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나라든 간에, 심지어 공산독재 또는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나라에서도, 행정부의 수장이 근무하는 대통령궁(한국의 청와대), 입법부, 사법부는 항상 삼각형같아서 어느 한쪽이 잘못돼면 지탱 못하고 무너지듯, 같은지역에서 매일같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간다. 중국의 베이징, 김정은의 평양, 미국의 와싱턴, 캐나다의 오타와, 러시아의 모스크바 등등....
대한민국의 국회가 하는짖을 보면, 항상 당리 당략이다. 이판국에, Covid-19확진자수가 3자리 숫자에서 4자리 숫자를 향해 부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처럼 5천만 국민들의 폐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겨우 생각해낸 꼼수가 여의도 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이번에는 그의견을 낸 정치패거리는 국민의힘에서 나온것으로 보인다. 마치 부부를 중심으로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추한 18년처럼 남편은 한반도 남쪽 끝부분의 어느 마을에서, 마누라는 서울에서 그리고 아들딸들은 그중간 지점에 있는 대전 그어디쯤에서 살아가겠다는 Concept를, 진정성을 갖고,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일념에서 내뱉은 말이라고 믿을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계 어느나라를 들쳐봐도, 지금 한국의 정치꾼들이 벌이는 망국적, 패거리 작당을 해서, 손발 머리를 다 찢어발겨서 따로 행동하겠다는 정치꾼들의 집단은 아직까지는 못봤다.
오래전에 브라질이 수도를 브라질리아로 옮겼었다. 이전하기전의 수도는 Rio de Janeiro였었다. 독일의 통일전 수도는 Berlin이었었지만 분단된후 서독은 Bonn, 동독은 East Berlin이었다. 통독후 독일은 주저없이 합쳐진 Berlin으로 서독의 수도를 옮기면서 3부가 한도시에 있게된 것이다. 한국의 정치꾼들이 추진하고있는 손따로 발따로 식이 아니고 통채로 3권이 전부 옮겨간 것이다. 이런게 수도 이전인것이지....속이 빤히 보이는, 겉에는 인간의 탈을 썼지만, 속은 늑대들의 생각이니....
세계 어느나라의 Capital City를 봐도 대한민국처럼, 절름발이 행정도시는 없다. 행정수도를 완전히 옮기겠다는 Blue Print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하나씩 하나씩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진행했었다면, 진행하고 있다면 수긍이 가겠지만...길거리에 밤이면 등장하는 포장마차집을 새로 만드는것도 아닌 국가의 장래운명을 결정짖는 대역사인데....
무슨 꿍꿍이 속이 많아서, 여의도 정치꾼들은 행정부의 일부는 세종시라는데로 옮겨놓고, 공무원들은 KTX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지? 그래서효율이 높아진게 있었나? 이렇게 시간낭비 인력낭비하는것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를 걸어봤자 걸리적 거리는 신세밖에 안된다는것을 뜻한다.
현재 세종시에 권력의 3부를 다 옮겨서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나는 본 기억이 없다. 당리당략에 따른 이득을 얻기위해, 마치 개에게 고깃덩이 한점씩 던져주고, 말잘듣는다고 머리 쓰다듬어주는 행위와 다를게 하나도 없는, 꼼수를 적용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는짖을 한다.
내가 볼때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의도에 당시로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남북한 통일후의 국회의사당을 짖는 대역사를 진해시켜 오늘의 국회의사당을 건축하신것으로 알고 있다. 건물밖의 24개 기둥과 건물중앙의 지붕을 Rotunda 형상으로 만들었었다. 당시의 남북한 국회의원정족수를 300명으로 계산해서 본회의장을 건설했는데, 그로 부터 겨우 40여년 지났는데, 정치꾼놈들이 자기편 밥그릇 챙기느라, 의석수를 300석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후에 남북한 통일이 됐을때의 생각은 일찌감치 내팽개친, 당리당략질만 하여, 국민세금 축내고, 의원한놈앞에 자그만치 9명씩의 보좌관을 두어 운영하는 파렴치범들의 집단으로 추락 시키고 말았다. 의원한명에 9명의 보좌관은 중국의 공산당도 반대하는 권력횡포인 것이다.
언젠가는 한국에도 상하 양원제도가 출범할것을 대비하여, 충분한 스페이스를 감안하고 건축한 걸작품이다. 이를 다 때려부시고, 그자리에 아파트를 짖는다고? 국회를 차라리 해산시키고, 문재앙이가 입법부를 접수하여 통치 하도록 하는게 훨씬 더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까지 나를 미쳐 날뛰게 하는짖은 절대로 용납안된다.
영국의 의사당은 우리의사당과 건물면적에서 별차이가 없다. 인구는 영국이 훨씬 많다. 영국 의사당의 역사는 세계가 부러워 할정도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사랑을 받고있다. 영국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자랑하는 헌법이, 불문법이었다. 캐나다도 그영향을 받아 불문법인, The British North America Act로 나라를 통치해오다 불과 27년전쯤에야 영국으로 부터 영국의회가 만든 성문법 전문을 받아 왔었다. 그래도 한국정치판처럼 야당 여당이 박터지게 싸우는것을 지난 45년 동안에 한번도 겪어 보지 않았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처럼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세계 각나라의 국회의사당 빌딩은 보기 어렵다. 3권의 각기관이 커지게되면, 서울의 인근에 자리를 잡고, 한도시안에서 유기적 협조를 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면 된다. 사법부는 현재의 건물과 규모로두 충분한것 같고, 입법부역시 좁다는 핑계라든가 위치를 들먹이면서 옮겨야할 명분은 하나도 없다. 전부가 꼼수를 쓰는 정치꾼들의 계략일뿐이라는것을 국민들이 뼈저리게 알았으면 한다.
영국의 의회빌딩은 Thames River와 접하고 있어, 경관 또한 한폭의 그림같이 아름답다. 한국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주위에 걸리적 거리는 다른 빌딩도 없고, 여의도 윤중제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어, 경관 또한 영국의회 의사당보다 더 안락하고 여유롭게 보이는 한폭의 그림이다. 명당자리다.
청와대는 위치적으로 기후면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스런 제주도 성인봉 꼭대기로 옮겨라. 그런다음 현청와대 자리는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어, 지금처럼 더러운 권력의 냄새처럼, 인간들이 버린 오물냄새가 진동하여 서울시민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살게하자. 천정부지로 뛰는 부동산값도 안정시키는 효과도 보고...
한다는 짖들이, 최근에는 공수처법 통과 시키고, 공수처장을 하루라도 빨리 임명하여, 문재앙과 그패거리들이 추방시키고져 혈안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위할려는 꼼수를 쓰느라 나라 기둥이 썩어들어가는것도 모르고, 힘겨루기에 날이 새는줄도 모른다. 헌법수호 하기위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몰아내면, 완전 독재를 지향하는, 내편이 아닌 정적들은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목숨을 부지해야할, 엄청난 Conspiracy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국민들아 기억하시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939421?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장경태 "윤희숙, 국회 헐고 아파트? 예술의전당 허는 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국회를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고, 여의도 부지는 아파트를 짓자”고 3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울과 세종 간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정치(적) 카드로만 활용돼 왔다”며 “이런 것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혼란의 원인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수급이 괴리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대책을 대책으로 땜빵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도심에 주택수요가 있는데, 서울은 아시다시피 포화 상태”라며 “재개발, 재건축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채널이다. 이걸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노후한 또는 사용되지 않는 공공의 땅을 열심히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국회가 10만평인데, 공원과 아파트가 결합된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다”며 “(국회 부지를) 서울 주택수급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윤 의원은 “공급 위주라는 말이 굉장히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시장의 덕목”이라며 “그것을 피하고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공급 위주라는 말을 너무 듣기 싫어하는데, 그게 답이라면 그걸 듣기 싫어해서는 안 된다”며 “투기 세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로 4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일부의 투기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에서 수급의 괴리가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문제를 피하려다 보니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고,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덮어씌운 것이라는 얘기다.
윤 의원은 “주거 약자들을 위해 공공임대를 짓는 것은 모든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잘 하고 있는 나라도 별로 없다.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이라며 “주인이 없는 주택들이기 때문에 질 좋은 주택으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주거약자들을 위해 정부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자기가 원래 해야 하는 약자들을 위한 공공임대도 제대로 못하면서 중산층한테도 공공임대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전세난’에 대해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정부가) 전체 시장의 수급 괴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만 내세웠는데, 수급의 괴리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임차인을 보호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는 “올해 7월 말에 임대인을 악인처럼 치부하며 법의 근간을 바꿔버렸다”며 “(부동산 시장) 큰 틀의 문제도 있지만, (법의 근간을 바꾼 것이) 시장의 혼란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세금 폭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속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소득은 오르지 않았다. 정부는 ‘집 팔아서 세금 내고 이사가라’고 하는데, 세상 어떤 정부가 자기 국민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했다.
국회를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고 여의도 부지는 아파트를 짓자고 제안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초 예술의전당을 옮기고 아파트 짓는 것도 고려해보라"며 지적했다.
장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님들 머리속엔 재개발 밖에 없나 보다"라며 "그나마 이혜훈 전 의원은 비전이라도 있지, 이건 뭔가"라고 꼬집었다. 또 "이 전 의원은 생각은 달라도 비전이라도 있는데, 낡은 사고방식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윤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행정 수도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보내기로 했으면 의사당을 뭐하러 남기냐"면서 "전부 다 (세종으로) 옮기고, (국회 부지) 10만평은 지금 서울에 주택수급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 비용 127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의 규모나 위치, 기대효과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분원) 건립 태스크포스(TF)의 자료를 보면, 세종의사당의 전체 부지는 총 61만6000㎡로 현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육박한다. 전월산과 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둥지를 튼다. 전월산을 등지고 왼쪽은 금강, 오른쪽은 정부세종청사를 두게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뒤쪽은 전월산, 앞쪽은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수목원 등 녹지공간에 둘러싸인 명당”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배산임수(背山臨水·산을 뒤에 두고 물을 앞에 대하고 있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세종의사당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거론되는 국회 내 기관은 정부세종청사 부처와 관련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다. 11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이 밖에 도서관, 의원회관 등도 세종의사당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서울에 남는 상임위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라며 “국회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의사당 건설에는 토지매입비 5194억원과 공사비 8218억원 등 1조426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의사당의 인력 규모는 11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243명을 비롯해 보좌관, 상임위 소속 직원,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직원 등 모두 3700명 수준이다. 여기에 각종 기관·단체, 언론, 기업, 이익단체 관계자 등 약 1500명도 세종으로 이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사업비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지난 7월 세종의사당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생산유발 효과는 755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회와 국회 연관 산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지역 유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이전 비용의 최소 6~7배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집행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 법안은 ‘계속 심사’ 사안으로 분류됐다.
장 의원은 "국회를 옮기면 그 공간은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도시공간 모델로 재구상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의 재탄생도 꿈꿔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회를 다 헐고 아파트를 짓자'는 식의 개발주의 환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서초구 예술의 전당을 옮기고 아파트 짓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제안드리며, 거기에 대검찰청을 비롯한 법조단지도 옮기는 것은 어떠신가"라며 글을 맺었다.
https://www.chosun.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319270004615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0120610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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