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씨, 이제 얼마후에 보이지 않게 들어갈 구덩이 오늘 아주 잘 팠어요. 축하합니다. 남의눈에서 눈물나게 하면, 내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된다는것,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경험에서 잘 보고 배우셨을텐데.... 정말로 축하안할수 없어요, 문재앙씨가 들어갈 구덩이를 스스로 잘 팠기때문에...
구덩이 속으로 들어갈때는 정수기 데리고 가는것 잊지 마시기를.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말고, 법데로 검찰의 임무를 잘 수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할때는 언제고, 그명령에 따라, 진정성을 갖고 성심껏 일해온 검찰을 향해,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길도 없는 성역이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있다"라고 대통령휘하의 조직을 치사하게 비난했다.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그런식으로 말이다. 맘에 안들면, 장관 경질 하듯이 자르면 될것을, 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법천지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가?
그럴듯하게 한마디 하면서도, 검찰이 어떤식으로,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나열한게 하나도 없었다. 추한 18년이 하고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위한 꼼수를 쓰면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데 옆에서 딱가리 노릇했던, 정진웅, 한동수, 박정은 등등의 발길에 제동을 걸은게 그증거였던 것으로 이해되는데....염라대왕도 혀를 찰, 편가르기 대통령질을 걱정 했을것 같소이다. 암튼 구덩이 잘팠소다.
문재앙씨에게 분명히 확실히 또 묻겠다, 재앙씨가 언급한데로 "책임을 물을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있다"라고 강조했는데, 정말로 재앙씨 그말 진정으로 한것이오? 재앙씨 당신이 한말에 동조하는 국민들은, 재앙씨편에 서서 딱가리하는 몇백명을 빼고는, 아무도 없소이다. 검찰청앞에 진열되여있는 국민들의 성원이 담긴 커다란 Flower arrangement가 끝도 안보이일 정도로 진열됐던것 못보았소? 당신이 한말에 동조를 국민들이 했다면, 청와대 정문앞에 국민들이 만들어 진열한 더큰 꽃밭이 꾸며졌어야 하는데..... 난 꽃진열대신 개미새끼 한마리 못봤소다.
윤석열 총장님께 헌법정신을 수호하기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대통령의 국민무시 발언을 법에 따라 심판을 받도록 기소하고, 구속조사를 받도록 하십시요.
문재앙씨가 국민들이 지금 할동금지 상태의 Lockdown을 당해 창살없는 감옥에 갇혀, 목숨부지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방역에 올인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역대책은 내팽개치고,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경질, 또는 파면도 못하는 겁쟁이 대통령 노릇하는 그모습이 너무도 불쌍했다오. 국민들이, 무방역대책으로, 많이 희생당하면 어떻게 변명할것인지? 얘기좀 하쇼.
다른 나라의 대통령,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억울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제일먼저 미국인들에게 백신접종을 하도록 하기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판인데, 문재앙씨는 겨우 한다는 짖이, 참 쪼잔하오. 트럼프가 문재앙처럼 삐툴어진 마음을 갖고 설쳤다면, 미국인들에게 백신하는것은 내팽개치고, 선거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부정을 파헤쳐야 한다고 아우성 쳤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논하면서,공수처설치가 더일찌기 만들어 졌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말에 동조하는데, 그이유가 더 일찍 만들어 졌었더라면, 문재앙 당신같은 대통령이 탄생할 싹을 미리 잘랐었을 것이며, 지금같은 무법천지, 패거리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Pattern이 대한민국의 문재앙에 의해 절정의 꽃을 피우고 있음은, 묻힐 구덩이를 잘 파고 있다는 것이라오.
내새끼가 싼 똥은 혹시라도 뱃속에 이상이 없을까?라는 염려속에 코를 대고 살피면서, 똥냄새가 아닌 보약정도로 생각하면서도, 남의 새끼가 싼똥은 더럽고 냄새난다고 빨리 치워라고 아우성치는게 우리네 정서다. 문재앙 패거리들이 싼똥은 깨끗하고, 반대당의 사람들이 싼똥은 더럽고 오염된다고 바로바로 치우라고 하는것과 똑같은 짖을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참 더러운 문재앙의 2얼굴. 구덩이 잘파세요.
문재앙은 대한민국민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추한18년과 그패거리들을, 국민들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보호하기위한 꼼수를 쓰기위한 공수처범이 진작 생겼어야 했다고 했다. 문재앙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자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검찰총장은 구국한다는 각오로, 대통령 문재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시요. 국민들의 성원이 함께 할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햇볕을 못보도록, 그자신이 오늘 깊게 파논 구덩이속으로 집어 처넣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이 안건으로 오른 이날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가 가능해진 것을 두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역대 정부는 대통령 본인 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는데, 공수처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문 대통령은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를 '독재 수단'이라고 말하는 야당을 향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짚으면서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 마지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보수 야권의 비판을 두고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법률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그 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습니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습니다.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 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입니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입니다.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수처의 구성원 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2/15/ZPIU22HUGFHB5KNL74MFQZTB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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