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전,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내무장관 최인규의 보고하는 말만 믿고,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잘 진행돼고 있으면서, 설마 최인규의 3.15부정선거가 자신을 청와대에서 몰아내는데 까지 온나라가 폭동(?)속으로 휘몰아 칠줄은 예상도 못했었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보좌관들의 보고에, 충언(?)에 의지하고 믿었어나 하면, 그한예가 지금도 회자된다. 나는 그때 어린 꼬마였었는데, 시골에서 유일하게 아버지가 동아일보 구독자였었기에 신문을 읽은 다음에 시국 돌아가는 상황을 항상 걱정 하시면서 독백처럼 읖조리시던 그 말씀중에 하나가 있다.
한번은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시내소재 어느 재래시장(당시에는 내생각으로는, 서울시내에 화신 백화점, 동아백화점 있었다. 후에 신세계 백화점으로 개명(?)된것으로 기억하고 있다)을 방문하게 된것이다. 일종의 민정시찰이 었었다. 최인규 장관의 지시를 받은 비서관들이 미리 방문할 시장을 찾아가, 서민 상인들에게 대통령이 찾아 오셔서 달걀한줄 값을 물어보면 현제시세의 약 절반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말씀 해주시라는 지시겸 위협이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내용을 알리 없었다. 시장가격에 매우 흡족해 하시던 대통령은 국민들이 배고픔에 시달리지않고 무사히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었다고 한다. 그런데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대통령과 자신이 신고 다니던 양말이 닮아서 구멍이 나면, 필라멘트가 떨어져 나간 전구를 구멍난 양말속에 넣고, 손바느질하면서 양말을 기워 신었던, 매우 서민적인 생활이 일상화 됐었던 분들로 기억하고 있다.
부통령 이기붕, 내무장관 최인규같은 인물들은 대통령 부부에 비해서상당히 풍부한 삶을 살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이기붕 부통령댁을 처들어가서 발견한게, 상당량의 수박들이었다고 들었었다. 그때는 못살았고, 또겨울철이라서 그런 농산물을 먹는것은 서민들로서는 꿈도 못꾸는 시절이었기에 데모하던 국민들의 공분을 더 샀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통령 문재인씨의 귀를 막고 눈을 막는 사기사건들이 그를 보좌하는 보좌관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지금은 SNS시대로 거짖말 조금 보태서 표현한다면, 내가 Fart 하는것 까지도 금새 전세상 사람들이 알게되는 세상인데....
문재인씨가 신혼부부형 임대주택을,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의 안내로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단지 시찰에 나섰는데, 변후보자의 안내로 전용면적 12평과 13평형 신혼부부에 맞는 임대주책을 둘러본 문재인씨는 매우 만족했다고 한다.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다. 신혼부부들이 많이 좋아하겠다"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다. 변후보자는 "아이둘을 키울수있는 공간입니다"라고했는데, 4인가구에 맞춘 국민주택 평형이 약 25평인 상황에서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발언을 한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옛날 이승만 대통령을 속인 보좌관과 똑같은, 현대판 사기를 대통령께 친것으로이해된것이다.
대통령에게 보여주기위한 한건의 쇼를 하기위해, 변후보자가 책임자로 있는 LH공사는 자그만치 4억5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그비용으로, 변후보자가 문재인씨에게 사기쳤던 12평, 13평형 아파트 15에서 20가구는 건축할수 있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그만 속으세요. 해야할일이 너무나 많지 않소? 더이상속지 마시라.
탁현민이가 기획했나는 잘모겠지만, 행사진행예산이 4억 1000만원, 인테리어 보수비용 4290만원 이라고 후에 발표됐는데, 이예산집행에서도 뭔가 주머니에 일부 집어넣었다는 냄새가 물씬 난다.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참 더럽게 변명하기에 열을 올린다. "행사비용은 해당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고,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등의 공공임대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합한 비용이었다. 추후 입주계약 완료시까지 본보기 집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우겨댔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2/19/V5I7G5DSH5F2NH6Q5JUG2Q2G4A/
위에 링크를 걸어보니, 정말로 탁현민이 이제는 문재인씨에게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 된것이다. 내추측이 맞았네. 문재인씨 제발 이젠 그만 보좌관들에게 속으세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치해야 하는데, 간신같은 보좌관들의 꼼수에 계속 다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위험해집니다. 제발 제발 제발,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주머니 따로 챙길 그런 보좌관이 아닌, 일꾼들을 네편, 내편 가리지 말고 등용하세요. 챙피하잖아요. 백신은 언제 한국땅 밟을 그때는 언제가 될까? 대충 짐작도 안갑니다. 스페인도 12월27일까지 백신도착하여 접종을 한다는데.....
앞으로 이와 비스한 행사를 하게될때는 또 비용안들어 간다는 변명인데, 그때 문재인씨가 현창 시찰차 그곳에 뜬다면 맨입으로 할 자신들이 있는가?말이다. 문재인씨 절대로 속지 마시고, 이제는 내편사람만 너무나 믿지 마시고, 내편 네편을 떠나, 국토교통부 분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가를 장관으로 또는 관련된 공사(Crown corporation)책임자로 영입하여, 가슴앓이 하는 서민들에게 납득할수있는 정책과 아파트 건설등등의 정책을 세우도록 하시요.
자꾸 60여년전의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언로를 막아, 대통령의 정책이 잘 진행돼고 있다라고,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사기쳤던 그때가 기억에서 떠오르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겪게될 시련을 암시해주는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다.
언론이나 전문가분들은 60여년전 당시의 시대상황을 좀더 연구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동아일보에서 젊음을 보냈으니까, 맘만 먹으면 모든 필요한 자료를 다 얻을수 있을것으로 믿어진다. 그자료를 국민들에게 발표하면서, 현재 문재인씨 주위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보좌관들, 고위 공직자들에게 경고라도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그래야 은퇴후에 거주하게될 양산주택의 사랑채 건설도 무난하게 진행될것으로 생각된다.
“굳이 집 소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공공임대에 과감하게 재정 투입”
전문가 “부동산 안정 근본대책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임대주택에 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했다. 추가 예산을 들여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형 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동행했다.
변 후보자와 함께 전용면적 41m²(약 12평)와 44m²(약 13평) 규모의 신혼부부형 임대주택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아주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다”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도 “여기가 전용면적 44m²이고 (옛) 13평”이라며 “아이가 둘 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인 가구에 맞춘 국민주택 평형이 85m²인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공급할 수 있을지,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의 문제”라며 “정부 정책의 초점이 임대주택 공급에 쏠려 있는데, 현재 시장 수요자가 원하는 것은 분양주택의 소유”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행복주택 두 가구를 돌아보며 “아늑하고 아주 아기자기하다”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은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아늑함’을 표현하기 위해 LH공사는 인테리어비용 4290만원을 들여 공실 두 세대를 고급스럽게 꾸미는데 집중했다. 최신식 TV와 침대, 식탁과 소파, 조명과 커피 머신 등을 놓아 빈 주택을 럭셔리 임대주택처럼 연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측은 이날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 두 채를 급하게 꾸미기 위해 커튼이나 소품, 벽면 그림 등 가구 구입용 예산을 3300만원을 들였고 여기에 공임비 650만원과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4290만원 비용을 들여 긴급 수리를 했다. 이날 소개된 주택들은 보증금 약 6000만원에 월 임대료 19~23만원 수준이었다. 행사를 위해 서민 보증금의 70% 수준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하루 보여주기’를 한 셈이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엔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들 하자 피해 호소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완공된 이 아파트에는 매달 한 번 꼴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벽면 곰팡이, 누수 등 부실 시공 문제로 LH와 시공사가 책임 미루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 방문 주택만을 위한 수리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임대주택 단지 가구수는 총 1640세대로 이 중 25%인 410가구는 기준을 완화해하며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홍보 비용도 논란이다. LH측은 이날 행사를 위해 총 4억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이 4억1000만원이었다. 사회자 섭외, 유튜브 촬영비용, 어린이집 앞 단상 설치와 85인치 스크린 설치 비용 등이 포함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LH 측은 “행사 비용은 해당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 공공임대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합한 비용”이라면서 이번에 급히 수리한 두 세대에 대해서도 “추후 입주 계약 완료시까지 본보기집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1회용 비용이 아니라고 서둘러 해명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실상을 보면 부실시공을 비롯해 주민 요구를 외면한 것이 수두룩하다”라며 “그럼에도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넓이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12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이 청원글 작성자는 “문 대통령이 13평 임대주택에 가서 부부가 애 둘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퇴임 후) 부부만 함께 살 테니 사저 크기는 (13평의 절반 수준인) 6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16/X734CJNL35BGXPOIQ2MRQ42NGU/
https://news.joins.com/article/23944059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12/104409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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