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이기막힌 뉴스를 보면서, "아 그래서 임진각에서 북괴 김일성 치하에서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화달러, 먹거리 그리고 북한밖의 지구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띄우던 대형풍선 날리기 행사가 자취를 감추었구나" 라는 비극의 내막을 더 자세히 알수 있었다. 민주당 찌라시의원들이 국민몰래 또 악법을 만들어. 저희들끼리 거수하고 박수치고 해서 통과한것을 알게된것이다. 세상에...
미국의회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워회'공동위원장을 맡고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한국 여당인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방침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전세계 자유민들을 향해 외쳤다는 것이다. Chris위원장의 원문뉴스 내용을 못봐서인데, "인권훼손"이라고 우리쪽뉴스는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짐작컨데 원문에서는 아마도 "살인행위"라고 표현됐을 같았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서방국가는 북한 김정은 Regime에 대한 북한인민들의 인권유린과 말소정책을 단 하루도 쉬지않고 비난하고 지구촌에서 없어져야할 반인륜적,치한들의 Regime 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당사국이면서 가장 피해가 심한 우리 대한민국은, 동맹국들인 이들 서방세계들과 괘를 같이 하지 않고 삐딱선을 타고 삐닥한 길을 향해서 질주 하는가 말이다. 이인영같은 좌파또라이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쏟아내는 언어폭력에도,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북괴 김정은 Regime에게 퍼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유엔에서 "북한인권법"을 규탄하면서 압도적으로 통과 시켰을때, 우리의 숭배하는 문재앙 수령집단의 딱가리로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Representative는, 그래도 양심의 낯짝은 있었서 였는지는 잘모르겠으나, 반대는 하지 못하고, Abstention했었다. 문재앙은 왜 이런짖을 했을까? 5천만 국민들보다 Dictator의 눈치 보는게, 그래서 이러한 인간말종들이나 하는 인권말살정책을 두둔하는게 우리 5천만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다고 믿는가?
오래전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랫고개를 없애고,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야간통행금지등의 일부 자유를 유보하는 정책을 실시할때, 가장 악질적으로 이를 반대하고 국민들을 향해 선동질한 족속들의 대표가,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그리고 지금 청와대 안주인 문재앙 같은 위선자들이었었다. 불과 몇년간 참고, 박정희 대통령을 믿고 열심히 건설대열에 참여고, 건설의 나무를 잘 재배하여 지금 그달콤한 열매를 우리후손들이 즐기고 있다는것은, 혹시라도 그내용을 알게되면 국민들의 반감이 일어날까봐서, "독재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있다는것, 이제는 20의 젊은 청년들도 잘 알아가고 있다.
Smith 위원장은 성명에서 뉴스가 전한 내용을 옮겨보면 "표면적으로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질적인 공산독재자 치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신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하려는 탈북민들의 충정어린 풍선띄우기 시도를 범죄화 하려는 개악입법을 우려한다"라고 규탄했다.
그는 "한국의 문재앙정부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기위한 탈북민들이 중심이된 인도주의 단체들 (NGO)을 처벌하려하는데, 이른 명백히 한국의 헌법위반이자 국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준수의무를 져버리는 야비한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경고한 것이다.
새로 당선된 Joe Biden의 행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야비한 정책을 펴는 문재앙 좌파독재 정권을 어떤식으로든 재제를 가할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내나라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못하고, 외부 서방세계의 야유를 받아야 하는 심정이 복잡해진다.
Smith위원장의 건투를 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인권 지켜주세요.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11일(현지 시간) 한국 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방침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미 의회 내 청문회를 추진하고,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표면적으로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주의 독재자 치하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신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하려는 시도를 범죄화하려는 입법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북한에 손 내밀려는 인도주의 단체들(NGO)들을 처벌하려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는 명백히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ICCPR 19조 내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어리석은(inane)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권소위원장을 지낸 스미스 위원장은 2014년부터 인권 관련한 청문회에 참여하며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의회 인사다. 그런 그가 이날 내놓은 성명은 지금까지 미국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인권 관련 성명들과 비교해 어느 때보다 표현이 거칠고 수위가 높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북한인권 뿐만 아니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보수단체 등의 집회를 금지 혹은 제한했던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한국이 보이는 궤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정부가 국가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종교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데 이용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나는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는 물론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에 대해 재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아마도 한국을 감시 대상자 명단(watch list)에 올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이와 함께 미 의회에서의 대응으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 어떤 정부도, 심지어 오랜 동맹국이라도 검증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일탈(aberration)이기를 바란다”며 “더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이 법안이 잘못 입안됐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무서운 함의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성명은 스미스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과 면담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발표됐다. 두 의원이 만난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기도 했다.
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이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와 함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전단이나 성경책 같은 것을 들여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시도를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미국 측 인사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그는 스미스 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국무부에서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 및 모르스 단 국제형사사법대사를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212/104410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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