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지성이 살아있었네, 서울대교수 10인 "尹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Beacon이된 시국선언이었다. 활활타오르기를...

 마침내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구나.  늦은감은 있지만, 이분들의 함성이 종자씨(Seeds)가 되여 전국의 지성인들이 모두 뭉쳐 한목소리를 낼때, 그때는 이미 문재앙호의 갑판은 스며든 파도물에 침몰하기 시작하게될 것이다.

그때는 어제 문재앙의 여의도 민주당 딱가리들이 7분만에 졸속 통과시킨 공수처고 나발이고, 추한 18년의 징계징벌이고 나발이고, 변장흠의 부동산 정책이고 나발이고, 송영길의 외통위 공갈이나 사기도 다 제살길 찾아 떠나느라 온나라가 또요동칠 것이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을 포함한 10인의 서울대 교수분들이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과 관련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관계자들에게 보낸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무법장관 18년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 하겠다는 꼼수인 것이다. 임기가 헌법에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더하여 내부에 다수의 이견(異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것은 법치주의와 3권분립의 민주주의 정신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심하게 관련자들을 향해 꾸짖었다.

원래가 대학교수들은 학자타입으로 학문을 닦는데 매진하는,옛날에 비한다면 선비들로서, 웬만해서는 시류에 야합하지 않는 학문을 닦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데, 오직 했으면 그냥 모른채하고 수하생들만 가른친다는 핑계대고, 가만히 있는다는것은 선비로서의 양심이 허락치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준 것으로 이해됐다.

이조 초기 단종복위를 위해, 사육신 생육신을 당한 당시의 선비들이, 참다참다 더이상은 선비의 양심으로 그냥 좌시 할수없을때 까지 참고 있다가, 궐기를 시작하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절개를 지켰었던, 그당시의 상황을 머리속에서 몇시간을 그려봤다.  

10인의 대학교수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할때까지의 고뇌와 번뇌속에서, 나같은 보통사람들과는 다르게, 여러면에서 생각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많이 심사숙고 했을 것으로,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들 10명의 교수분의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선구자적 행동이, 전국의 지식인들에게 가감없이 전달되여, Beacon이 되여 활활 타오르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지식인들이여, 나라가 위태롭다. 나라를 구하는데 그동안 갈고닦은 지식을 대한민국 천지에 쏟아부어, 국민들을 계몽해다오. 

오는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 10인이 “이번 갈등은 민주주의 후퇴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시민들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 사회에선 “추·윤 대치 상황에서 사실상 최초의 시국선언을 내놓은 것"이라는 반응이다.
 
7일 오전 10시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포함한 10인의 서울대 교수는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더하여 내부에 다수의 이견(異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자들과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는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을 말하며 견제 역할을 하는 건 여당 이외에 다른 정치 지형에 있는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미래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방관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포함한 10인의 서울대 교수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민주주의 후퇴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상 회의 캡처]

조 교수는 “서울대 내 3개 단과대학에서 총 10명이 뜻을 모았다"며 “아시다시피 매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실명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교수는 “이 성명을 토대로 서울대 학내 교수들을 상대로 2차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견을 모을 때 다시 협의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교육ㆍ문화 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선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의 교육 멘토로 활동했다.
 

[출처: 중앙일보] 서울대 교수 10인 "尹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첫 시국선언

https://news.joins.com/article/23939421?cloc=joongang-home-toptype1ba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