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은 정말로 치사한,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행동을,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한번도 국민앞에서, 어떤식으로 어떻게 관련자들과 어디서부터, 5천만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내용으로, 할것인가에 대해 지난 3년동안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는데, 오늘 뉴스 보도를 보면서, 나는 한탄만 더하고 말았다.
처음 Coronavirus Pandemic이 한반도를 초토화 시킬때, 며칠간은 거의 매일 노란자켓 걸쳐입고, 장관들, 청와대 수석들 모아놓고 방역대책을 숙의하고 지시하는 모습이 자주 언론에 보였었다. 그뒤로 부터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세계 각나라의 뉴스들이 문재앙을 칭찬하는 뉴스도 자주 봤었다. 그말에 도취 돼서 였는지? 어느날 부터인지, 질병본부청으로 승격된 정은경 본부장을 한번 비행기 띄우더니, 그후부터는 질병청장의 얼굴은 어느 뉴스에서도 본 기억이 없었다. 질병청장의 대국민 보고회가, 혹시라도 문재앙의 인기를 체치고 하늘로 높이 치솟을까봐 였을까? 그랬을 것이다.
그런 꼼수가 계속되면서, 제2, 제3의 더 무서운 Covid-19이 재발생할거라는 경고를, 질병관리 청장이 하는게 아니고 방역대장이 하면서 국민들에게 여러지침을 지시하기에 잘하는것으로 이해했었으나 오늘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었다.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어서, 30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목포로 이송하여 그곳에서 치료받게 했다는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0/12/12/LVVKAZCPRBE7HDI4JZ7SBWMSII/
Covid-19이 재발생 할거라는 뉴스만 남발하면서,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났을때의 방역대책, 즉 병상확보와 시설개량에 대해서는 전연 신경을 쓰지않고, 바꾸어얘기하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병원확자 수용능력을 자세히 살핀 흔적은 찾아볼수 없었다. 오직 꼼수부릴 방법만 찾았다는 뜻이다. 그시간에 윤총장 찍어내기에만 시간죽인 문통이었다.
문제는 얼굴 내밀고 생색내는데는 언론에 나오지 말라해도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저렇개 하겠습니다"라고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결과는 항상 빈깡통이었었다. 며칠전 뜸금없이 "2050년 탄소중립비전선언"을 하겠다고 다른방송스케쥴로 바쁜 방송사들을 불러들여, 탄소발생원인을 없애겠다고, 화면도 흑백으로 하라는 꼼수를 썼다고 한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0/12/5000.html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현직 대통령질 하기에도 바쁜 그시간에 감히 자서전격인 "운명"이란 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내용은 보나마나 정적을 비하하고 때려잡는데 주력하는, 충견처럼 떠받드는 간신들은 "각하 아주 감명깊에 잘읽었습니다"라고 읍소할 딱가리 몇명빼고는 독자확보, 거짖말 조금 보태면 한명도 없을것 같은 짖을 하는것 보면서, 지난3년반동안에 정책이라고 내놓은것마다 한번도 좋은 결과를 맺은것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이런짖까지 하는구나하는 생각뿐이었다.
뉴스에서 밝힌데로, 정말로 문재앙씨가 5천만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고 보호하기위한, 검찰의 개혁이 절실했다면, 왜 '탄소중립비젼선언'하는것 처럼 국민앞에 나와서 검찰개혁에 대한 계획과 그결과를 비롯한, 어떤식으로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해 자신있게 발표를 못하고, 비겁하게 청와대 구중심처에 숨어서, 추한 18년을 앞세워, 검찰임무를 잘하고 있는 윤석열검찰 총장을 죽일려는 꼼수를 쓰면서, 온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가 말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쑥대밭으로 변해서, 그정점에 이르게 된데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13평형 임대주택이면 4인가족 살기에 충분한 스페이스라고 지나가는 소들도 비웃을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언론에 나와 검찰개혁의 진행에서 왜 추한 18년이 앞에서 설쳐야 했으며,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위해, 꼼수인 '공수처신설', '검찰총장징계위원회 개최' 등등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상황을 밝히고 국민들의 반응도 직접 챙겼어야 했다. 대신에 비겁한 문재앙은 추한 18년 뒤에 숨어서 " 희희....맛좋다. 임종석 너 내 비행기 타고 유람 다녀와라. 정숙아 너도 내비행기 타고 인도가서 모디 총리 만나서 재미 많이 보고오라...."등등의 견소리만 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총장과의 진지한 의견개진을 여러번 했었다는, 루머가 지금 또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다. 다만 그쪽에 대한 문재앙의 심기를 잘읽는다고 하는 여권의 또라이 한명이, 재앙씨가 윤총장과 두번 이상의 대면보고를 받으면서 진지한 별도논의가 있었다고, 그런데 윤총장이 실행하지 않았다는식으로 몰아갔다. 그러면서 "어떤방식으로, 또는 보고된 개혁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한발뒤로 빠진다.
또 다른 딱가리는 “검찰 개혁안이 순차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것은 사실”이었다라고 하면서도 똑같은 식으로 "잘알지 못한다"며 뒤로 빠졌다. 잘못됐을 경우 살아남기위한 꼼수다.
같은 시기에, 최강욱, 황운하 같은 찌라시 경찰청장들은, 문재앙의 밑구멍까지도 핥아줄 정도로 읍소하고 있는것을 어여삐여겨, 검찰의 고유권한인 범죄자 기소 수사권까지도 경찰에 넘겨주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시궁창에 처박는, 그래서 헌법수호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윤총장을 죽여서, 문재앙과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인, 때거리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그들만이 할수있는 모든 이권을 철저히 챙기도록 경찰이 도와 주라는, 검찰과 경찰간에 암묵적, 업무이관을 시킨것으로 이해된다.
그증거가 지난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면서, "우리경찰은 스스로를 개혁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라고 검찰이 해야할 임무를 법의 근거도 없이 이양해준것을 자화자찬 하면서, 그간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문재앙씨의 더러운 꼼수를 보여준 기념식이었다. 최강욱, 황운하는 그날 저녁 적어도 2번 이상 환락가에서 경찰의 보호아래 천국을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이다. 더러운 족속들.
분명한것은, 문재앙과 추한 18년의 밀월여행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패거리들이 작당하는데로 검찰개혁및 윤총장 목자르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5천만의 두눈이 이를 지켜보고, 몽둥이로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헌정중단 선언을 하기전에는 말이다. 문재앙의 뱃장으로는 "헌정중단"은, 우리국민이 아닌자로 부터 날아오는 고사포사격이 두려워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시련중에 있지만, 터널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것 우리모두 기억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자.
BH리포트
집권한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맡긴 이가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두 사람은 대통령에게 ‘아픈 손가락’일 만큼 신뢰를 줬던 인사”라며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의 대통령 ‘별도 보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선 9월 30일 윤 총장을 겨냥해 "자체 개혁안을 제출하라"는 '공개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 간의 별도 논의가 있었다는 말이다. 이 인사는 다만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면으로 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방식이나 시점, 그리고 보고된 개혁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검찰 개혁안이 순차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고 방식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함구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30일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검찰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도 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던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공개 지시’를 하기 3일 전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검찰이 아무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달라”고 말했다.
◇‘지시’ 직후 쏟아진 자체 개혁안과 ‘개전(開戰)’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바로 다음날인 10월 1일부터 대검찰청은 자체 개혁안을 쏟아냈다. 내용은 이렇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1차(10월1일) 3개청 외 특수부 폐지ㆍ파견검사 복귀ㆍ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2차(10월4일) 공개소환 폐지 △3차(10월7일) 심야조사 폐지 △4차(10월10일) 절제된 검찰권 행사 △5차(10월16일) 대검 인권위 설치 △6차(10월24일) 감찰 강화 △7차(10월29일) 변론권 강화 △8차(11월27일) 법무부의 부장검사 인사ㆍ재산 검증
여권의 한 인사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이 시리즈로 발표된 배경은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의 보고에서 논의된 개혁의 수위와 관련이 있다”며 “특히 당시 논의가 조 전 장관의 거취와도 맞물려 진행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은 전용차량 중단 등 낮은 수위의 권한 축소로 시작했다. 그러다 검찰권, 감찰 등 수사 관행의 본질로 확대됐다. 분기점은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특히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두 차례 개혁안을 따로 보고했다면, 첫 번째 보고가 미흡해 보완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한꺼번에 검찰의 힘을 빼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에 대한 동력도 사라졌다”고 했다.
실제 검찰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지난해 11월 27일로 끝났다. 12월 5일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지명하기 8일 전이다. 추 장관은 취임 5일만인 지난 1월 8일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사실상의 개전(開戰) 선언이었다.
◇文, 尹이 보고한 개혁안 미흡하다 본 듯
문 대통령이 그렸던 검찰 개혁은 원래 선(先) 자체개혁, 후(後) 공수처 등 시스템 정비로 이어지는 단계적 개혁이었다고 한다. 실제 지난 1월 14일 신년회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연합뉴스
그는 “검찰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느냐라는 점에 대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여러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 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자체 개혁을 먼저 해달라”는 마지막 공식 요청이었다. 신년 회견 이후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요구한 적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신뢰를 밝히며 자체 개혁안을 요구했지만, 윤 총장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던 자체 개혁안은 대통령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찍어내기’에 사실상 암묵적 동의로 해석되는 스탠스를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력이나 권한, 또는 초법적 지위, 그런 것을 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실제 문 대통령은 10월 21일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며 “우리 경찰은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칭찬했다. 수사권 조정의 다른 당사자인 ‘검찰’이라는 말은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발언을 했다. 메신저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또 다른 인사는 “문 대통령이 끝까지 윤 총장에게 스스로 개혁해 달라고 요청해왔는데도 여당은 물론 참모들까지 ‘대통령이 강공 기조를 간다’고 잘못 판단하면서 상황이 이까지 와 버렸다”며 “만약 지금이라도 윤 총장이 강도 높은 자체 개혁안을 내기 위한 ‘검찰의 시간’을 요청할 경우 정치적 해결도 가능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尹, 文에 개혁안 별도 보고했다"...尹찍어내기 1년6개월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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