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15, 2020

최종 결정은 문재앙 손에 달려, 검찰총장 징계, '사기정권수사 칼' 잘렸다, ‘정직 2개월’ 의결…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 정직.

5천만이 어울려 사는 대한민국은 추한 18년의 손바닥안에서 완전히 놀아났고, 그손바닥안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앙이가 손오공처럼 촐랑대고, 추한 18년이 시키는 데로 앵무새처럼 입을 열고, 내일은 이북의 김정일이도 함부로 하지 않는, 인민보위부장격인,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묶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있는 범법자들의 세상을 완전히 만들어 버렸다.  이제 문재앙이를 추한 18년이 압박하여 그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2개월 정직시킨다. 검찰청 출입을 금한다."라고. 그러나 그러한 앵무새 노릇은, 추한 18년만 알아 들을수 있도록 모기만한 소리를 을퍼댈것이다. 꼴에 체면을 챙기고 싶어서.

문재앙은, 추한 18년이, 물론 쑈를 하는것이지만, 결재를 빨리 하라고 압력의 냄새가 많이 풍겨대는 최종 정식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면, 바로 검찰총장 윤석열은 검찰청사에서 쫒겨나게된다.  치사하게 파면을 시키던가 하지 못하고 2개월 정직을 하다니, 목을 치는것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지? 

문재앙이가 서명을 마치는 순간, 그가 그동안 그렇게 맘조리면서,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여 밀어부쳤던, 문재앙과 그일당들이 자기네 주머니를 챙기기위해 법을 어겨가면서 추진해 왔던, 가장 큰 두가지의 사기 협박, 부정선거들을 수사하던 검찰의 기능이 완전 절단된 2개월 동안에, 무혐의 처리하고 그들의 범죄와 부정선거는 가장 깨끗한 척 완전 세척되여 다시 세상으로 나와 새로운 범죄행각을 할려는 꼼수를 부릴것이다. 

그두가지는 바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과 문재앙이가 기획 연출까지 했었던 '울산시장 부정선거 조작사건'이 공정한 모범적인 선거로 둔갑시키고, 송철호 시장이 그동안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왔던 악몽에서 완전 벗어나,  대통령의 친구는 맘만 먹으면 어느 도시에서건 시장출마를 하고, 온갖 부정선거를 하고서도, 결과는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른후 시장으로 당선되여 그도시의 시민들을 돌보게 된다는 논리의 정립을 새로 세우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기꾼대통령과 친구 시장이라는 수학공식같은 Rule을 만들었는데, 권력에 완전히 눈먼 문재앙이가 걸어가면 몇백리를 갈수 있을까? 열발자국 떼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디오게네스"의 간절한 요청을 감히 거절할수가 없어, 그가 시킨데로 등불을 밝히고 대낮에 울산시내를 샅샅히뒤졌으나 진리와 정직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데간데가 없었고, 오물이 썩는 냄새만 진동하고, 특히 울산시청부근에서는 썩는 냄새에 코를 막고도, 눈을 뜰수가 없어 고생만 했는데....그로 부터 거의 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북상하면서 사람사는 동네를 다 뒤지면서 어제 겨우 서울에 도착했는데....여기서는 서울시청에서 색마가 대낯에 설쳐대는 꼴을 더이상은 볼수가 없어, 의인 한사람이 나타나 그를 북한산으로 끌고 가서,  그자의 목숨을 끊으면 모든게 끝날줄 알았는데..."디오게네스"에게 SOS를 쳤더니, 시청근방에는 가지 말라는 당부를 하더이다. 

거기보다 마지막으로 찾아 볼곳은, 풍문에 의하면 정직하고 진리만 쫒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시글 거리는 청와대에 들어가, 다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국민들에게 진리를 호소할수있는 정직한 사람을 찾아 보라는 조언을 해주면서,  그곳에 찾아가기전에 먼저 법무부에 들려 그곳에서 추한 18년이 아주 정직하다고 나팔을 불어대고 있는것을, 나의 천리안을 통해 아테네에서 보고 들었는데, 확인을 한후에 그곳에서 못찾으면, 청와대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들어가 보시게나 했었다.

추한 18년의 권력남용과, 서방님을 발로 뻥차내고, 아주 기고만장한 폼을 잡고,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하마트면 그독한 냄새와 독사눈같은 시선에 질식사 할번했다는 긴급 SOS를 아테네로 또 쳤는데, 희망을 잃지말고 청화대로 직행 하라는 말을 하면서, 만약에 그곳에서도 믿을만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빨리 아테네로 오시게나 하는 대답을 들었었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정문부터 철대문으로 아주 경비가 삼엄하다는것 까지는 좋은 의미로 이해 했었다. 정직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기에 혹시라도 외부에서 사기꾼, 협잡꾼들이 침입할까 봐서 인것으로 이해 하면서, 등불의 심지를 더키워 불빛을 환하게 하고 구석구석을 찾아 헤메는데, 어찌도 인심이 사납던지 점심 저녁을 처먹으면서 누구하나 "같이 한숫갈 뜹시다"라는 입써비스하는자를 못봤는데..... 이런속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진리를 탐구하는자가 있을까? 무척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다.

구중심처라는 곳에는 문재앙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부인 정수기가 그옛날 진시황제는 그축에 끼지 못할정도로 호화롭게 꾸미고 사는것을 볼수 있었고, 무척 깨끗해 보여서, "야! 이곳에 '디오게네스'가 나를 시켜 찾고져하는 정직한 사람이 살고 있나보다 희망이 부풀었었기에 문을 노크하고 안으로 한발짝 떼는 순간, 더럽고 역겹고, 사기치고, 협박하는, 그래서 그안에 서식하고 있는 부부의 얼굴에서는  진정성이라고는 한군데에서도 찾아 볼수가 없는 인간의 탈을 쓴 늑대가 그안에 있음을 금새 알수 있었다.

"겉은 깨끗한데 왜이렇게 숨을 쉴수없을 정도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오?", 그랬더니,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정직한 진실성은, 이곳 청와대에서 기준으로 삼는것과는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오" 하기에 "그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이곳에서는 아테네에서 처럼 정직과 진실성의 기준을 갖춘 사람은 상종못할 인간 말종으로 취급되기에 그렇소"라는 대답이었다. 아서라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게 더 쉽겠다 싶어, 정황을 다 설명했더니, 기오게네스왈 "몇일 전에는 박정희라는 정직한 사람이 한반도 강토와 그곳에 사는 국민들의 식생활을 다 해결하고 경제 10대 국가군에 올려 놓아서 칭찬도 해주고, 동시에 희망이 부풀었었는데..... 

다포기하고 바로 아테네로 와서 남은 생애를 등불에 의지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정직한 사람을 같이 다시 찾아보자", 그래서 나는 다시 짐을 싸서 아테네로 달려가는 중이다. 지금 출발 했으니 약 30초 후에는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대낯에 다 떨어진 옷을 걸치고, 맨발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시내를 바삐 돌아 다녔다. 지나던 사람들이 "무슨짖을 하는거요?"라고 물으니까. "정직한 사람을 찾는중이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 던지고, 그는 계속 발걸음을 재촉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지가 벌써 45여년 돼가는데, 디오게네스는 불과 며칠전으로 표현한것 보면서 진리를 겸비한 정직한 사람은, 특히 대한민국에는 없다는것을 깊이 깨달았을 뿐이다.

아테네에 도착하면, 다시 디오게네스에게 매달려,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고, 정직한 인재를 찾도록 다시한번 기회를 주던가 아니면 같이 힘써 봅시다라고 매달려 봐야겠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것은 아니다. 더러워서 피할 뿐이다. "디오게네스"의 한탄이 대한민국 하늘에 떴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22일 만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 손상,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등 추 장관이 제기한 6가지 징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중징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 20분까지 18시간 넘게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9시간 30분 동안의 10일 1차 회의에 이어 총 24시간 넘는 심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것이다.

징계위원 7명 중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외부위원 중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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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을 추가로 투입해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와 신 부장 등 징계위원 2명은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차 회의에서도 윤 총장 측은 출석한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징계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

징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8명 중에서 5명만 출석해 심문했다. 징계위원회는 10일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을 철회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자신의 입장을 서면 진술서로만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에 새로운 내용이 많다 반박 의견서를 작성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미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었다. 1시간 안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며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을 거부해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의 징계 구형만 들은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했다.

윤 총장은 해임 처분은 피했지만 윤 총장의 2년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사실상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하는 대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6/U44D6XW6QFF2HLY4T3Y3GCZHAA/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16/104464427/1?ref=main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16050800004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160419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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