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이와 관련된 법조문들은 누구에 의해 Definition이 정해지는것일까.
윤석열총장 징계는 초법적으로 문재앙과 추한 18년 그리고 심재철이 자기네들 맘데로 정의하고 밀어부치다 큰 코를 다쳤지만....
색마 박원순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지난 7월 22일자로 풀렸다고, 피해자측의 변호사,김재련씨가 발표했었다. 박원순의 휴대 전화는 색마가 사망을 둘러싼 각종의혹을 해소할 결정적 증거로 지목됐다. 앞서 경찰은 비밀번호를 푼 공용휴대전화 1 대외에 개인명의로 개통한 다른 휴대전화 2대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지난 14일 신청했다. 통신영장을 발부받으면 색마시장이 숨지기 직전까지 문자 메세지와 통화발신, 수신기록을 분석할수 있게된다. 하지만 법원은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시켰다. 한마디로 색마 박원순의 더러운 통화 기록들을 세상에 까발리는게 챙피하다는 생각인것 같다.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검사장 사이에 Altercation발생 했을때, 추미애는 특별법까지 제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제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었다. 추미애의 생각이 짧아서 였는지 아니면 사건을 은폐사기위해서 한짖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색마 박원순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맡아서 하게 했다. 그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경찰은 훈련이 잘된 충견이기에 그렇게 꼼수를 쓴것 같다고 생각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19841
그렇게 강제적으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그것도 추미애와 반대편에 있는 검사장의 휴대폰이었기에 힘으로 밀어부쳐 비밀번호를 강제로 풀게 했다는 점이다. 그보다 훨씬 더러운짖을 한 색마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담당 경찰이 한게 아니고, 피해자측의 변호사가 어렵게 풀었는데, 해제후 사용제한을 두었다는것은 법적용이 대한민국의 권력층에게는 2중 잣대가 적용된다는것을 문상감과 추미애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박원순색마가 사용했던, 휴대전화기 비밀번호 Release하는데는 유가족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현재 뭉개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번호의 비밀번호를 풀기위해 추미해는 강제로 뺏어다 전문가시켜 맘데로 풀었는데, 적용이 이중잣대. 내가 색마박원순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휴대폰 비밀번호해제후 내가족의 허가를 얻어서 사용해야한다고 할수 있었을까? 속보이는 경찰행정.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이 업무에만 이용하도록 헌법은 규정하고있다. 그해석을 문재앙이는 마누라, 비서실장까지도 이용할수 있다고 법Definition을, 엿장사가 엿가락을 맘데로 잘라서 더주기도하고 덜주기도하는 짖과 똑같이, 재단하고 있다. 만약에 전임 대통령들께서 마누라, 비서실장에게 전용기 내주면서 여행 다니라고 했었더라면, 당장에 탄핵감이라고 Mad dog이 되여 물어뜯고 짖어 댓을 것이다. 문상감과 민주당 여의도 찌라시들이.
지금의 경찰청장들은 잘 길들여진 애완견들이다. 주인장이 고깃덩이 하나 던져주면서, 온갖 궂은일을 시켜도 받아먹는 그맛에 꼬리흔들면서 성실히 왔다갔다할것이다. 그증거가 바로 색마 박원순이의 휴대폰비밀번호를 못풀게 한마디하자, 유가족과 협의중이라고 비껴갔다.
문재앙은 박원순이의 잘 훈련된 충견인것 같다. 주군이 갑자기 색마로 변해, 서울 시민들이 정성들여 건축해준 시청건물을, 자기의 욕구분출을 하기위한 Sexual Fantacy heaven으로 만들고, 생업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던 여직원을, 직접 Pick up해서 곁에 두고 염라대왕도 하지못할 짖을 했었는데, 충견인 문상감은 지금까지도 이세상에 없는 색마를 감싸고, 피해를 입고 세상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젊은 여성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기위해 색마가 사용하던 Cell Phone의 PW의 비밀번호를 풀었지만 지금 관련기관의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색마 박원순의 가족이 사용을 반대하자,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여 경찰에게 지시(?)를 하자 현재 제자리에서 멈춰선지 오래다.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휘하고있는 경찰들이 하고있는 짖이다.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검사장간의 몸싸움으로 발생한 사건은 경찰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지를 나는 잘 모른다. 색마 박원순의 범죄 행위가 훨씬 더 큰것은 확실한데, 경찰이 맡아서 지금까지 질질끌게 한의도는 뭣인지를 아는 국민들은 없는것 확실하다. 어느정도 수사가 됐으면 검찰에 이첩해야 당연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 데이터 선별작업을 위해 왜 유족측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지? 그이유가 궁금하다. 내가 만약에 색마 박원순이가 한짖과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찰이 나의 휴대폰안의 데이타 분석을 위해 나의 의견을 먼저 물었을까?
포렌식 수사역시 색마 박원순의 사망원인이나 경위등을 살펴보는 '변사 사건'만 허용된다고한다. 박원순의 권력은 죽어서도 끝발이 참 좋다. 청와대의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알고있다. 색마 박원순 사건에서는 과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노릇한다고 할수 있을까?
벌써 몇개월이 지났지만, 색마 박원순의 범죄행위의 진척사항에 대한 뉴스가 보도된것을 본적이 없다. 이렇게 슬쩍 국민들의 시선을 피해 시간을 보내다 슬며시 관심밖으로 사라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그대로 묻히게 된다. 꼼수는 이제 정말 지겹다. 수사결과를 밝혀라.
서울시장직에 출마한 우상호는 많은 공약을 약속했지만, 색마 박원순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캐서,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보고하겠다는 출마의 변은 한마디도없었다. 오히려 색마 박원순의 악마짖을 덮으려는 꼼수 찾기에 혈안일 것이다.
더큰 문제는 그동안 검찰이 행사하던 기소 수사와 국정원이 해오던 간첩잡는일을 문상감의 명령에 따라 경찰이 맡아 하게 했는데, 커진 Power를 과연 권력을 쥔자들의 명령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검찰총장이 헌법수호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식으로, 잘 칠의 할수있을까?라는 문제가 커진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 재개를 놓고 경찰과 유족 측이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성북경찰서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재개하기 위해 유족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해 왔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쳤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유족 측이 디지털포렌식을 반대하며 법원에 준항고 신청을 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약 4개월만인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유족 측의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 7일 이내에 유족 측은 재항고를 신청할 수 있어 유족들이 재항고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유족 측과 일정이 조율되면 이르면 다음 주 중 유족 측 변호사의 참관 아래 데이터 선별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선별작업은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자료 중 어떤 파일을 수사팀이 볼 수 있는지 정하는 것인데, 변호사들이 의견을 내도 최종 결정권은 경찰에게 있다.
이번 포렌식 수사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원인이나 경위 등을 살펴보는 '변사 사건'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변사 전 특정 기간에 한정해 통화내역을 보고, 메모장 등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기록도 시점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고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열릴까…경찰, 유족과 협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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