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왜 필요하지? 그냥 김돼지에 넘겨주면 될것을...'추미애 난리' 틈에… 與 '국정원법' 단독처리, 野 "간첩 포기" 맹비판

그때는 소위 문재인 좌파들의 표현을 빌리면,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때 였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재향군인회 지부장들이 국정원 방문할 기회를 주어, 이문동(?)에 가서, 현지 담당관으로 부터 국정원의 브리핑을 들으면서,  "국정원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적으로 부터, 특히 호시 탐탐 남한 적화를 노리면서, 기회를 찾고있는 이북의 김일성 공산독재 체제로 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위해, 이렇게 얼굴 내밀지 않고,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것을 들으면서, 다시한번 고마움을 표시했었다.

내기억이 맞다면, 국정원의 간단한 표어는 "음지에서 양지를 지양한다."였었다.

벌써 12년이 흘렀다. 그때에도 한국의 언론에서, 간첩잡았다는 뉴스가 사라진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었기에, 나와 대화를 나누었던, 담당관에게 어찌하여 "간첩체포"에 관한 신문기사가 전무한가?라고. 김정일 괴뢰집단이 계속해서 간첩남파와 게릴라 전법으로 한국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는것을, 가끔씩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기에, 그런데도 간첩검거했다는 뉴스는 완전 미디아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담당관의 대답이 표현은 안했지만, 오히려 누군가, 어느 한분이라도 그런 질문하기를 바랬었다는 얼굴표정을 읽을수 있었던 기억이다.

"남한에 간첩이 무척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겁니다.  잡기도 많이 잡는데, 언론에 발표안되는것은, 한국사회가 좌파색갈로 많이 물들어 있어서, 간첩검거를 발표하면, 그좌파들이 벌떼들처럼 들고 일어나 '인권말살하고 생사람을 잡아 간첩으로 둔갑시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라는 데모로 국민들을 선동시켜, 정부와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좌파들의 비난을 받지않기위해, 이럴바에야 발표하지 않는게 더 사회적 불안요소를 줄이는 이익이 있다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일체 발표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고충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오늘 뉴스를 보고, 또한번 깜짝 놀랐다. 문재인과 좌파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더니, 국정원장질을 해서는 안될 요주의 인사가 그자리를 꾀차더니 "목숨바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나이도 훨씬 적은 문재앙에게 읍소하는 장면도 봤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적과 대치하고있는 상황이 지구촌에서 유일한 존재로, 24시간 서로간에 총구를 겨누고, 철천지 원수처럼 감시의 고삐를 늦출수없는, 전쟁준비상태에서, 지난 72년간 대치해 왔었다. 그사이 1968년도 1월에 있었던,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1.21사태를 잊을수 없다. 그외에 크고작은 게릴라침투, 휴전선통한 침투, 해안선을 따라 침투한 간첩들, 해외를 통해 신분위장하여 한국에 침투한 간첩등등 그종류도 손가락으로 다 셀수없는, 방법으로 한국사회에 침투하여, 좌파, 주사파, 80년대 90년대에 번성했던 전대협...그리고 김대중이를 통한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시켜, 마음놓고 남한사회에서 활동할수있도록 간첩침투작전 등등....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사회 저변에 사회주의와 좌파 사상이 깊이 침투되여, 앞날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유지하는게 오히려 어색하게 느끼게 될정도로, Covid-19이 전국민들 뿐만이 아니고 전세계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는것과 똑같은 상황이 한반도에는 어쩌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될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지만,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총칼을 서로 겨누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 그것도 한피를 나눈 민족끼리 말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은 항상 방어적 입장이고, 북한은 공격적 자세로, 그어려움은 대한민국이 훨씬 많다.

궁여지책으로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 보안법에, "중앙정보국(국가정보원)"을 만들어, 북괴의 간첩침투를 척결하기위해 많은 국가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오늘까지 이어오는사이, 간첩침투는 훨씬더 많아졌지만, 간첩잡는 방법은 많이 퇴조하여, 지금은 거의 간첩으로 인식되여 있는 사람들이 맘놓고 활동하는 사회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믿는다.

민주당 좌파 찌라시들이, 국민의힘 발표에 의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시키고, 좌파 민주당찌라시들이 단독으로 처리한, 역적질을 태연히 하고도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더 튼튼히 한 역사적 쾌거라고 벼락맞아 죽을 짖들을 하고 있다. 이를 바꾸어 얘기하면, "앞으로는 간첩을 잡지 않겠다"라는 메세지를 이북 김정은에 읍소한것이다. 더치사한것은 추한 18년이 윤총장을 대상으로 징계청구및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가 같은날 이뤄진 것과 관련 "문재앙이 친문(親文 )쿠테타를 대국민 선전포고한것이다"라고 개탄했지만, 국민들의 느낌은 국민의힘과 같았는지? 의심만 있었다.

더 걱정인것은, 문재앙 좌파정권이 부동산 대책으로 24번씩이나 법을 개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전세와 월세는 하룻밤 자고 나면 치솟아, 국민들을 분통터지게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국정원법 제 4조1항에 경제사찰내용을 살짝 끼워넣어,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제동을 걸어, 간첩잡는것은 경찰이 맡아서 하라고, 내던지고, 그보다는 더 알맹이 큰 경제활동에 시비를 걸어서 좌파찌라시들이 밥그릇을 더쉽게 챙기는데, 특혜를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끼워 넣은 것이다.

하태경의원은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수있다는 것인데, 부동산과 기업사찰이 수시로 이루어져 기업소유권 분쟁이나 상속문제에 혼란이 있으면 정보를 수집하게 했다. 경제사찰조항을 넣어서 국정원을 경제독재의 기구로 쓰겠다"라는 문재앙 좌파독재자의 Conspiracy 일뿐이다라고 개탄했다.

앞으로는 김정은 Regime의 간첩들이 더 맘놓고 활보할수있게, 법으로 완전히 발판을 만들어 주었으니.... 특히 대공 수사권이 경찰에서 행사하게 된다면, 황운하같은 좌파 골수분자가 경찰청을 이끌어 간다면.... 앞날이 너무도 빨갛게 도배될것이라는 걱정이 가슴을 짖누른다.

중앙정보부의 활동시에 부작용도 있었다는 역사적 잘못을 부인 해서도 안된다. 문제는 법을 운영하는 리더들이 정직한 법의 정신을 이탈하여 집행한 잘못은 생각보다 많았었다. 간첩잡기위한 근본 정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개정을 하여, 대공업무를 계속하게 했어야 했다. 경제사범같은 잡범들은 경찰이 해도 충분한데, 문재앙 집단이 일을 거꾸로 처리하는 이 난맥상을 이다음 역사는 분명히 꾸준히 꾸짖을 것이다.

김정은이는 만족한 Smile하면서 "삶은 소대가리가 임기말기에 나에게 커다란 선물하나 안겨주고 가는구만. 그렇타고 임기후의 네삶을 나는 책임져 주지 않을거다. 짜샤"라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대재앙"인데, 이를 리드하는 자가 바로 "문재앙"이라네....

"대공수사 포기하는 자해행위… 민주당 입법독재, 5공 치안본부로 돌아갔다" 野 개탄

국민의힘은 25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가 같은 날 이뤄진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親文) 쿠데타를 대국민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與 숫자 힘 앞세운 입법독주 재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또 다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독주가 재연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정보·수사를 한 군데 모아서 '공룡경찰'을 만드는 일"이라며 "명분도 실리도 없고 대공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여당이 보안경과(警科·특기)를 가진 1600명의 경찰관을 일반 형사사건을 관장하는 수사특기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대공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인력으로 채워질 안보수사국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는 것은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文, '문두환'되겠다고 선언한 것"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 간사 간 논의가 원활히 진행됐으나 갑자기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과거 12·12 쿠데타처럼 11월 쿠데타 디데이였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5공 치안본부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두환'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친문 쿠데타를 대국민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꼬집은 하 의원은 "말을 안 듣는 검찰을 약화시키고 국정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악하면서 문재인정권의 권력 중심을 경찰로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됐지만, 그동안 잡은 간첩은 한 명도 없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 의지박약에 더해 대공수사 시스템을 허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의 제4조 1항에 경제사찰 내용이 들어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와 관련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부동산과 기업 사찰이 가능한 것"이라며 "기업 소유권 분쟁이나 상속문제에 혼란이 있으면 정보를 수집하게 했다. 경제사찰 조항을 넣어서 국정원을 경제독재의 기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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