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16, 2020

추미애 사의 표명… 후임 소병철 거론, 이젠 추한 18년 안보게돼서 좋다. 국민들 성원속에 윤총장 정직부당 즉각 반격

이제라도 어디엔가 처박혀 있을 불쌍한 서방님 찾아서,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느라 정신없이 뛰어 다니면서 미친 18년 행세한것 뉘우치고, 따뜻한 밥한끼라도 손수 지어서 밥상을 차려라. 다시는 서울에 발부치지말라.

새로 추한 18년의 자리를 어느 인사가 맡아 뒷처리를 할지는 나는 모른다. 또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비이잉시이인이 따로 없다는것, 오늘 그증거를 봤다.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맘에 안들면 자르면 될것을, 요리 조리 핑계대고 추한 18년을 뒤에서 조종하여 겨우 한다는짖이 정직 2개월했다? 참 쪼잔하고 쫌생이 노릇하느라 수고 많이 했다고도 못하겠다. 너무도 치사해서.

정말로 치사하고 야비하다. 추한 18년은 이렇게 해서 문재앙으로 부터 팽한것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임기 끝무렵에는 추운겨울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허허벌판에 발가벗겨진채 혼자서 얼어죽거나 통곡할테지만.... 아무리 두리번 거려도 보이는이는 없을 것이다. 요약하면 둘은 꼼수로 만났다가 꼼수로 막을 내린다는 뜻이다. 남편도 잃어 버리고 비이잉시이인... 18년의 마지막 갈곳은?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윤석열 총장을 목이 터져라 응원한다. 국민들의 성원에 답하는 방법으로, 윤총장은 17일 정직 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한다. 그게 바로 국민들의 뜻이었으니까. 단지 문재앙의 딱가리 노릇하는 김명수의 사법부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걱정이 안되지만, 무조건 딱가리 노릇하는 판사에 배당하면, 그때는 국민들의 분노가 청와대를 향해 질주할것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문재앙과 그집단이 어제는 자치경찰청제도를 도입하고, 간첩잡는 국정원의 기능을 없애고, 새로 발족한 국가수사본부에 이관 시켰다는 뉴스에 깜짝 놀랐었다. 국정원이 간첩잡는 기능을 상실하면, 국정원의 존재 가치가 필요없는 조직인데, 없앤다는 뉴스는 없었다. 자기쪽 사람 한명이라도 더 권력기관에 심어놓고, 국민들 목을 더 조이겠다는 꼼수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젠 대한민국에는 없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0/12/blog-post_76.html

윤석열, 예고대로 즉각 반격…“17일 정직 집행정지· 취소 소송”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금일 중으로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장 접수를 위한 서면작업을 마치고 일과시간 이후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징계위 의결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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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는 후임 법무장관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나오면 추 장관을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곧바로 교체하는 방침을 굳힌 상황이었다”며 “후임자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최근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지난 4월 총선 때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에서 당선됐다.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승진 기용도 점쳐진다.

여권 관계자는 “소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윤 총장 징계에 따른 여론 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며 “이 차관의 경우 윤 총장과의 향후 법적 다툼에 대비하면서 현 정권의 ‘검찰 개혁' 기조를 계속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여권에선 이 밖에도 봉욱(55) 전 대검 차장, 김인회(56)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무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처리하고 윤 총장 징계위 절차도 마무리됨에 따라 추 장관이 퇴진할 명분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정권에서 추 장관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소임을 다 했다고 본다”며 “내년 초 개각 때 교체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추 장관 스스로 조기 사퇴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2/17/CG3XHTG3Y5GWFBJ3LWN7AN5YHA/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17/104484553/1?ref=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