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년 동안에 나라경제 폭망시키고, 국제적 무대에서 외교당따 당한것, 부동산 정책 한답시고 24번씩이나 바꾸고 난리법석피우더니, 김부겸같은 자를 부동산 재벌로 만들어 줬고, 가장 큰 범죄행위는 탈원전 맘데로 해서, 지금 검찰이 조사중인것을 온갖 권력동원해서 수사, 기소못하게 방해하고, 그래도 맘이 불안해지자, 대한민국 창설이후로 검찰이 해왔던 수사, 기소권을 굳이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에게 넘겨주어, 탈원전의 상징인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부정과 수사하지 못하게 한 국가적 반역죄를 비롯한, 퇴임후 사랑채로 쓰겠다고 국가 예산 65억을 들여 집을 짖겠다고, 절대농지를 정수기가 몸빼입고 농작물 경작하는것 처럼위장한 사진 한장 제출하고, 앞으로 농사지을 땅을 구입한것이라고 거짖말 하고, 그곳에 사랑채를 짖겠다고 한 죄.... 아이고 숨이차다.
문재인의 권력횡포와 남용으로, 자기편이 아니면 어떤 죄명을 씌워서라도 잡아 들이고, 철창속으로 집어 넣는짖을 하더니, 오늘은 삼섬의 이재용 회장을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9년형을 구형했다는 뉴스보도에 나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중, 문통의 충견들 몇백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얼굴이 사색이 되여, 할말을 잃게 하는 짖을 했다.
삼성이, 문재인이 야당지도자로 있을때, 그가 선동질 하는것을 받아 들여주지 않았다는 괘씸죄를 덮어씌워, 기소하여 그동안 대법원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삼성을 아예 문닫게 해서 패거리들 주머니 챙길 마지막 수단을 확실하게 하기위한 역적질을, 법의 심판이라는 이름을 빌려, 때려버린것이라고 이해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LYQVxMSUb88
1970년에 처음 세워진 홍제동 유진상가, 유진맨션, 유진상가와 유진 맨션은 북괴가 불법남침 할 것에 대비히여, 만들어진 일종의 방어설비 개념으로 건축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3일의다큐 프로그람에서 보면서 그때에도 북괴의 남침에 대비한 건축물이 있었구나. 지금은 그때보다 더 지능적으로 악랄해졌는데....우리는 역설적으로 활짝 열어주었다. 어느쪽 대통령인가? 그사람은.
문통은 평화협정 맺으면서, 6.25전쟁이후 휴전선 일대에 설치해놓은 방어 설비를 다 철거해서, 김정은의 불법남한침략에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방어선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범죄 행위질을 했다. 문재인은 김정은이가 한말을 철저히 믿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의 죄는 없는 것까지 끼워마추어 형벌을 가하면서, 대통령들이 이룩한 업적은 다 지우고, 대한민국의 최대적인 김정은이의 말을 철저히 신봉한 좌파대통령이다.
평화협정이후 남한에서 계속적으로 전단 살포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개성연락사무소 폭발한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이 없이 세월을 죽이고 있다. 개성사무소 폭파하기전에 문재인정부는 한다는 소리가 풍선띄우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고 그죄를 묻겠다라고 엄포를 놨다. 북괴의 대답은 "너무 늦었다"한마디였고, 바로 폭파된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fHweIs-zfl0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9/03/blog-post_22.html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잡아 가두어, 대한민국에서 오직 세계적으로 우뚝서 있는 삼성을 때려 부수면,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나? 아니면 해가 되나? 젖먹이에게 물어봐라. 해답은 곧바로 나온다. 진정한 대한민국 구성원의 하나라면....
폭력깡패, 변창흠을 국토부장관에 임명한 문재인씨. 세계적기업 삼성을 이끌어가는 이재용회장을 감옥에 넣겠다고, 국익을 위해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뛰고 있는 기업총수의 손발을 묶어놓아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환영할일이지만...깡패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문씨의 머리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8/2020122802249.html
제발 부탁인데, 삼성은 이제 그만 괴롭혀라. 말3마리를 사준것도 아니고 대여해준것을, 뇌물로 몰아부치고, 전직대통령 박근혜, 이명박과 가깝게 지냈다는게 죄가 될수가 있나? 그말들로 훈련받은 정유라는 국제대회에서 금상까지 받은 업적을 남기고 국위를 선양했다. 삼성총수를 꼭 넣겠다면 좀 그럴듯한 죄목을 만들던가 하지...
대한민국의 폭망해가는 경제를 살리고 국위를 선양하기위해서 삼성을 장사 잘하게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게 애국적 행동인가? 아니면 삼성을 죽여서 나누어 먹는게 패거리들을 위해서 좋은 일인가?를 한발 뒤로 물러서서 깊이 쳐다보아다오.
검찰은 할일을 하고 있다고 계속 밀어 부칠것이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국가의 검찰로 부터 삼성처럼 괴롭힘 당하는것 본적 있나? 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할때는 이를 시정조치하는것은 봤었지만, CEO를 불러다 감옥에 처넣는, 망국적 행위를 본적없다. 왜 대한민국에서만 이러한 권력자들의 불법횡포가 꼬리를 내릴줄 모르는가. 기소중지를 시키면 깨끗이 끝날, 국가적 차원에서의 용단을 왜 못내리는가? 문재인씨.
이상황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테스형에게 우리 삼성을 도와 달라는 기도를 했었다.
삼성 BioNTec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문재인 정부는 세무조사를 시켜 다 때려 부셨다. 세금포탈했다고 믿는 사람 있을까? 그대로 놔 두었으면, 이번 Covid-19 Pandemic의 백신개발에 많은 공헌을 했을 것이다. 제발 그만 괴롭혀라.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있다. 만약에 삼성이 계속 괴롭힘 당하면 HQ를 한국밖으로 옮겨, 기업운영을 하지 않을까?하고...
이재용회장은 "두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 하면서 이자리에섰다. 선진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연구개발에 몰두해 회사를 키우는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준법문화의 토양에서 체크하고 법률검토를 거듭해 의사 결정을 해야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심경을 토하면서 깡패 변창흠이와 그를 장관으로 임명한 그사람을 생각했을 것이다.
분명한것은 대통령은 5년 군림하면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지만, 삼성은 앞으로도 수백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선도적 기업이라는 점을 가벼이 흘려 듣지 말라는 충고다.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진정한 초 일류 기업은 지속 가능한 기업이고, 기업인 이재용이 일관된 꿈”이라며 “앞으로는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 것을 약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한지 3년 10개월 만에 이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선고는 다음 달 18일 이뤄진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뇌물공여죄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인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논리이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은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을 사줘야 하는데 삼성이 안 하고 있다’고 이재용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전문심리위원 평가를 통해 준법감시제도의 진정성,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판단된다”며 “준법감시제도 변화가 우리나라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내용이 양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친다”며 “최근 아버지(고 이건희 회장)를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울먹이며 30초 이상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씨와 최서원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에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훈련 비용을 대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액 50억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는 다음달 18일이다.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 만들 것”
이 부회장은 이날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 진술에 나섰다. 그는 “두 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4년여 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회상하며 “선진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연구개발에 몰두해 회사를 키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준법 문화의 토양에서 체크하고 법률 검토를 거듭해 의사 결정을 해야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 대한 반성도 전했다. 그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업자들과 교류하는 행운도 누렸고 그들이 회사를 수백배, 수천배 키우는 모습도 봤다”며 “우리가 저들과 싸울 수 있을까. 한순간 방심하면 삼성도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던 중 2014년 5월 아버님이 쓰러지셨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가 있었다”며 “지금 같았으면 결단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이 일로 회사와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국민도 실망했다”며 “솔직히 힘들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저의 잘못이다 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언급하는 중에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 회장의 추도사에 등장한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하다)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경쟁에서 이기고 성장시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제가 꿈꾸는 승어부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겼다”며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쉽지 않은 길이고 불편할 수 있고 멀리 돌아가야할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뇌물액 늘린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내년 1월 18일 선고
이날 특검은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사건으로 ‘화룡점정’에 해당한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과 우리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혐의의 골자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삼성의 경영권을 원활히 승계받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뇌물 액수를 2심(36억원)보다 많은 86억원으로 판단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선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말 3마리 구입비(34억원)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실소유 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16억원)까지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돈을 횡령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돼 있어 뇌물액이 곧 횡령액이다. 관련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판사가 재량으로 형(刑)을 깎아주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된다.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삼성에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삼성은 지난 1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라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어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도 4세 경영 포기 등을 재차 강조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30/3UCAGOCHXBEYXA7WMQKEUF2A7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30210801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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