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이 청와대 근무하면서, 부동산 팔고사는 사업을 해서 한밑천 잡은것은 여기에 비할바가 아니네.... 김부겸이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딱가리 하면서 부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사표를 내고 본연의 할일(?), 즉 국회의원직을 하기위해 문재앙에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자, 그는 가서 잘해봐라는 식으로 풀어주고, 고향에서 국회의원질 하도록 해주었었던, 그래서 부동산 투기비난으로부터 벗어 나도록 해주었던것,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 주는 한 일화를 살펴보자. 수성구 재향군인회와 간담회를 한뒤 계단을 내려오며 벽에 걸려있는 봉사활동 사진을 가리켰다 "소위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반공등의 이슈 때문에 이런 단체들을 멀리한다. 하지만 사회봉사의 중심에 이런 단체들이 있다. 고맙게 생각해야한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박정희 정권의 산물이라며 마을마다 새마을기 내리는것을 대단한것 처럼 생각하는데 넌센스다" 이런 생각의 소유자가 어떻게 문재앙의 딱가리 노릇을 했을까?
오늘 방사청의 납품비리는 문재앙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전부 사기꾼들, 협박꾼들에, 내편이면 전문업종에 관계없이 일단 입찰자격에, 더나아가서는 낙찰까지 눈감아 준다는 사기가 판치는, 5천년 역사상 그유례가 없었던 더러운 그들만의 세상살이를 보여준 것에 할말을 잊게했다.
60만 대군에게 전쟁을 잘 할수 있도록 모든 공급품을 최상으로, 필요한때에 공급해 주어야 하는 업무를 하는 방사청기능이, 지나가는 엿장사도 납품할수있다는, 거짖말⁶ 한마디 부쳐서 설명한다먼, 총신을 만드는데 엿가락으로 하겠다고 Bidding을 해도 통과된다는데....
왜 조달청업무를 굳이 분리해서, 이지랄발광을 하게 만들었는지? 언제부터 방사청을 운영했는지는 나는 잘 모른다. 처음 방사청 기능을 별도로 만들었을때는, 전쟁을 해야하는 우리 국군장병들에게만은 최상의 전쟁물자를 적기에 공급해 주자는 취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문재앙 좌파놈들이 나라를 쥐고 흔들고 하면서 부터 이런 엄청난 부정이 난리법석을 피우게 됐는가?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조직을 만들거나 법을 만든다 해도, 이를 운영하는 자들의 양심이 김정은같은 부류들이라면, 결과는 보나마다 뻔하다. 지금 문재앙 정부가 그짖을 24시간이 짧다 할정도로 하면서, 내편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기위해, Hyena떼가 되여 60만 대군들에게 보급해야할 모든것들을 가로채고 있었다니.....
행정기능의 모든 HQ에는 전문지식이 전연없는, 돌대가리들이 운동권 이력서 하나만 들고 나타나 그자리를 꿰차고 조직을 뒤흔들고 있어온지 채 4년도 안되여, 지금 나라는 무법천지가 됐다. 그자들이 국가를 움직이는 행정조직에 손안댄곳이 없다는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국가방위를 책임지고있는 국민의 아들딸들이 전쟁을 수행하기위한, 전쟁무기를 위시한 모든 생필품등등은, 청와대에 공급하는 그어느것보다 더 품질이 좋은것으로 공급해야 했었는데....시골의 구멍가게주인이, 탱크를 납품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통과 됐단다.
그런데도 이해골찬 같은자는, 앞으로 20년은 더 정권을 잡아야 나라가 개혁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국회외통위원장 송영길같은 치한은, 미국과 멀리하고, 우리의 적인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괘도를 같이 하고 달려야 한다고,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고 발광이다.
뉴스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놨다.
이 부업의 핵심은 ‘물량 공세’다. 국방전자조달의 군수품 입찰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사실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단 방사청 국방전자조달에 등록만 해놓고 입찰이 뜨면 투찰하고 보는 것이다. 본인이나 가족, 친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여러 명이 입찰하면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을 대량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입찰을 돕는 업체도 생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7월 육군이 발주한 5억4000만 원 규모의 폭발물 탐지기 입찰에는 200개 넘는 업체가 응찰했고, 낙찰자는 폭발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종이상자를 만드는 회사였다. 해군의 1억9000만 원 상당 군수품 납품사업 낙찰자는 경기 남양주시 가정집에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30대 주부였고, 특전사의 대검은 경남 양산시의 피부관리숍이, 해병대가 발주한 폭약 성분 분석기는 광주의 부동산중개업소가, 28억 원 규모의 동력 패러글라이더 사업은 문구점이 따냈다.
문재앙과 그패거리들아 양심이 벼룩의 간만큼이라도 있다면, 전부 팬티차림으로 나와서, 몇개월전 박원순 색마가 떨어져 죽었다는 인수봉으로 올라가 떨어져 자살하던가 아니면 휴전선으로 달려가 북으로 귀순한답시고 넘다가 전부 Mine 밟는 순간 폭발하여 마지막으로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소리라도 들어라.... 선봉대장은 문재앙 그뒤를 이어 추한 18년 그옆으로 노영민을 포함한 청와대에 근무하는 돌들.... 이악당들의 끝은 어디일까? 이자들이 처먹을게 없으면, 우리 조상님들 묘까지 팔아 먹지 않을거라는 보장이 안돼, 정말로 밤잠 설치게 한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됐나?
이런꼴을 보일려고, 자고 나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나라 만들겠다고, 개혁, 개혁....울부짖었나? 이게 추한 18년 옆에끼고 외친 개혁의 민낯이었나? 이게 검찰총장 징계하겠다고 위원회개최 하는게 개혁이었더냐? 전세뻐쓰 내돌리듯 임종석, 정수기에게 대통령 전용기 타고 유람다니게 한짖이 개혁이었더냐? 딸을 국민들 몰래 태국으로 도망치게한게 개혁이었더냐? 숨이찰 뿐이다.
어느 종교에서는 잘못된 모든것을 한탄하면서 "내탓이다, 내탓이다, 내탓이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속죄 한다고 한다. 이런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지나가는 개미한마리, 실수로라도, 밟아 죽이지 않은 선량한 분들이다.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문재앙아 답변 하라. 치과 그만 다니고....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이하 방사청). 국방부 직할 조달본부의 비리와 부조리가 심각하다는 업무 보고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06년 설립된 국방부 산하 독립 외청이다. 이름 그대로 국방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무기 구입과 방위산업 관련 관리, 감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 기관이다.
참여정부가 이 기관을 만든 것은 국방 획득 업무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방사청은 대한민국 정부기관 가운데 이렇게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기관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엉망이 됐다. 허술하고 비합리적인 관계 법령과 담당 공무원들의 무지(無智), 무능(無能)의 소산이다.
요즘 온라인상에서는 ‘국방부 입찰 부업’이 화제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입찰 과정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먹는 업체까지 생겨났다. 이들 업체는 자잘하게는 수백~수천만 원, 많게는 100억 원 넘는 입찰을 따내 일확천금도 가능하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방사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부터 입찰에 참가하고 생산업체와 연계해 물건을 조달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책자 및 영상까지 돌고 있다. 이 ‘부업’에 진짜 방산 관련 업체는 물론, 피부관리숍과 미용실, 부동산중개업소, 심지어 가정주부까지 뛰어들고 있다.
이 부업의 핵심은 ‘물량 공세’다. 국방전자조달의 군수품 입찰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사실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단 방사청 국방전자조달에 등록만 해놓고 입찰이 뜨면 투찰하고 보는 것이다. 본인이나 가족, 친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여러 명이 입찰하면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을 대량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입찰을 돕는 업체도 생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7월 육군이 발주한 5억4000만 원 규모의 폭발물 탐지기 입찰에는 200개 넘는 업체가 응찰했고, 낙찰자는 폭발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종이상자를 만드는 회사였다. 해군의 1억9000만 원 상당 군수품 납품사업 낙찰자는 경기 남양주시 가정집에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30대 주부였고, 특전사의 대검은 경남 양산시의 피부관리숍이, 해병대가 발주한 폭약 성분 분석기는 광주의 부동산중개업소가, 28억 원 규모의 동력 패러글라이더 사업은 문구점이 따냈다.
이들은 일단 낙찰을 받으면 실제로 해당 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수소문해 납품하게 하고, 낙찰가의 10~20%를 마진으로 남겨 이익을 취한다. 진짜 군수품을 만드는 업체는 입찰 공고 1건에 적게는 100~200개에서 많게는 1000개 이상 업체가 달려드는 ‘가짜 사업자’들의 물량과 최저가 공세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각 부대에 납품되는 제품은 실제 제품 원가와 생산자 마진, 10~20%에 달하는 ‘입찰꾼’ 마진이 더해지기 때문에 형편없는 저질인 경우가 많다. 그에 따른 1차 피해는 운용자인 장병들이 보게 되고, 결국 나라를 지키라고 혈세를 낸 국민만 바보가 되는 셈이다. 방사청은 이 같은 문제가 법령 문제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폐단이 수년째 계속되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다면 이 역시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방사청의 황당한 사업 관리는 이것만이 아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차세대 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승자를 경쟁 업체들끼리 ‘가위바위보’를 시켜 결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방사청은 최근 ‘군용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 획득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대로템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사청은 현행 무기 도입 사업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절차를 간소화한 시범적인 무기 도입 사업 방식을 채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위바위보’가 등장한 것이다.
내막은 이렇다.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한화디펜스와 현대로템 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두 업체 모두 기술평가를 통과해 가격에서 승부를 가리게 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업체 모두 투찰 금액으로 0원을 써 냈다. 이 사업의 예산은 38억 원 규모지만, 일단 사업을 따내면 수천억 원이 될지도 모르는 후속 사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다.
기술평가에서 2개사 모두 통과하고 투찰 금액도 동일하자 전자 추첨 방식으로 승자를 가렸다. 두 업체 모두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5회에 걸쳐 선택해 5전 3선승제로 승패를 가리도록 한 것이다. ‘가위바위보’에서 현대로템이 이겨 사업을 가져갔다.
전투용 장비가 아닌 일반 물자 공급 계약에서 이러한 전자 추첨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전투용 장비에서 ‘가위바위보’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황당한 경우다.
‘묻지 마 입찰’과 ‘가위바위보 추첨’에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급자 요구 성능’이다. 즉 무기체계를 평가할 때 해당 무기체계의 수요자가 아닌, 납품업자의 요구에 따라 기준치를 정한다는 얘기다. 황당하지만 대한민국 방사청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모든 무기에는 작전요구성능(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ROC)이라는 기준이 있다. ROC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납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사청은 작전요구성능 대신 ‘공급자 요구 성능’을 적용하는 황당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방사청은 2014년 K2 전차의 국산 파워팩이 ‘정지 상태에서 32km/h까지 가속하는 데 8초’라는 요구 성능을 맞추지 못하자, 이를 9초로 완화해 국산 파워팩에 합격 판정을 내렸다. 당초 요구했던 8초라는 목표도 K2 전차보다 30년 먼저 나온 독일 레오파드 IIA4(6초), 20년 전에 나온 프랑스 AMX-56(5초), 가장 무거운 전차 중 하나라는 미국 M1A2(7.2초)와 비교하면 대단히 느린데, 거기서 1초를 더 양보한 것이다.
이러한 기동성으로는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생존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군과 전문가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방사청의 강력한 요구에 밀린 합동참모본부가 결국 ROC를 완화했다는 언론 보도가 줄지어 나왔다. 당시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국산 파워팩을 살리려는 정무적 판단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방사청의 이러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얼마 안 가 또 일어났다.
최근 국회는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기관총-2(LMG-II) 사업 예산 316억 원을 삭감하면서 담당 기관을 질타했다. 우리나라 보병분대의 핵심 화기로 쓰일 K15 기관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쏴보지도 않고 합격 판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당초 합동참모본부는 LMG-II에 800m 유효 사거리에서 관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ROC를 내걸었다. 그런데 방사청은 실총을 가져다 800m 거리에서 모의 표적에 사격을 해보는 실사격 테스트 대신, 업체가 제출한 총구 속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기를 돌려 ‘됐다 치고’ 방식으로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실제 사격 테스트에서 이 총이 ROC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방사청은 ROC를 800m에서 600m로 하향 조정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기도 했다.
K15는 ‘차세대 경기관총’이지만, 놀랍게도 구형 K3와 제원이 거의 같다. 둘 다 롱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방식으로 동일한 작동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용탄도 5.56mm 소총탄, 6조 우선의 강선도 같다. 총구 속도 915m/s, 발사 속도 700~1000발에 유효 사거리까지 800m로 동일하다. 다만 무게는 신형인 K15가 300g 더 무겁다. 경쟁 모델이던 DSMG556보다 훨씬 무겁고, 이 사업에 참가를 타진했던 이스라엘 IWI의 네게브(Negev)처럼 무반동에 가까운 성능과 신뢰성을 갖는 것도 아니지만 동급 장비 가운데 가장 무겁다. 이런 장비가 ‘차세대 경기관총’이 돼 ‘됐다 치고’ 식 평가와 ‘공급자 요구 성능’ 기준에 따라 우리 보병분대의 주력 지원화기로 납품된다는 얘기다.
방사청은 분명 국방부 조달본부의 무능에 대한 반성으로 국방 획득 사업과 방위산업 관리, 감독 분야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묻지 마 입찰’과 ‘가위바위보 추첨’ ‘공급자 요구 성능’으로 국가 안보를 저해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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