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보았다. 주민들이 홍수에 떠내려가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든, 그곳에 모인자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파티가 Interruption될 이유가 없다는, 민주당 패거리들의 본모습의 한면을 보여준것이라고, 그래서 방안퉁수는 이광경을 보면서, 역시 내찌라시들답게 잘놀고 있어 보기좋다라고 정수기와 한마디 했을것 같다는 느낌이다.
그증거는 멀리가서 찾을 필요도 없다. 바로 며칠전에도 나라전체를 뒤흔들었던,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확실히 이해할수 있다. 이들 패거리들은 지나 3년 조금 지난 시간동안에 무려 22번씩이나 서민들의 일가구 일주택 소유할수있는 공평한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고 매번 크게 대국민 발표를 했었던것은 모두가 다 알고있다. 그러나 그내막은 일반 서민들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게 교묘하게 법안을 비틀어서, 오직 그들 패거리들만이 부동산 투기를 통한 갑부를 만들기위한 악법을 양산했었고, 그증거로 우선 내가 기억하는 패거리들중의 한명이 "김부겸" 현역 국회의원이다. 그뒤를 이어 이해찬, 강경화 등등...
대전 지역을 포함한 전국이 홍수가 나 이재민들이 발생한 광경을 보면서 문재인과 패거리들은 속으로 손벽을 치면서 파안대소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섬뜩한 마음이 가슴을 꽉 막히게 했다. 홍수가 났다는 그들에게 또한번의 호재를 만들수있는 핑계를 대고, 또 부동산정책을 졸속으로 또 만들어, 내집마련을 평생의 사업으로 기대하고있는 서민들을 또한번 울릴, 겉만 화려하게 보이는, 서민들 죽이는 독소로 가득찬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한다.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이후, 헌법을 비롯한 관련법들의 해석과 운영을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비틀어서 "황운하"를 감싸고, 그는 현재 국회의원신분으로 활개를 치면서,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전국이 홍수때문에 아수라장인데도 그재난과는 상관없이 그들패거리들끼리 파티를 하면서 파안대소를 하고있는 대한민국의 공적인 것이다. 법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그는 이미 부정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벌써 감옥에서 썩었어야 한 신분이었었다. 좀더 확실하게 설명한다면 교도소에 있어야할 범인이 국회의원으로 여의도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숙하는 면이라도 조금 보여줬었다면 그래도 황운하는 사람같이 보이네라고 할수있었을텐데.... 역시 문재인 패거리들중의 한명이 된 이유를 그의 거만한 멘트에서 확인할수 있어 실망이 더크다.
황운하는 "팩트를 교묘하게 억지로 짜 맞춰서 논란을 만들어낸것이며, 관련내용을 보도한 기사의 수준이 낮아 별로 언급할 내용이없다"라고 했는데, 이멘트를 보면서 황운하가 그래도 좀 머리가 있다는것을 알수있었다. 바로 자기자신에 대한 멘트를 교묘하게 언론을 끌어들여 고백했기 때문이다. 그런 머리가 있었기에 교도소행을 피하고 국회의원까하는 그의 꼼수는 문재인 방안퉁수에게서 사사교육받은 결과로 보고싶은 생각이다.
그의 머리수준은 그이상은 안된다는것도 실토했다. "의원 모임에 간것이지 TV를 보러간것 아니다. 당시 TV에 물난리 뉴스가 나오는지도 몰랐다. 지역구에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모든 모임활동을 중단하고 표정은 항상 울고 있어야 하느냐?" 반항했다. 지역구의원이라는 자가 지역구에 비가많이 와서 홍수로 지역주민들이 평생 일구어온 재산과 농토가 다 홍수에 휩쓸려 순간에 사라져버렸는데... 물난리가 난지도 몰랐다? 참 미련한 얼간이의 진면목을 보여주었구만. 홍수가 불과 몇분 쏟아진 비로 발생했다는 괴상한 논리로 들렸다. 내가 만약에 황운하 였었다면, "앞뒤 상황따질필요없이, 지역주민들께서 고생하시는데, 파안대소한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서가 안된다는것을 압니다. 깊이 사죄드리고 상황이 좀 나아지는데로 바로 찾아 뵙겠습니다"라고 했었을 것이다.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은 절대로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일을 하는자들이 아니다. 일반국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즉 자기네 패거리들만이 출입이 가능한 높은 성벽을 쌓아놓고 태평성대를 즐기는, 자칭 높은분들의 신분을 같은 등급에 놓고 뉴스에서 힐난하는것 자체를 받아 들이지 않고, 부정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한당들을 검찰총장과 검찰이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려고하는데, 우리 모두가알고 있다시피, 추한여인이 온갖 훼방을 다놓아 법질서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홍수에 휩쓸려 흘러가는 물소리에 장단마추어 노래부르고 회식을 했다는데, 병아리 오줌만큼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TV만이라도 Off했어야 했다.
참으로 한심한 작자들....그시간에 청와대에서는 어떤일이 있었을까? 5분단위로 행적을 밝혔어야 했는데.... 문재인을 비롯한 그패거리들이 청와대 밖에 있었을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5분 단위로 시간 쪼개서 뭘했는지를 물고 늘어졌기에, 이번에는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이 이실직고해야할 차례가 확실하기에 요구하는것이다. 물론 대답듣기를 기다린다는것은 죽은 자식 뭐 만지는 식이기에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비교는 해보라는 뜻에서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대한민국이라는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창을 찢는다.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입력 2020.07.30 23:01
| 수정 2020.07.30 23:12
모임 당시 '대전 침수 1명 심정지' TV 자막
지역구인 대전에서 홍수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1명이 심정지 상태에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다른 국회의원들과 모임에서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TV에 물난리 뉴스가 나오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지난 29일부터 대전 일대에 폭우가 쏟아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우 소식을 전하는 방송을 틀어놓고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논란이 되자 황 의원은 “기념사진을 위해 웃어달라해서 웃은 것”이라며 “TV에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황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구에)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는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항상 울고 있어야 하느냐” “당시엔 TV에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회의를 했다. 그게 왜 물난리와 연결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29일부터 대전 일대에 폭우가 쏟아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우 소식을 전하는 방송을 틀어놓고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논란이 되자 황 의원은 “기념사진을 위해 웃어달라해서 웃은 것”이라며 “TV에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일각에선 대전이 지역구인
황운하 의원을 비판했다. 이들이 모였을 당시 대전에는 역대 네 번째로 많은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1명이 사망하고 아파트 등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사진에도 대전 폭우에 대한 속보가 TV로 나오는 모습이 찍혀있다. 반면 황 의원은
의원들과 웃고 있는 모습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처럼회' 회원들이 한
사무실에 모여 사진을 찍고 있다. 최 대표 뒤 TV 화면에는 대전 침수 피해 소식을 전하는 특보가 나오고 있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재정·김승원·박주민 의원, 최 대표, 민주당 김용민·황운하·김남국 의원. 최 대표는 30일 오후 이 사진을 포함해 사진
4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이날 오후 7시쯤 이 사진만 삭제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페이스북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그는 지난 1월 사표를 냈지만
경찰은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2월 당시
직위(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만 해제했다. 이후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다.
◇TV 자막엔 “대전 침수 1명 심정지…홍수 경보”
논란은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가 30일 오후 2시 4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처럼회 회원과 박주민 이재정 ^^”이라는 글과 함께
올린 4장의 사진에서 비롯됐다. 사진에는 최 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이재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 의원, 황운하 의원이 최
대표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진에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엄지를 들어보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
그러나 당시 사진 속 TV 화면에는 대전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뉴스특보가 나오고 있었다.
당시 보도 화면에는 물이 차오른 도로와 함께 “대전 침수 아파트 1명 심정지…원촌교·만년교 홍수 경보”라는 자막도 나오고
있었다. 네티즌들은 “지역구 주민들은 수해로 고통을 당하는데 국회의원은 즐겁게 웃고 있다”며 비판했다.
◇황 의원“팩트 억지로 짜맞춰 논란 만들어…기사 수준 낮아 언급 안할 것”
황
의원은 논란이 일자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팩트를 교묘하게 억지로 짜 맞춰서 논란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의 수준이 낮아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모임에 간 것이지 TV뉴스를 보러 간 것이 아니다.
당시 TV에 물난리 뉴스가 나오는지도 몰랐다. (지역구에)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는 모든 모임 활동을 중단하고 표정은 항상 울고
있어야 하느냐”고 했다.
링컨 에비에이터 자세히보기
그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는 “처럼회 모임에 갔는데 기념사진을 찍자고 웃어달라했다”며 “대전 물난리는
알았지만 웃어달라는데 안 웃어줄 수도 없는 거 아닌가. 당시엔 TV에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회의를 했다. 그게 왜
물난리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오전 10시에는 행정수도 이전 토론회에 참석해야 했고, 상점가연합회
회장을 면담한 뒤 본회의 일정까지 마치고 대전에 내려온 것”이라며 “물난리가 있다해서 의정활동을 전면 취소하고 대전에 내려와야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페북엔“코로나에 수해 겹친 주민, 몹시 가슴 아프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전 지역의 호우 피해를 우려하고 주민들을 위로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황
의원은 글에서 “오늘 새벽 대전 전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졌다. 긴급하게 재난 복구 예산을 집행하고 대전시와 중구청 등의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하루 속히 주민들의 피해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수해까지 겹쳐 큰 피해를 겪고 계신 주민 여러분을 생각하니 몹시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황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일정을 마치는 대로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했다.
논란 이후 네티즌들은 황 의원의 글에 찾아가 ‘애써 위로하는 척 하지 마시라’ ‘대전 주민들은 잠을 설치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대전 물난리는 1도(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등의 댓글을 올리며 비판하고 있다.
/황운하 페이스북 캡처.
뒤늦게 황운하가 미안함을 표시했다는데, "사후약방문"격으로, 빨간아이들의 극히 틀에 박힌 꼼수표현일뿐.
박지원의 조부때부터 그집은 빨간색 일색이었음은 SNS를 하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자, 진리다.
"제가 서명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지원 당황시킨 문서에 사진에서 보는 표정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70년 이상을 빨간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처음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흔히 볼수있는 Leopard에게 쫒기는 잡식초식동물의 모습과 똑 같았다. 기왕에 빨간색 본래의 모습을 지키지못하는 비굴한자의 모습.
'적과 내통하는 사람' 질문에는 꼴에 그래도 체면은 지키겠다고 "모욕적 질문입니다"라고 발끈했는데, 박지원아 "당신 뉴욕에서 허리굽신거리며 먹고살겠다고 이사람 저사람 붙잡고, 그것도 오직 한국교민들만 찾아 다니면서, 읍소하던 생각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국정원장 한번 해먹겠다고 아양떠는 그모습을 보면서, "저런 아첨배한테 내가 시간내서 그곳까지 찾아가 Donation했다는게, 당신의 진면목을 미쳐 파악하지 못했던 내불찰을 발등을 찍고 싶을 정도로 자책하오. 그때 김때충이가 나타나자마자, 태도를 돌변했던 배신자의 모습이었던 그대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근본 Foundation은 끝장났다. 60만 대군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주호영의원의 "박지원, 北에 30억달러 제공 비밀협약서 서명"을 지적하자, 위조된 서류라고 발뺌하는 그모습역시, 김때충이게 빌붙기위해 취했었던, 몇십년전의 비굴했던 행동을 다시보는 기분으로, 저런자가 해괴망칙한 이론인 "햇볕정책"을 들과나와 국민들에게 사기 선동질해서 대통령이 된 그선동술을 국회청문회에서 재사용해먹는 비굴한 모습에서, "늙은 여우"라고 한마디의 속담이 세상살아가는데 그도리를 못하는 늙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그뜻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하는 행동이었다. 서류위조술이 참 많이 발달했음(?)을 알게해줘 고맙소. 그런데 당신의 그말을 믿을사람이 있을까? 그게 걱정이요.
이제 그렇게 새파란 어린 아이앞에서 "남은 인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읍소하던 그비열한 모습과 발언을 실천잘 하시겠지요? 지난번에는 힘이없어(?)감옥에 갔었지만, 이젠 맘데로 힘을 쓸수있는 감투를 꼭 잡으셨으니, 대낯이고 한밤중이고 아무때나 가릴것 없이 맘껏 퍼다 주시고, 대한민국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비밀들도 다 추럭에 싣고 가셔서 상납하실일만 기다리고 있는것 잘 아시지요. 국정원장으로서의 업무파악할 필요도없고, 오늘 당장에라도 새파랗게 젊은놈에게 달려가 보고 하시던가 말던가 하시고, 실행 하시면 임무는 끝나는것 아닐까요?.
이제는 더이상 권력을 꼬리를 잡을일 없을테니, 조부때부터 당신까지의 집한 행적, 즉 당신네들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일본시대에 부역했던 자의 자손들"이라는 죄목(?)을 씌워 맘에 들지 않으면, 족치고 사회활동을 못하게 했던 그런일 당할 필요가 없을 테니, 이제는 이실직고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박지원당신의 지난 100여년간의 행적을 밝히시고, 때가 되면 눈을 감으시기를 인생의 동년배로서 부탁하오.
미래통합당은 27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4월 8일 작성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이것이 <남북합의서>의 이면 합의서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두 합의서를 모두 공개했다. 박 후보자는 <남북합의서>를 공개하자 “이게 그 유명한
합의서”라고 했다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내밀자 “기억이 안난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야 “30억불 제공 비밀협약서”공개하자… 박지원 “사실 아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남북 합의서를 공개했다.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어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동안 25억딸라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 간접부문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5억딸라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돼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이 공개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0년 4월 8일 작성됐다.
문서 아래에 당시 문화부장관이었던 박 후보자의 사인이 있고, 2000년 4월
8일이라는 날짜도 적혀있다. 실제 박 후보자는 남측이 북측에 5억 달러 가량을 대북송금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5억 달러 투자·차관이라는 이면 합의가 더 있었다고 야당은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이 문서를 부정했다. 박
후보자는 이 문서를 야당이 제시하자 “그건 제가 서명했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이 “서명했잖아요!”라고 하자,
“그러한 것은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재차 추궁하자 박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사인한 적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했다.
◇남북합의서 공개하자 박지원 “이게 그 유명한 4·8합의서”
이에
앞서 야당은 <남북 합의서> 내용도 공개했다. 남북 합의서는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로
시작한다.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돼있다. 이
문서 아래에도 당시 문화부장관이었던 박 후보자의 사인이 있다. 앞서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같은 박 후보자의
필체로 추정된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이 공개한 '남북 합의서'. 2000년 4월 8일 작성됐다.
박 후보자는 이 문서는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이 문서를 보고 “제가 서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라고 했다. 또 “거기에 어디가 5억불 들어가 있습니까? 5억불 문제 제기를 해놓고, 거기에 있는 것 처럼 국민을 속이면 안되죠”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이 30억불 대북송금이 명시된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곧바로 공개하자 “사실이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합의서와 필체와 문구가 똑같고 박 후보자의 사인도 똑같다”며 “박 후보자가 이 문건에 직접 사인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5천만이 살고있는 대한민국이 지난 3년동안에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의 약탈 소굴로 변해 갔었다는것은,
그동안 패거리들이 하는 짖마다 전부 나라 말아먹는 반역질 한것을 아래에 간략히 나열했다.
경제 폭망시키고, 기업들 기업활동 못하게 가로세로막고, 기업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삥땅 뜯어내고,
3.8선 방어장비 다 철거하여 김정은의 남침감행을 위해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었고,
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인 전기생산방법을, 탈원전정책을 펴서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원자력발전에서 오염발생의 주범인 태양열판으로 바꾸고, General Election이든, By-Election이든 문패거리들이 당선될수있도록 개표 기계를 부정으로 고쳐서 문재인의 30년친구 송철호같은 무능한 자를 당선시키는것도 모자라 지난 4.15총선에서는 아예 개표기를 다 문패거리들이 당선되도록 선관인들을 매수하여, 여의도 의사당은 문패거리들이 90% 차지하게 했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위해 외국출장갈때 사용하시라고, 747점보비행기를 국민들이 혈세를 들여 마련해 드렸더니, 자기 마누라와 자기 비서실장에게 내돌려 그들이 띵까라띵하면서, 그큰 비행기를 타고 유람할수있도록 한 직무유기를 했었다. 전임정부의 대통령 또는 외국의 그어느 정상도 자기 마누라와 비서실장에게 전용기 내주어 여행 하도록한 기록은 찾을수 없었다.
김일성의 6.25남침으로 무방비상태에서 다 사라져가는 조국을 UN군과 합세하여 격퇴시켜 오늘의 잘사는 대한민국의 Foundation을 만들어 주셨던 전쟁영웅 백선엽장군의 유해를 동작동 현충원안에 모실려는것도 원천봉쇄한 역적무리들의 만행과, 남북연락사무소건물을 김정은이 맘데로 다 때려 부시는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문패거리들은 '감사합니다'로 답신을 보냈었다.
서민들 모두가 최소 주택 한채씩은 소유하게 하겠다고 무려 22번씩이나 정책을 바꾸어 가면서 발광을 하더니 그게 전부 내부적으로는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을 부동산 갑부 만들기위한 꼼수였음을 오늘 완전히 알게 됐었다.
그러한 문패거리들의 Conspiracy를 미리 알게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패거리들의 나라말아먹는, 그리고 문패거리들만이 부를 쌓아갈수있는 꼼수를 꺽고, 헌법을 수호하고 5천만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주고, 문패거리 무리들을 싹 잡아 감옥에 집어 넣어,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사회정화운동차원에서 시정잡배 깡패들을 모두 붙잡아 삼청교육대에 보냈던 것 처럼, 인간개조를 시킬려고 한 총장의 계획을, 문의 총애를 받는 추한여인을 시켜, 실현단계에 옮기기도전에 박살내는 천인공로할 망국적 행위를 계속해 왔었다.
자기아파트 가격을 5배로 올려 부동산 갑부가 되기위해, 국책사업인 과천지역 지하철 연장공사 로선을 자기가 소유하고있는 아파트 앞으로 지나도록 Master Plan을 바꾸고, 그것도 모자라 Station까지 만들었다. 일본의 야꾸자 범죄집단도 문패거리들처럼 야비하게 국민들 등쳐먹지는 않는다. 그자가 바로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했던 자의 만행이었음이 폭로 된것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Remind 시켜주었다는 뉴스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과천 문원역이 '김수현네驛' 으로 불리는 까닭이 오늘 확실히 세상에 밝혀진것인데, 나는 안다 그문패거리들이 어떤식으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 시키는 꼼수로 변명을 해댈지....60만 대군을 보유하는 이유는 필요시 한번 써먹을려고 많은 혈세를 들여 양성하는 것이다. 원래의 목적은 북한의 남침을 막을려고 양성해 왔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북의 남침보다 더 급하게 싸워야 상대는, 이들 문재인 패거리들을 당장에 척결 격퇴하는게 먼저라고 감히 선언한다. 군수뇌부들아, 이제는 더 이상 참지말고 구국한다는 마음으로, 제2의 건국을 한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60만 대군을 한번 사용하시라. 더늦기전에....
위에 열거한 문패거리들의 악행은, 오직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극히 일부분일뿐으로 다나열하자면 일주일 이상을 다 나열해도 모자랄것임을 밝혀둔다.
그꼼수와 흉계의 내막을 폭로한 내용을 다시 상기하는 뜻으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자.
文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 그의 집앞에 전철역 생기고 재건축까지…
김수현 전(前)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정부와 과천시가 김 전 실장
소유의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는 전철 노선을 신설하고 단지 바로 앞에 전철역사(驛舍)를 짓기로 결정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정부의 광역 교통 대책을 보고받고 조율·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의 아파트는 최근 3년
사이 10억여원 올랐는데, 이른바 '역세권 효과'로 "최소 2억원은 더 오를 것"이라고 부동산업계에서는 예측한다.
29일
온라인에서는 경기 과천시 별양동 일대 전철 노선도를 담은 지도 게시물이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했다. 지도 위의 한
아파트 단지는 '김수현네 집'으로, 그 앞 지하철역은 '김수현네 역'으로 각각 표기됐다. 두 장소는 맞닿아 있다. 게시물은 여러
버전으로 재가공·공유됐는데, 김 전 실장이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을 첨부한 경우도 있었다.
게시물 내용은 사실이었다. 지도상 전철 노선은 '위례-과천선 연장 노선'이고,
'김수현네 집'은 실제로 김 전 실장이 보유한 과천주공6단지 아파트이다. '김수현네 역'의 실제 명칭은 문원역이다. 문원동
B부동산 대표는 "그동안 6단지는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멀어 역세권 단지보다 가격이 쌌다"며 "단지 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서면 옛
27평형 기준 2억원 이상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했다. '옛 27평'은 김 전 실장 아파트 면적(83㎡)이다.
원래
위례-과천선은 위례신도시 복정역에서 출발해 과천시 경마공원에서 끝나도록 계획됐다. 하지만 의왕·과천 지역구의 신창현 국회의원이
2019년 6월, 과천시가 해당 노선의 과천 지역 시·종점을 '경마공원역'에서 '정부과천청사역'으로 연장하고, 두 역 사이에
문원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신 의원이 이 사실을 공개하기 5일 전 정책실장직에서 물러났다. 노선 연장과 문원역 신설을 김 실장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위례-과천선 사업은 2008년 '송파~과천 간 급행간선철도'라는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이후 10년 넘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정부 시행 사업'으로 지정돼 본 궤도에 오른 것이 2018년 8월. 이때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었고,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로 불리며 주택 정책을 주도했다.
현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거세게 압박했다. 2017년 8·2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사고팔지 못하게 했고,
2018년에는 안전 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 착수를 어렵게 했다. 그해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킨 뒤 '재건축을 하면 가구당 최대
8억원을 걷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건축 규제책의 설계자인 김 전 수석의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공사가 한창이다.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규제를 모두 피해 나간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보유한 과천주공6단지 83㎡형 시세는 2017년 초 9억원이던 것이 지금은 19억5000만원이다. 100%
이상 올랐다. 서울 아파트 최근 3년간 중위가격 평균 상승률은 52%다. 김 전 실장은 작년 말 해당 아파트에 대해 "25년간
보유하고 20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기는 아니라는 얘기다.
☞김수현 前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무현·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다. 노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규제책을 만들었고, 문 정부에서는 전반기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다. 2011년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자가(自家)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고 서술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현 정부 대출 규제의 배경에 이러한 그의 신념이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추미애가 법무장관 한다는게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다. 그뒤에 숨어서 방안퉁수짖만 하면서 희죽희죽 입가에 미소 띄우며, 눈으로는 내말 안들으면, "윤석열짝이 된다"라는 양의 탈을쓴 늑대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더 선명히 보인다. 아무리 추미애가 방안퉁수 문재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 우리는 평범한 변치않는 진리를 평생 몸에 지니고 산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라는
문재인과 추미애 일당이 물을 역으로 올리려 노력해도, 하늘은 폭우를 내려서라도 못하게 막는다. 바로 진리니까
법조문, 흔히 말하는 육법전서 문구를 머리에 암기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게 무슨 큰 권력을 얻은것 처럼, 경거망동을 한 그녀의 과거 초임법관 임명받고 임지로 떠나면 될것을, 험지에 보냈다고 대법원에 가서 펑펑울었다는 오래전 얘기가, 그진실 여부를 떠나, 왜 지금 회자되고 있는가를 문재인의 사랑을 받는 추여인은 깊이 사색했어야 했다.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명예훼손이 더될거 뭐가 있다고? 페이스북에 이사실을 알린분은 추미애의 연수원 선배라고 하는데... 그분이 무사하기를 기원한다. 추미애의 발톱에 할퀴게되면 안되니까
만약에 문재인과 추미애팀이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그들이 원하는데로, 사람에게 충성을 했었드라면 지금처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의 업무수행을 가로세로 마구잡이로 막았을까? 결과는 충직한 충신으로 역사책에 기록돼야 할 인물이라고 감싸 안았을 것이다.
추미애의 맛에 빠져 날뛰는 검사와, 헌법수호를 목숨바져 지키겠다는 윤석열 검찰 총장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고있는 한검사와 추미애의 충신 정검사가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시정잡배들 처럼 싸워, 추미애 맛에 쩔어있는 정검사는 한검사가 자기를 후려때렸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보도에 이를 정말로 믿을, 문재인 패거리를 제외하고, 국민들이 있을까?라는 첫번째 느낀 나의 반응이었다. 진단서를 뗀 의사도 맘편치 않을것이고..
헌법내용이 잘되여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총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그멘트가 그렇게도 문재인과 추미애의 심기를 불편케 했었나? 그뜻은 바로 문패거리들은 헌법수호를 내팽개치고 맘먹은데로 권력의 칼을 맘에 거슬리는 국민들을 향해 휘두르겠다는 Conspiracy해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로 바꿀려는 시도로, 그첫번째 타킷이 윤석열 총장을 찍은것은, 정말로 바보짖을 한것뿐이다. 아래의 You Tube를 보면, 요즘 한국의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잘 음미할수있다. 그대로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의 국가운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얼굴을 본적은 없지만, 잘 아는 친지분이 보내준 내용이다.
추미애를 포함한 문패거리들의 행패를, 국가를 운영한다는 미명하에, 잘나가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부 시궁창에 처박아놓은 탕아의 집단으로 본모습을 확실하게 요즘은 보여주고 있다. 부정선거를 통해 울산시장이 된 사람이 문재인의 30년지기 친구란다. 윤석열총장이 울산시장을 기소하려하자 추미애가 발톱을 꺼내서 총장의 얼굴을 할퀸것이다. 부당한짖 하지 말라고. 그리고 팀웍을 이루어 헌법수호를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총장의 팀원들을 어느날 갑자기, 인사이동 할때면, 항상 총장과 사전에 협의해왔던 관행을 무시하고, 한마디 협의도없이 추한여인이 단행했다. 팀원들중 다 기억은 모하지만, 한검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검사를 수사통인 한검사와는 별 관계가 없는 지방검찰청으로 쫒아 버린것이다. 목적은 시골로 쫒으면 사표를 낼것으로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런식으로 총장의 운신의 폭을 좁혔고, 팀원들이 떠난 자리에는 추미애가 사랑(?)한다고 믿는 검사들을 밀어넣은 것인데..... 그중에서 중앙지검장, 이검사는, 총장과 사사건건 부딪치며 항명을 밥먹듯해 오고있는데, 이검사는 추미의 그맛을 잊지 못하는 똥개인것 같아 보인다.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USIM)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 정진웅 부장검사 측의 주장에 대해,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한 검사장 측은 29일 오후 반론을 내고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정 부장검사가 넘어졌다'는 수사팀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를 독직(瀆職)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했다. 독직
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를 다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 검사장 변호인 측은 “한
검사장은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검사의 폭행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해당 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입력하는데 휴대폰 빼앗으려 해…고성지르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고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정 부장, 장태형 검사가 보는 앞에서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느냐는 말을 했고, 정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다”며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 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다”며 “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 부장검사에게 휴대폰을
넘겼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고성을 지르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부장은 그런(넘어뜨리고 누른)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아이폰의 얼굴 인식 시스템)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했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휴대폰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이 아니냐. 잠금해제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정 부장검사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잠금해제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직접 확인시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측 “증거인멸 시도는 허황된 주장…수사팀 일부 개인적 죄송 뜻 표시”
한
검사장 측은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되다”고 했다. “수사검사들,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속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텐데, 한 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여기 어디에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말인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돼 있다고 밝혔다.
◇“공권력 이용한 독직 폭행” VS “한동훈의 물리적 방해 행위”
앞서
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첫 입장문에서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당시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를 물었고, 정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사용을 허락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 비번(비밀번호)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 부장의 태도가 녹화돼 있다"고 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했다.
◇정진웅도 직접 반박… “압수수색 방해 제지 과정서 물리적 접촉 있었을 뿐”
정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 검사장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독직 폭행'이 아니란 취지다.
정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연락하기 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며 "한 검사장이 무언가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이를 확인하려고 탁자를 돌아 한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그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입수하려 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한 검사장을 넘어뜨린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같이 쓰러졌다고 했다. "한 검사장이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빼앗기지 않으려 했고 내가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두 사람이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중이라며 사진도 공개했다. "한 검사장 변호인 도착 후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
근육통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았고,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 검사장이 '독직폭행'이라며 고소한 것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 측 반론 전문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물은, 중앙지검도 밝혔듯이 휴대폰이 아니라 유심(Usim) 칩입니다. 정진웅 부장이 입장문에서 ‘휴대폰’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휴대폰은 대상이 아니라 유심(Usim) 칩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한 검사장은 고지받았고,
영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미 유심칩이 끼워져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순순히 유심칩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유심칩을 제공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겠다고 정진웅 부장에게 요청하였고(그리고, 압수수색 착수시, 변호인에게 전혀 사전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위법입니다), 정진웅 부장에게 ‘변호인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니,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겠는지’ 문의했고,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당연히, 휴대폰은 먼저 잠금을 해제하여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므로,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 장태형 검사가 보는 앞에서(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양쪽 소파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한 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는 말을 했고, 정진웅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 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습니다. 한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입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휴대폰을 넘겼던 것입니다.
이후, 정진웅 부장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하였고, 저는 ‘휴대폰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 아니냐,
잠금해제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지만, 정진웅 부장은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 페이스 아이디로 왜 안하고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하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해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폰을
봐라, 잠금해제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니,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든, 페이스 아이디를 쓰든,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정진웅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하든, 비밀번호로 하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정진웅 부장입니다.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됩니다. 수사검사들,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다시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은 압수대상물도 아닙니다. 유심칩이
압수대상물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 말로 구속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텐데,
한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정진웅 부장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피의자가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잠금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 또는 압수수색 방해, 압수수색거부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다수가 목격한 상세한 전말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한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말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 상황 이후에,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두얼굴, 회교도 위그르(Uighur)소수민족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Coronavirus 마스크 제작하여 전세계에 수출 했었다. 중국의 후베이성의 공장에서 제작한 의료기구를 큰화물선에 선적하여, 미국 Georgia소재 공급회사에 수출했다.
동원된 "위그르"노동자들은 Xinjiang지역에 있는 그들의 고향집에서 공장과 다른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주 시켰었다. 또한 그들은 "만다린'언어를 배울것을 강요당했으며, 매주 시행되는 국기 계양식때는 중국에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강요당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Coronavirus Pandemic이 중국을 휩쓸기전에는 Xinjiang지역에는 다만 전염병예방 기구를 만드는곳이 겨우 4곳뿐이었다라고 중국의 국립 메디칼생산 협화가 밝히고 있다. 6월20일경에는 전염병 마스크 PPE를 생산하는 곳이 51개 공장으로 늘었었다. 그중에서 적어도 17개 공장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Uighur지역에서 온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운영되는 곳이었다고 중국국영 미디아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하여 The Times가 보도한 것이다.
중국의 국영방송은, Uighur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종교적으로 극히 치우쳐져있는 그들의 생활향상에 도움을 주기위한 정부주도 프로그람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그들에게 심한 처벌과 생산량을 활당해 주어 노동력 착취를 하고있는데도, Uighur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이프로그람에 참여한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잔인함에, 영국 외무장관 Dominic Raab씨는 일요일 언급 하기를, 중국의 서쪽 지역, Xinjiang주에 거주하는 Uighur족을 차별하는, "혐오스럽고, 인간대접을 안해주는, 인권유린이라고 힐난한 것이다. Raab씨는 말하기를, 영국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지만, Xijiang주에 거주하는 Uighur소수민족을 표적으로 삼아 집단교육캠프와 강압적으로 집단거세를 하고있다는 보고에 이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는 없다라고 힐난한 것이다.
"혐오스럽고 인간대접을 안해주는 인권유린이 계속되고있다는것은 확실하다. 이문제를 협의하기위해 국제 인권협회와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정말로 이대로 놔두면 깊은 상처를 받게될것은 확실하다"라고 그는 BBC에 설명했다.
중국대사, Liu Xiaoming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Xinjiang에 있다는 중노동 캠프는 존재치 않으며, 인구억제책을 실시하고 있다는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드론이 촬영한 비디오에서 위그르사람들이 눈을 안대로 가린채 기차에 태웠다고 했는데, Liu씨는 주장하기를 중국에 반대하는 "거짖주장"이 많이 떠돌아 다닌다는점을 주장 한것이다.
중국과 서방세계간에는, 중국과 영국간에 1997년에 맺은 협정에 따라 홍콩 영유권을 중국에 넘겨 주면서, 자치주의를 채택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로 운영되던 홍콩에 국내사회안전법을 선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Freedom을 없애버리자, 많은 불편한점이 발생하고있다.
중국의 홍콩 사회안전법 시행으로, 영국은 중국의 통신회사 Huawei사가 개발한 5G 모바일 넷트웍을 포함한 신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던 계획을 완전 금지하기로 최근에 결정하기도 했다.
한국이 지금 이사실을 눈여겨 보면서, 국가 안보에 철통방어를 대비해야할 때다. 문재인 사회주의 신봉자가 중국의 일거수 일투족을 Imitating해왔고, 또 앞으도 할것이기 때문이다. 5천만 국민들을 꽉묶어두기 위함이다. 특히20-30세대들이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속에서 주위를 스파이처럼 두리번 거리면서 평생을 살게 될것인가?를 이즈음에 선택해야 할 Watershed인것 잊지말자.
China uses Muslim Uighur forced labor to mass produce coronavirus PPE exported globally: report
At least one shipment was sent to a medical supply company in Georgia from a factory in China’s Hubei Province
Chinese companies are using a state-run labor program to force its mostly Muslim
Uighur minorities into manufacturing masks and othe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o keep up with increased demands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an investigation by the New York Times said Sunday.
Though
most of the gear purportedly produced through Uighur forced labor was
distributed domestically, some Chinese companies that participated in
the work transfer program also sent out shipments on the global market
to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t least one shipment
was sent to a medical supply company in Georgia from a factory in
China’s Hubei Province, where more than 100 Uighur workers were
assigned, according to the Times.
Dabancheng, Xinjiang지역의 직업교육을 시키는 훈련장을 둘러싼 철망으로 된 울타리가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감옥울타리같다.
A perimeter fence is constructed around what is officially known
as a vocational skills education center in Dabancheng in Xinjiang Uighur
Autonomous Region, China September 4, 2018. (Reuters/Thomas Peter)
The work transfer program involves shipping
Uighur workers from their homes in the Xinjiang region to factories and
other service jobs. They are required to learn Mandarin and pledge their
allegiance to China at weekly flag-raising ceremonies.
Before the
pandemic struck, just four companies in Xinjiang made medical-grade
protective equipment, according to China’s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By June 20, at least 51 companies in the region produced
medical-grade PPE. Of those 51, at least 17 participated in the
state-run labor program involving Uighur workers, the Times reported,
citing state media reports and public records.
Chinese state-run
media has publicized the program as helping to lift Uighurs from poverty
by giving them a form of employment and eliminating religious
extremism. But penalties and quotas imposed by the Chines government
suggest that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is involuntary.
This
comes as British Foreign Secretary Dominic Raab on Sunday accused
Beijing of “gross and egregious” human rights abuses against its Uighur
population in China’s western province of Xinjiang. Raab said that while
Britain wants good relations with China, it could not stand by amid
reports of forced sterilization and mass education camps targeting the
Uighur population in Xinjiang.
“It
is clear that there are gross, egregious human rights abuses going on.
We are working with our international partners on this. It is deeply,
deeply troubling,” he told the BBC.
Liu Xiaoming, the Chinese
ambassador, denied during an interview with the BBC that there were
concentration camps in Xinjiang and insisted there are “no so-called
restriction of the population.” When confronted with drone footage that
appeared to show Uighurs being blindfolded and led onto trains, Liu
claimed there are many “fake accusations” against China.
Relations
between China and Western powers have further frayed after China
imposed a sweeping national security law on Hong Kong, a semi-autonomous
territory that Britain handed over to China in 1997. Britain recently
decided to prohibit Chinese telecommunications giant Huawei from being
involved in the U.K.’s superfast 5G mobile network.
Endangered tigers captured on camera in Thailand bolster hope for species' survival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 태국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정책으로 서광이 보이고있다. 이얼마나 기쁜소식인가.
몇년전 인도탐방여행을 약 한달간 하면서, 인도에서도 남아있는 몇마리 안되는 호랑이의 종족보존을 위해 넓다란 Rathambore 국립공원전체를 호랑이 보호구역으로, 국가정책으로, 정해서 그들의 서식처로 보호를 받고 있는 공원을 Safari Jeep을 타고 탐방하면서, 아침 일찍이 Safari 탐방에서는 목격하는데 실패 했었고, 오후에 다시 두번의 시도끝에 그렇게 희귀한 호랑이를 내눈으로 목격했었던 기억이 떠오르게 하는, 이번 태국에서의 호랑이의 종족 보존을 위한 노력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수 없었다.
끝없이 쏟아지는 뉴스풍요속에서 전해준 뉴스는,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촌에서 야생동물들의 생존이 무척 어려울것이라는 비관적인 뉴스홍수속에서, 호랑이의 멸종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이번 태국의 호랑이 종족번식 개발소식은, 희망적인 신호로 기쁜 소식이 아닐수 없다라고,호랑이 종족보존 협회의 책임자, John Goodrich 씨는 설명한다.
호랑이들은 미얀마와의 접경지역에서 새로운 서식처를 찾아 적어도 80킬로 이상을 한마리 호랑이가 남쪽으로 이동하여, 설치된곳에서 서식하고있는 호랑이들과 합류하여, 번식된 식구들로, 남쪽으로 이동한 호랑이들로 믿어진다.
태국의 일부지역은 외곽으로 그리고 산악지대와 열대림으로 꽉차있는 곳이다. 어쨋던, 호랑이가 서식하고있는 정확한 위치는 밀엽꾼들로 부터 보호하기위해 공개적으로 알려주지는 않고있다.
"이번에 카메라에 찍힌 호랑이들은 아주 젊은 수컷으로 생각된다"라고 동남아시아지역의 맹수보호 협회의 Chris Hallam씨는 설명한다. 전에는 전연 탐지가 안됐었던 호랑이들의 이동이 매우 현실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이지역을 당국에서 충분히 보호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호랑이들이 정착하여 서식하기에 충분한 먹이감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직까지 이번에 탐지된 호랑이들이 이지역에서 완전히 정착하여 서식하게 될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치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밀착하여 탐지를 계속할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호랑이들의 출현은, 전에 호랑이들이 오랫동안 서식했었다는 지역임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셈이며 정말로 호랑이들이 다시 되돌아 왔음을 환영하지 않을수없는 경사라고 생각된다.
See endangered tigers captured on camera in Thailand01:11
매우 염려되는 호랑이들의 존재감.
현재 지구상에는 약 3,900여 마리의 호랑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약 1세기전까지만 해도 약 100,000마리가 생존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인도에 서식하고 있었다. 태국에는 현재 160여마리가 생존하고 있는것으로 추측된다.
밀엽꾼들의 포획이 호랑이의 숫자가 줄어든 주요 원인이다. 야생동물들을 불법포획 또는 사살하여 수십억달러의 일확천금을 꿈꾸기위해 불법으로 야생동물들의 무역이 이루어졌었다. 호랑이의 가죽과 뼈는 전통적으로 동양의학(traditional medicine)쪽에서 아주 중요한 약재로 쓰이는 재료여서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렸었다.
이뿐만이 아니고, 벌목과 인간들의 서식지 잠식으로 호랑이의 감소원인중의 하나로 인식되고있다.
아시아의 여러지역에서 한때는 호랑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중국,캠보디아,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호랑이의 불법 포획으로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었다.
3종류의 호랑이는 이미 멸종되였다(populations are already extinct)--Capian,Javan그리고 Bali호랑이다. 중국남부의 호랑이도 거의 멸종상태에 있으며, 아마도 야생에서 서식하고 있던 호랑이는 멸종된것으로 여겨진다. 2010년도에 아직도 호랑이가 서식하고있는 이지역의 13개 나라들은 2022년도까지 현재의 호랑이 숫자를 최소한 2배이상 늘릴것을 합의 했었다. 2022년도는 중국의 전통에 따르면 '호랑이해'이기 때문인것같다. 지구촌에서 호랑이를 보호하자는 프로그램이 인도와 네팔지역을 포함하여 일부 성공하고 있어 다행이다.
인도의 호랑이 숫자는 2014에서 2018년사이에 1/3정도(increased by a third)가 늘어나 현재 약 3,00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것으로 인도국립통계소가 밝히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빈약하다. 그예로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라오스에는 호랑이가 멸종된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전문가들(some experts)들은 이상태로 지속되면 말레이시아반도에서도 앞으로 2-3년안에 호랑이는 멸종됄것으로 경고하고있다.
이런 주위환경을 살펴볼때, 이번에 태국에서 호랑이가 탐지된것은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물들이 다시 회생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태국은 호랑이의 증식과 호랑이의 보호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태국에서 탐지된 인도차아나 호랑이는 호랑이의 번식에 희망을 갖일수있는 마지막 보호지역이 되는 셈이다."라고 Hallam씨는 설명이다.
"이번에 호랑이가 탐지됐다는것은 우리 태국뿐만이 아니고 인근 나라들에도 앞으로 호랑이가 번식할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하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도된다. 밀엽꾼들을 철저히 봉쇄하여 포획을 방지하는게 이들 호랑이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하면서 서식할수있게하는 중요한 방편이다"라고 태국의 관련자들은 경고와 동시에 희망도 갖고 있다.. 모든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여 호랑이들이 맘놓고 살아갈수있는 생태계가 다시 형성되기를.....
내가 어렸을때는, 그러니까 적어도 65-70년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내고향쪽에서도 호랑이가 목격되곤 해서, 밤에 마실가는것을 중지하기도 했었던, 당시 어른들의 하신말씀이 새삼 떠오른다. 몇년전 지리산에서 야생으로 풀어준 반달곰이 어느 밀엽꾼이 설치한 Trap에 걸려 죽었었다는 뉴스를 본기억도 있다. 양심에 의지할수밖에 없는데....
(CNN)Conservationists have captured footage of endangered tigers in a region of western Thailand for the first time in four years.
The
footage of the big cats is rekindling hope that tigers are returning to
the forests of the country after being poached to near extinction and
sold in the illegal wildlife trade.
Remote
camera traps captured three young Indochinese tigers in February and
March. In one shot, a curious tiger comes right up to the camera to
check out the device.
Released to
coincide with Global Tiger Day, the images were captured as part of a
joint monitoring program between Thailand's Department of National
Parks, Wildlife and Plant Conservation (DNP), global wild cat
conservation organization Panthera and the Zoological Society of London (ZSL).
"In
a sea of news casting doubt on the future of our planet's wildlife,
this development is a welcome sign of hope and potential turning of the
tide for the endangered tiger in Thailand," said John Goodrich, chief
scientist and tiger program director for Panthera.
The
tigers are believed to have moved south from an established breeding
population, with at least one tiger traveling about 80 kilometers (50
miles) to reach a new area near the Myanmar border.
That
part of Thailand is remote, mountainous and covered in thick tropical
forest. However, the exact location of the tigers hasn't been made
public to protect them from poachers.
"We
believe they are quite young and think they are all males," said Chris
Hallam, Southeast Asia regional coordinator for Panthera, the global
wild cat conservation organization.
Hallam
said that evidence of tigers moving into areas not seen before was
significant because it means those areas are protected enough and have
enough prey for them to settle.
"We
don't know that they are definitely stetted down in that area, but we
are monitoring them closely," he said, adding that their presence
signified "the recovery of an area that historically would have had
tigers and is now sort of welcoming them back."
Precarious existence
There
are an estimated 3,900 tigers left in the wild worldwide, down from
100,000 a century ago, with the majority in India. In Thailand, just 160
tigers are thought to remain.
Poaching
is the main cause of depleted tiger numbers, where the animals are
hunted and killed to fuel the demand for the multi-billion dollar
illegal wildlife trade. Tiger parts, such as skin and bone, are hugely
sought after in the traditional medicine market.
The destruction of their habitats from logging and human encroachment has also contributed to the decline.
While
they once flourished across much of Asia, tiger populations have been
destroyed in China, Cambodia, Laos, Vietnam and much of Myanmar. Three populations are already extinct -- Caspian, Javan and Bali tigers. The South China tiger is also critically endangered, and possibly extinct in the wild.
In
2010, all 13 countries with tiger populations committed to doubling the
number of wild tigers by 2022, which is the Year of the Tiger in the
Chinese zodiac. The Global Tiger Recovery Program has seen some success,
including in India and Nepal.
India's tiger population increased by a third between 2014 to 2018 to almost 3,000 animals, according to a national survey.
Other areas have fared poorly. A 2019 report suggested that there are no tigers left in Laos and some experts warn tiger populations on the Malayan Peninsula could go extinct in two to three years.
The new sightings in Thailand then are hugely important for the survival of the entire species.
"Thailand
is absolutely essential for tiger populations and tiger conservation,"
said Panthera's Hallam. "Thailand, especially for the Indochinese tiger,
is the last bastion of hope for recovering that species."
The
chief of the wildlife research division for Thailand's DNP, Saksit
Simcharoen, said the sightings were "encouraging for the future of
tigers in our country and beyond."
"These
tigers are in a precarious situation. Sustained and stronger protection
of this area from poaching activity of any kind is the key to ensuring
these individuals live on, helping Thailand's tigers to rebound," he
said.
Remote camera traps captured three young Indochinese tigers over a period of several months in western Thailand.
Thailand's successes
Recognizing
that tigers faced extinction in Thailand, the government launched a
plan to increase tiger numbers by 50% by 2022, with some success.
The world's second known breeding population of Indochinese tigers was found in eastern Thailand in 2016.
The
discovery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 of Dong-Phayayen Khao Yai
Forest Complex included images of tiger cubs and was a significant step
toward ensuring the survival of tigers in the country.
The largest breeding ground is in the Thungyai-Huai Kha Khaeng Wildlife Sanctuaries in western Thailand.
The
new sightings, thought to have expanded from this region, are the
result of a seven-year effort that included bolstering protected areas
and tiger habitats, training rangers, strengthening law enforcement, and
working with villages to better understand livelihoods and mitigate
human-wildlife conflict.
"To
witness apex predators, like tigers, returning to forests means the
ecosystem is recovering, which is good for all wildlife," said Eileen
Larney, ZSL's Chief Technical Advisor in Thailand.
"The
situation for tigers worldwide remains precarious, but successes like
this show that through our work with communities and governments, we can
see populations start to recover."
며칠전 통일부장관 청문회를 통과한 이인영, 이보다 앞서 지난해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던 좃꾹이..... 그리고 얼마전 Sexual Harrasment죄가 세상에 폭로되자 비겁하게 북악산으로 도망가서 자살(?)한것으로 경찰이발표했던 색마 박원순의 아들들, 그리고 수많은 권력가들의 아들들이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무"를 교묘히 역이용하여, 군면제 판정을 받고,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시간에 학교다니던가 아니면 연애질 하는데 정신없이 시간들을 보냈었다.
그이유를 전에도 어렴푸시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BBC의 뉴스를 보면서 확실히 알았다.
6.25 휴전이 시작된지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문재인 사회주의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정부에서 북한에 붙잡혀있었던 국군포로들을 한국으로 모셔오기위한 노력을 한 흔적을 찾을수가 없었다. 자그만치 50,000명 이상이지만, 그동안 Aoji탄광에서 중노동으로 많이 사망했고, 늙어서 세상을 뜬 숫자가 많다는것도 오늘 알았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을때는, 오히려 인도주의적 원조, 햇볕정책으로, 평화협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국민 모르게 북에 퍼다준 금액이 천문학적 숫자라는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었다.
남북정상만남, 고위급 협상,실무자협상, 동계올림픽 핑계로 북한 사절단이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남한을 방문하여 휴전선부터 부산지역까지 관광이라는 미명하에 전국을 휩쓸고 다니는 쑈는 많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Meeting에서 국군포로 송환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여 협상을 했었다는 얘기는 없었고, 오직 북한에 퍼줄 방법을, UN 안보리회의에서 통과된 "북한 경제봉쇄정책"의 허점을 교묘히 피해서, 찾기에만 혈안이었었다.
금년에 처음으로 6.25전쟁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주기위해 모셔온 유해를 싣고온 비행기에 며칠동안 대기시켰었다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관계당국이 했었다고 한다. 물론 6.25를 표시하는 노래도 없었다고한다.
위에서 언급한 이인영, 좃꾹이를 포함한 권력가들은, 6.25전쟁에서 이북에 붙잡혀 평생을 고생하고있는 국군포로들을 남한으로 모셔오기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이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무관심을 잘알고있던 자들이었기에, 아들들이 군대에 끌려가서 포로가 될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그리고 혹시라도 근무중 예상치 않은 사고로 개죽음을 당할것이 염려되여, 쓸수있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하여 군면제를 시켰었다는 점을 오늘 확실히 알게 되면서, 역설적이지만, 이권력가들이 참 현명하게 세상살아가고 있었음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충동까지 일었었다. 이번에 색마 박원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위해 귀국한 아들 박주신에 대한, 장례식 이후의 소식은 깜깜하기만 하다.
미국을 포함한 6.25전쟁 참전 16개 회원국에서는 북에 붙잡혀 있던 자국의 전쟁영웅들을 모셔오기위해 정부가 주동이 되여, 필요시 많은 댓가를 치르면서 유해송환을 위해 노력을 했었고, 미국은 현재도 돌아오지 못한 미군포로들을 모셔오기위해 온갖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BBC 기자, Subin Kim의 르포 기사를 간추려 봤다. 6.25의 참상을 심층취재한 BBC에 개인적으로 감사한다.
북한에 붙잡혀 포로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순간을 딸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만 기억에 떠올리기를 죽기보다 더 싫어 하고 있다. 아버지와 오빠를 끌고가 공개총살시키기위해 3방의 총성이 울리고 아버지와 오빠는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그순간으로 부터 30년이상이 흘렀다. 그때가 30살때였었다.
총살형을 당하기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그녀는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북한 보안원들이 그녀를 Aoji탄광촌의 조그만 마을에 있는 인민경기장으로 끌고 갔었다. 나무다리밑에 앉아, 조금후에 어떤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한채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었다. 많은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곧이어 추럭한대가 나타나 두사람이 포승줄에 묶인채 추럭에서 끌려 내려왔는데, 아뿔사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였었다.
"아버지와 오빠는 꽁꽁묶였으며, 민족반역자로 불러대면서, 간첩반역자다. 나는 이광경을 보면서 놀라 괴성을 질렀었고 그놀라움으로 나의 턱이 빠졌었는데 이웃집 주민이 나를 집으로 데리고와서 비툴어진 턱을 교정시켜줬었다"라고 그녀는 BBC에 당시의 순간을 설명하면서 절망적이었던 그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로 부터 잊혀진 국군포로들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났을때, Lee의 아버지는 북한에 전쟁포로로 잡힌 50,000 여명중의 한명이었었다. 전쟁포로들은 북한의 필요에 따라 재편성되여 국가재건에 또는 투입되였거나 또는 평생을 탄광에서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었다.
1953년 7월 27일 남북한간에 휴전이 성립됐을때, 북한에 붙잡혀있었던 한국군전쟁 포로들은 곧 포교교환으로 고향에 돌아갈수 있을것으로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휴전이 성립되기 약 한달전에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25,000명 이상의 북한군 포로들을, 휴전을 사보타지하는 뜻에서, 석방해 버린 이대통령은 UN군이 그를 도와서 한반도를 한국정부주도하에 통일시킬수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했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잡혀 있었던 한국군 포로들이 남한으로 되돌아오는 조건을 더 어렵게 만들었었다고 믿었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형식적으로 몇명의 국군포로들만을 남한으로 되돌려 보냈을 뿐이었다. 한국은 북한에 잡혀있던 국군포로들을 거의 잊은채 살아가고 있었고, 그후 3명의 한국대통령들이 북한측 지도자들과 만났었으나 북한에 붙잡혀있던 포로들에 대한 협의는 한번도 없었다.
북한에서 Lee의 가족들은 불순분자로 찍혔었다. Lee의 아버지는 남한태생으로, 한국전당시 UN군과 함께 북괴군을 몰아내기위해 전쟁에 참여했었다는 죄목으로 불순분자로 분류된것이다. 가족들의 사회적 지위는 불순분자로 찍혀 허리가 뿌러지는 중노동에 투입됐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는 탄광사고가 밥먹듯이 수시로 발생하는 탄광에서 광부로 중노동을 해야 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조국이 통일됐을때 고향으로 되돌아갈 꿈을 꾸면서 중노동을 이겨냈었다.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는 그의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과거 얘기들을 해주곤 하셨었다. 그러면서 그녀를 포함한 새끼들에게 기회가 되면 남쪽으로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내시곤 했었었다. "남한에 가면 나의 전쟁공포를 포상하는 메달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영웅의 자손으로 대접을 받게 될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그녀의 오빠가 하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그녀의 아버지가 해줬던 말을 내뱉고 말았는데, 친구들중의 한명이 그내용을 밀고 한것이다. 그로 부터 몇개월후 Lee의 아버지와 오빠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
2004년도에 딸 Lee씨는 남한으로 탈출하기로 준비하고 남한에 안착한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생각이 실수였음을 알게된것이다. 아버지의 조국 대한민국은 그에게 영웅대접을 해주지 않았고, 전쟁영웅들을 한국으로 모셔올 생각을 정책적으로 전연 생각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에 붙잡혀 있었던 한국군포로들은 괴로운 삶속에서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한국군 포로들은 북한의 적으로, 꼭두각시 남한군으로 싸웠다는 이유로 북한사회에서 가장 "성분(songbun)"이 낯은 개돼지로 취급되여 학대를 받아왔던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위치는 그대로 자손들에게 까지 이어져 Lee의 가족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와 직업을 선택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다.
'최'씨는 아주 특출난 학생이었었다. 그러나 대학을 가겠다는 그녀의 꿈은 그녀의 아버지 출신성분때문에 좌절되고만다. "너는 반동분자야. 너는 네조국으로 꺼져라. 알았어?"라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소리에 반항하지 않고, 조국(남한)은 전쟁포로들을 데려오기에는 너무 가난해서다라고 체념하곤 했었는데, 8년전 딸 '최'씨는 그녀의 가족을 버리고 남한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한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남기를 원했었고, 나역시 내평생을 통해 사랑하고 의지했었떤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살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아들, 딸들 그리고 내남편을 버렸던 것이다"
딸'최'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한국에서 서유상에 그녀는 아버지가 없다 왜냐면 전쟁관련 서유에는 그녀의 아버지는 전쟁중 사망한것으로 처리되여 있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유골 모셔오는것은
손명화씨는 40여년전에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말을 지금도 뚜렷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에 네가 남한으로 가게 된다면, 내유골을 꼭 갖고가서 내고향선영에 묻어다오"라는.
딸 '손'씨의 아버지는, 부산으로 부터 약 18키로 떨어져있는 김해 출신이었다. 포로의 신세로 아버지는 탄광에서 또 벌목공으로 수십년간 중노동에 시달렸으며, 결국 암으로 돌아가시기 10여일전에 가족들품으로 되돌려 보내졌었다. 아버지는 딸'손'씨에게 유언하기를 "이곳에서 나의 부모님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것은 너무도 슬프다. 나를 고향선영에 묻히는게 유일한 꿈이다"라고.
딸'손'씨는 2005년도에 탈북했다. 그후로 8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유골을 북한으로 모셔 고향땅에 모셔왔었다. 그녀는 북한의 가족들에게 중국출신의 브로커를 통해 아버지의 유품을 챙겨 주도록 요청했었고, 가방 3개에 필요했는데, 그때 손의 친구 두명이 동행 했었지만, 아버지의 유골만은 딸 손씨가 운반해 왔었다.
딸'손'씨는 아버지가 남한군인으로 전쟁에 참가하여 싸우시다가 되돌아오지 못한 전쟁포로였음을 인정받기위해 1년 이상을 당국과 투쟁해 왔었고, 그결과로 2015년에야 국립묘지에 유골을 안장할수 있었다.
"지금생각해보면, 이제야 딸노릇을 한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그곳에서 거두지 못한게 너무도 가슴을 아프게 한다"라고 한탄이다.
딸'손'씨는 그후에 아버지의 유해를 모셔오는데 너무도 많은 대가를 치른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이일 때문에 북의 가족들이 정치적 위험인물들로 분료되여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는것이었다.
딸'손'씨는 지금은 "한국전쟁포로가족협회"에 가입하여 회장으로 봉사하고있다. 이협회의 목적은 한국전쟁이 종료된후 아직까지도 조국 대한민국품에 되돌아오지 못한, 110명이 넘는 한국전쟁희생자 가족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싸우는 모임이다.
DNA테스트를 거쳐 '손'씨는 그녀가 모셔온 아버지의 딸로 인정을 받을수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것은 한국정부로 부터 그동안 지급받지못한 병사로서의 월급을 신청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비록 남한으로 가족들이 탈출한다해도, 전쟁포로의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그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되돌아오지 못한 많은 북한억류 포로들은 사망한것으로 간주되고 있거나 아니면 전쟁중 군제대를 했거나 또는 실종처리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운좋게 남한으로 탈출한, 전쟁포로 몇명만이 국가로 부터 전쟁수당을 수령할수 있었을뿐, 전쟁중에 북한군에 잡혀 전사했던 분들은 보상혜택을 받을수 없는게 한국의 현실이다.
지난 1월에, '손'씨와 그녀의 변호사는 북한땅에서 죽은 전쟁포로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대우가 너무나 불공평하다는점을 들어, 정부는 되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분들이 조국의 품에 안기도록 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 그소원을 냈었다.
"우리는 전쟁포로의 아이들로 태어났다는 신분때문에 너무도 괴롭고 슬프다. 더욱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것은 전쟁후 후손들이 어렵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도 그사실이 전부 무시되고 있다는점에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라고 딸 손씨는 한탄이다.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들의 영웅적 전쟁행동이 조국 대한민구긍로 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들이 전쟁포로로 북한에 붙잡혀 지옥같은 삶을 살았다는점과 그분들의 자손들이 완전히 국가로 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한국정부에 부탁한다. 제발 지금이라도 북한과 협상한다는 주접떨지말고, 앞으로 만나게 될때, 미송환 포도들의 상황과 이미 돌아가신불들의 유해만이라도 모셔올수 있도록, 세계경제 10대 대국이라고 폼만 잡지말고, 그 경제규모에 맞는 애국영웅들에 대한 대접을 하기를 바란다. 허긴 6.25전쟁영울 백선엽 장군의 유해마져도 동작동 현충원에 모셔서는 안된다고 떠들어 대는 문재인 패거리들에 이런 주문을 하는것이 어리석은 짖인지도 모르겠다. 내조국 대한민국이여..... 대한민국이여.... 국민들도 잘사는 조국이 어떻게 만들어져 여기까지 왔었는가를 이번 기회에 한번만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시길....
The children of Korean War prisoners who never came home
When the Korean War ended in 1953, about 50,000 South Korean prisoners of war were kept in the North. Many were forced into labouring jobs against their will. Some were killed. Now their children are fighting for recognition, writes BBC Korea's Subin Kim.
No
matter how hard she tries, Lee cannot recall what happened after three
shots were fired by the executioners who killed her father and brother.
It was three decades ago, when Lee was in her thirties.
She does
remember what happened just before. Security officers had dragged her to
a stadium in a remote village in North Korea called Aoji. She was
forced to sit under a wooden bridge, waiting for something - she knew
not what - to happen.
A crowd swelled and a truck pulled up, and two people were escorted off the truck. It was her father and brother.
"They
tied them to stakes, calling them traitors of the nation, spies and
reactionaries," Lee told the BBC in an interview recently. That's the
moment her memory falters. "I think I was screaming," she said. "My jaw
was dislocated. A neighbour took me home to fix my jaw."
The forgotten prisoners
Lee's
father was one of about 50,000 former prisoners of war who were kept in
the North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former prisoners were
regrouped against their will into North Korean army units, and forced to
work on reconstruction projects or in mining for the rest of their
lives.
When the armistice was signed, on 27 July 1953, the South
Korean soldiers had assumed there would soon be a prisoner exchange and
they would be sent home. But a month before the armistice, South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unilaterally freed more than 25,000 North Korean
prisoners, in order to sabotage the ceasefire. He wanted UN forces to
help him reunite the country under South Korea. Many believe the move
made the repatriation of South Korean prisoners more difficult.
The North only sent back a small fraction of the prisoners it had taken.
Soon
South Korea largely forgot the men. In years since, three South Korean
presidents have met North Korean leaders, but the prisoners of war were
never on the agenda.
In the North, the Lee family were viewed as bad
stock. Lee's father was born in the South and had fought alongside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against the North - a black
mark against him. The family's low social status relegated them to
backbreaking jobs and dim prospects. Both Lee's father and brother
worked at coal mines, where fatal accidents were a regular occurrence.
Lee's
father harboured a dream of going home one day, when the country was
reunited again. After work, he would tell his children stories of his
youth. At times, he would prod his children to escape to the South.
"There will be a medal for me, and you will be treated as children of a
hero," he would say.
But Lee's brother, while drinking with
friends one day, let slip the things their father would say. One of the
friends reported it to the authorities. In a matter of months, Lee's
father and brother were dead.
In 2004, Lee managed to defect to
South Korea. It was then that she realised her father's error - his
country did not see him as a hero. Little had been done to help the old
prisoners of war get home.
The soldiers kept back in North Korea suffered. They
were viewed as enemies of the state, men who had fought in the "puppet
army", and assigned to the lowest rank of North Korean social caste of
"songbun".
Such status was hereditary, so their children were not
allowed to receive higher education or the freedom to choose their
occupation.
Choi was a star student, but her dream of going to a
university was impossible because of her father's status. She once
yelled at her father, "You reactionary scum! Why don't you go back to
your country?"
Her father didn't yell back, but said to her
dejectedly that their country was too weak to repatriate them. Eight
years ago, Choi abandoned her family and fled to the South.
"My
father wanted to come here," she said. "I wanted to come to the place
the person I loved the most in my whole life wanted to come but never
could. That's why I abandoned my son, my daughter and my husband."
Choi's
father is now dead. And in South Korea, on paper, she has no father,
because official documents say he died in action during the war.
Bringing my father’s bones home
Son
Myeong-hwa still clearly remembers her father's last words on his
deathbed nearly 40 years ago. "If you get to go to the South, you've got
to carry my bones with you and bury me where I was born."
Son's
father was a South Korean soldier who was from Gimhae, some 18km (11
miles) away from Busan. In the North he was forced to work in coal mines
and a logging factory for decades and only allowed to go home 10 days
before he died of cancer.
He told Son: "It is so bitter to die here without ever seeing my parents again. Wouldn't it be good to be buried there?"
Son
defected in 2005. But it took her eight years to get her father's
remains out of North Korea. She asked her siblings to dig up her
father's remains and bring them to a broker in China. Three suitcases
were needed. Two of Son's friends came along, but it was Son who carried
her father's skull.
Son protested for more than a year for the
recognition of her father's status as an unrepatriated soldier, and
eventually she was able to bury his remains at the national cemetery in
2015.
"I thought that I finally fulfilled my duty as a daughter,"
she said. "But it breaks my heart when I think of him having had his
last breath there."
Son discovered later that the family paid a
terrible price for the burial. Her siblings in the North were sent to
political prisons.
Son now heads the Korean War POW Family
Association, a group that fights for better treatment of roughly 110
families of South Korean soldiers who never came home.
Through a
DNA test, Son was able to prove that she was her father's daughter -
which was essential for her to file for his unpaid wages from South
Korea. Even if they manage to escape to the South, the children of
prisoners of war are not officially recognised, and many of the
unrepatriated prisoners were considered dead, or discharged during the
war, or simply missing.
Only a handful of prisoners of war who managed to
escape to the South ever received unpaid wages, and those who died in
captivity in the North were not eligible for any compensation.
In
January, Son and her lawyers filed a constitutional court case, arguing
that the families of the prisoners who died in the North had been
treated unfairly and that the government had done nothing to repatriate
the prisoners, making it responsible for the prisoners who never came
back.
"We were so sad to be born the children of the prisoners,
and it was even more painful to be ignored even after coming to South
Korea," Son said.
"If we can't recover our fathers' honour, the
horrendous lives of the prisoners of the war and their children will be
all forgotten."
Some names were changed to protect contributors' safety. Illustrations by Davies Sur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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