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 좌파들의 꼼수. 교통 단속은 자치경찰, 간첩수사는 국수본이 맡지만, 최종 결정은 중앙에서... 웃겨.

문재앙 좌파 독재자들이, 국정원 업무를 경찰청에 이관하면서, 지방자치 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을 운영하게 한다고 해놓고, 슬쩍 끼워 넣은게 "필요한 업무가 발생할경우, 시도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 중앙경찰청장에 보고 하도록 한다로 꼼짝 못하도록 Leash를 목에 걸어 놓고, 맘데로 끌고 다닐려는 꼼수를 발표했다.

시도 자치경찰청장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체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데, 중앙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를 해야한다는것은, 이중 삼중으로 경찰병력을 청와대 지시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꼼수다. 

미국은 한국의 중앙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직급이, 물론 세부 업무는 다를수 있지만, FBI이며, 캐나다에서는 RCMP가 연방 경찰업무를 담당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연방경찰은, 각주나 대도시의 자치경찰업무 영역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이나 캐나다의 수상은 연방경찰과는 협의 할수 있겠지만, 각주나 대도시의 자치경찰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자치경찰제를 도입운영한다 해놓고, 중앙경찰청장은 왜 있어야 하나? 지방자치 경찰청장이 업무처리를 하면 될것을 다시 중앙경찰청장에 보고하게 한다? 웃겨. 이런 꼼수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감시를 철저히 해서 꼼짝 못하게 묶어 놓겠다는 꼼수다.

여기서 캐나다의 경찰운영 제도를 간단히 다루어 봤다.  

연방경찰( RCMP)과 지방경찰사이에 다른점은 무엇인가?  캐나다에서는 어느 소속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직책에 중점을 두고져한다. 다른점은 그들이 일하는 영역이다.   RCMP는 연방경찰로 연방경찰의 업무가 필요한곳에 주재하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국경지역에 있는 항구, 공항 그리고 연방정부의 기념행사들이다.   RCMP는 1873년도에 창설됐으며,  Saskatchewan주의 수도  Regina에 있는 중앙훈련소에서 새로 채용된 연방경찰들이 필요한 훈련을 받은후 임지로 배치된다.

캐나다내에 있는 여러 주(provinces )에서는 해당 주내의 필요한 지역에서 경찰업무가 필요할경우, 연방경찰과 계약을 맺어 치안을 담당시킨다. 예를 들면,  B.C.주, Alberta주, 그리고 Saskatchewan주와 북쪽에 있는 3곳의 준주( territories)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다.  맡은지역에서 업무를 제각기 수행할뿐, 일체의 업무지시 감독은 없다.  또한 같은 이치로 시 자치경찰들도 연방경찰과 일종의 계약을 맺어 치안및 민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연방경찰은 각주와 시에서 법에 정해진데로 경찰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인구가 많이 살고있는  Ontario주와  Quebec주에서는 자체 주정부 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주전역에 배치되여 주의 치안을 맡아 근무한다. 위에서 언급한 3개의 주에서는 주정부 자체적으로 운영할만한 인구가 적어, 연방정부 경찰 즉  RCMP가 맡아 하고있다는 뜻이다.  또한 대도시 역시 자체경찰제도를 운영하여 치안 및 교통등의 모든 경찰업무를 수행한다.  B.C.주와  Alberta주는 계약을 맺은 연방경찰이 모든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주안의 대도시는 자체 경찰제도를 실시하여 경찰업무를 자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제도 운영은  B.C.주에서는  Vancouver와 Victoria, Abbotsford,Saanich, 그리고NewWestminster,Port Moody가 자체 시경찰을 운영한다.  Alberta주에서는  Edmonton과  Calgary가 자체 시경찰을 운영하고 있고, 그외지역에서는 연방경찰이 다 맡아서 하고 있다. 물론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때때로 약간명의 경찰병력이 필요시 주정부와 시정부는 충원을  RCMP에서 하지만, 대부분 자체 경찰 학교 졸업생들로 충원된다. 

연방, 주, 또는 시산하의 경찰업무와 힘은 거의 동일하지만, 각 해당소속의 경찰은 그소속 특유의 경찰 권한을 갖고 임무를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설명하면, 연방, 주정부, 시정부소속의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체의 지시를 하거나 받거나 하는 상하 조직관계로서의 업무지시를 할수도 없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자치경찰의 참모습인것이다.  횡적으로 업무협조는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이번 경찰법과 국정원의 법개정은 완전 꼼수로, 자리를 만들어서 내편사람들을 심어놓기위한 악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패거리들의 악법통과는 만고의 역적노릇을 추구하는 문재앙의 딱가리임을 또한번 증명한 셈이다.  이딱가리들이 다른 서방국가의 경찰운영제도를 Review해본적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원래 국정원을 창설할때는 준동하는 간첩을 소탕하기위해서였다. 그중요한 업무를 굳이 경찰로 이관한다면, 국정원을 패쇄 했어야 했다. 간첩업무를 없애면 국정원 존재이유가 뭘까?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자체경찰제도"를 정말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위에서 설명한데로 캐나다 또는 미국의 경우를 본받아야 한다. 그것은 상부조직 즉 중앙경찰청에, 캐나다에서는 연방경찰에, 지휘 감독을 받지않고 또 보고하는것은 전면적으로 금하고 있고, 모든 업무는 자체적으로 해결, 결론짖는다는것이다. 중앙경찰청을 유지한다는것은 이름뿐인 지방자치 경찰흉내를 내는것일뿐,  완전 통제를 하겠다는 사기치는 짖이다.

법조인들, 지식인들, 교수분들,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여, 더이상 속지 마시라. 권불10년이라 했다. 문재앙과 그일당들은 평생 청와대 궁궐에 살것으로 착각하는데, 참 측은하다.

내년부터 경찰 업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나뉘게 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 경찰개혁 법안이 지난 9일과 13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자치경찰은 무슨 일을 하는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순찰 활동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아동 학대 수사에 나서게 된다. 시도별 자치경찰출범단이 꾸려지면 6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위원회)가 자치경찰 인사권을 행사한다는데.

경찰청장의 임용권 일부(경정 이하)를 시도지사에 위임하게 돼 있다. 시도지사는 이를 다시 시도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어떤 인사권을 재위임할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 없다(경찰법 제24조 제2항 “시도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시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서는 아니된다”). 시도위원회 구성 역시 추천기관을 다원화해 시도지사 영향력을 최소화했다. 시도위원회는 총 7명으로, 6명은 추천받고 1명은 지명된다. 시도의회와 시도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국가경찰위원회와 해당 시도교육감이 1명씩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수본은 어떤 조직인가.

경찰 수사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수본부장 참모 조직으로 수사기획조정관과 과학수사관리관이 배치되고, 수사인권담당관도 새로 도입된다. 자치경찰 사무 가운데 교통이나 여성청소년 수사도 국수본 산하 형사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기존 보안국은 안보수사국으로 확대 개편해 소속된다.

 

국수본부장 윤곽은 언제쯤 드러나나.

치안정감급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으로 내부 승진 또는 필요하면 개방직으로 임용한다. 김 청장은 본부장 임명과 관련 “외부 공모할지, 내부 인사로 할지, 아니면 경찰 퇴직자로 할지, 청와대에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선 내년 1월 1일로 국수본은 출범하되 외부 인사 공모에 들어갈 경우 본부장 취임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공수사권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즉, 2024년 1월 1일부로 경찰에 이관된다. 김 청장은 “수사 분야부터 합동 수사체제로 하고, 인력이나 예산이라든지 조직, 장비 이관은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미 국가정보국(DNI)과 같은 국가안보·정보·수사협의체 출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장 역할은 줄어든 것 아닌가.

경찰청장은 자치 경찰과 수사 경찰 업무 외에 정보ㆍ보안ㆍ외사ㆍ경비 등 국가경찰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재난ㆍ테러ㆍ집단사태에 준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의 경우엔 지휘·감독에 나설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 수사경찰 지휘·감독 체계가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 같다.

김 청장은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시도위원회가 각각 지방경찰청장을 지휘한다”며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는 지방경찰청장 지휘를 받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현장 경찰관은 현재처럼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경찰서 과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112 신고 업무는 달라지는 점이 있나.

112 신고와 업무처리는 현재와 동일하게 112 상황실 지령에 따라 출동한다. 지휘 감독권자에게 보고가 필요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 시도경찰청이 업무 성격에 따라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시도경찰위원회에 보고한 뒤 지휘·감독을 받는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 및 국민의 혼선, 혼란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Q&A]교통 단속은 자치경찰, 간첩수사는 국수본이 맡는다

In Canada,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n RCMP officer, and a Police officer?

16 Answers

Gregg Goodfellow

Updated February 7 · Author has 2.3K answers and 984.8K answer view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n RCMP officer and a Police officer? Well for starters both are recognized law enforcement officers within Canada. The difference relates to their jurisdiction. The RCMP are the federal police force in Canada and any area that requires federal policing will have RCMP officers on duty. An example will be at ports of entry such as borders and airports and federal ceremonial occasions.The RCMP as a force was formed in 1873 and they have a national training centre in Regina, Saskatchewan where all of their members receive extensive basic training before being deployed

in addition a number of provinces have opted to contract the RCMP to provide policing as needed within the province. Examples are the provinces of B.C. Alberta, and Saskatchewan, plus the 3 northern territories.Further, some cities within those jurisdictions opted to contract city policing to the RCMP. In short, the RCMP will be the federal police force and may be the provincial and city police in some jurisdictions as well.

Other police officers in Canada you say? Yes well, two of the largest provinces by population have opted to have their own provincial police force, those are Ontario and Quebec. They each have their own police force with province wide jurisdiction. Lastly, many larger cities have opted for their own city wide police forces to patrol and police within their city. Even provinces like B.C. and Alberta that have the RCMP as their contracted provincial police have cities where policing is provided by a city force. These include in B.C. : Vancouver, Victoria, Abbotsford,NewWestminster, Saanich and Port Moody. In Alberta, the cities of Edmonton and Calgary are policed by city forces even though in the other cities and towns of these provinces, the RCMP provide federal, provincial and city policing.

Provincial and city police forces sometimes recruit from the ranks of the RCMP but the bulk of new police officers come as graduates from training for provincial and city forces training forces in that province.

So bottom line, very similar duties and powers but each group of law enforcement officers has its unique jurisdiction.

https://news.joins.com/article/23947405

https://www.quora.com/In-Canada-what-is-the-difference-between-an-RCMP-officer-and-a-Police-offi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