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싸워야할 존재로 생각하는것 같아 안타깝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한 조직일뿐이다. 지난 1년 동안, 문통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가 한짖은, 마치 적군과 아군간의 싸움판을 벌려놓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는것 같은,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검찰총장 하나 찍어내는데 다 소모했지만, 다윗에 비유되는 검찰총장은 결국 국민들의 응원을 받고 제자리를 지켜냈다.
공무원 임면권자로서, 총리도 맘데로 빼고 박고 하던데..... 왜 검찰총장은 속앓이를 하면서도, 겨우 한다는게 추한여인 하나 앞세워, 그를 괴롭혀 스스로 옷벗기를 바라는 꼼수를 썼는데, 그이유가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진것은 없다. 다만 문통이 이래서 그짖을 했구나 할정도뿐이다.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위한 꼼수는 위에서도 언급했드시 1년이상의 시간을 끌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인사권자로서 국민께 혼란드려 사과"라는 한마디 했다. 그동안 집안싸움을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수백번이상씩 보도했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지능정도라면, '아 이대로 놔두면 안되겠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더많이 주겠다'라는 감을 잡았을텐데..... 힘이 더세다고 힘으로 밀어부치다 이젠 더 물러날수도 없는 코너에 몰리자 마지 못해 한마디했는데, 그사과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정말로 '통치를 잘못했구나'라는 진정성을 느낄수는 전연 없었다.
왜냐? 이유는, 여전히 문상감은 이렇게 일이 꼬이게 만든 사람이 지휘한 사람이 법무부장관, 추미애였는데, 여전히 회전의자에 그녀는 앉아서 한다는 소리가 "즉시 항고해서 윤석열이를 찍어내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데.... 그녀가 또 시끄럽게 하면, 그때는 대통령국가의 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했다는 죄목으로 "탄핵"으로 갈수밖에 없는 외통수를 두는 격이 된다.
4년전, 오늘의 문상감을 만들기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했었던, 문상감의 측근중 측근이었던, 한상진 교수도, 대통령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전연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탄하면서, Lip Service가 아닌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포문을 열고 말았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있는 변창흠, 이용구같은 장관후보들을 몽땅 바꾸어치고 진정성갖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수있는 수많은 인재들을 폭넓게 발굴 등용 시키는게 한교수의 바램일 것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26/V5STZHN4KVCM7DELNXIIHWO7VY/
추한 여인을 내쫒으면서, 국민들께 사죄하는 대국민 발표를 했었더라면, "역시 그래도 대통령이네. 그래 남은 임기동안 나라 잘 추스려서 편안하게 청와대 떠나시오"라는 응원도 많이 받았으리라 믿어진다. 그래서 이번의 대국민 사과도 이순간을 피하기위한 꼼수라는것을 국민들게 확실히 알려준것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국민의 응원을 받은 검찰총장은 남은 임기동안, 살아있는 권력의 횡로를 차단하고 법질서를 세우는데 더 탄력을 받아, 청와대가 함께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송철호울산시장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조작사건, 김경수 댓글사건 등등의 비리를 다 밝혀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꽃"이라는것을 국민들은 실감하게 될것으로 확신한다.
앞서 언급한 변창흠에 대한, 또다른 이유는 국토부장관으로 추천되여 현재 국회에서 자질검토를 받고있는 변창흠같은 사람은, 손에 칼을 쥐면 조그만 그의 맘에 안들면, 휘둘러 목을 치는 그런 악당임을 온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밀어 부치고 있다. 문통은 알고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청문회 기간이 끝나면, 대통령 맘데로 청문회 결과와는 상관없이 임명할수 있다는 허점(?)악용할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장관중에서 청문회 통과는불과 4명에 불과 했다는 자료를 본기억이 있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추미애 법무장관 역시 청문회 통과에 실패 했지만, 대통령은 그녀를 장관에 임명하면서 부터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 윤석열 죽이기를 밀어부친것이다. 임명하면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할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너무나 오랜기간동안 공석으로 비워둘수는 없다"라는 변명을 하면서...
https://www.youtube.com/watch?v=gNblja7amoA
그런데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인사권자인데, 어느 누가 감히 대통령의 통치 행정에 브레이크를 걸어? "라고. 아마도 변창흠이는 추미애가 새해 벽두에 법무장관에 임명됐던것 처럼, 새해 벽두에 국토부장관으로 임명시킬것이다. 그날로 부터 부동산 정책의 배는 산꼭대기를 향해 달릴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과 관련해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법원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중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사과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그는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에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사과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그동안 대통령은 윤 총장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을 피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다 지난 16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그대로 재가했다. 하지만 법원이 문 대통령이 승인한 징계를 뒤집으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사과함으로써 윤 총장 관련 갈등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뼈를 깎아야 하는 시기다. 미봉책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큰일난다.”
25일 친문 성향의 여권 관계자가 전날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16일)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8일 만에 뒤집히면서, 이날 여권은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었다. 현 정부가 임기 3년 7개월여 중 1년 반 이상 ‘검찰개혁’에 전념한 탓에 이번 결정의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OUT’은 여권이 그린 검찰개혁 그림의 대전제였다. 이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변곡점이 될 것”(초선 의원)이란 관측이 나왔다.
야권에선 문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제 폭정의 굿판은 끝났다”며 “레임덕은 시작되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교체'라도 건의해야 대통령 레임덕의 속도라도 조절할 수 있음을 더불어민주당은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사태 수습 카드로 내놓은 건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선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도 나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며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적었다.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의 파장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민주당 당직자)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직진만 고집하는 민주당의 분위기 때문이다.
“尹 탄핵” 주장까지…검찰개혁 정당성 ‘흔들’
이번 윤 총장 복귀 결정의 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 내려져 더 컸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여권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입구였다면 ‘윤 총장 징계’는 여권이 설계한 출구였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이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부정당했다”며 “개혁의 정당성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당장 검찰 개혁의 마무리 수순이 꼬인 것도 민주당 입장에선 곤혹스런 문제다. 당초 여권에선 ‘윤 총장 징계→내년 1월 검찰 간부 인사’ 순서로 윤석열 라인 정리 작업을 마무리할 거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윤 총장 업무 복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가적인 인사 조치를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친여 성향이 뚜렷한 인사를 택하는 데도 부담이 커졌다. 지난 18일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 이후 처음 열렸던 추천위가 추 장관의 강한 주장에 따라 후보 결정을 28일로 연기하면서 당내엔 “추 장관이 친여 성향이 뚜렷한 제3의 후보를 추천할 것”이란 전망이 돌았다.
‘검찰개혁 시즌2’의 동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년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여론의 뒷받침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에 여러 요소들이있지만, 제도화가 매우 중요하다.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조속히 제시하고 실천에 옮길 것”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권 수사’ 속도 붙나
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낮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은 돌아온 윤 총장의 수사지휘 방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보장되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윤 총장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복귀 직후, 원전 수사 관련 공무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곧바로 승인한 전례가 있다. 이날 낮 12시 10분쯤 출근해 부재중 업무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만약 울산 사건에서 뭐가 있었다면 총선 전에 터뜨리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이날 “검찰개혁 중단보다 더 위험한 게 정권을 겨냥한 수사”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그동안 침묵하던 사건 관계자 중에 입을 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며 “검찰개혁이 정권 겨냥 수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일종의 둑 역할도 했는데, 그게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층 이탈 빨라지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하락 추세를 보였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결국 레임덕 현상이 뚜렷해질지는 지지율의 향배에 달려있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2020년 월간·연간 통합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총선 직후인 5월만 해도 긍정 67%·부정 25%로 긍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7~11월에±3% 이내 경합을 벌였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긍정·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로 들어온 7월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이른바 ‘추·윤 갈등’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한다.
윤 총장의 징계를 둘러싸고 갈등이 극에 달한 12월엔 문 대통령 긍정평가 39%, 부정평가 53%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불리던 40% 선도 무너졌다. 윤 총장의 복귀에도 여권이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하면서, 향후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 입장에선 정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집권 후반기에 지지층을 결집하겠다고 선택한 것”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보급 문제와 향후 검찰의 ‘정권 수사’ 결과에 따라 지지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끝내 실패한 윤석열 찍어내기…文 ‘레임덕 차단’ 둑 무너졌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25/J2GR3DPFP5CJDBMKBBMZA2JOCM/
https://news.joins.com/article/23954703?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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