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개들의 마지막 발광이로구만.
공수처법 만들어 시행도 해보기전에 개정까지 하고도 뭐가 무서워서, 이런 지랄발광들이냐? 국민들이 너희들 국회의원으로 뽑아 줄때는, 나라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 맘놓고 생업에 종사하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보낸것인데.... 국민들 세금 빨아먹는데 부끄럽지도 않나?
검찰의 수사임무를 없애고 경찰에 넘겨주면 더 잘한데?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하는가? "이용구" 미친개의 행동을 보면서 그런 개소리를 짖어대나? 그만들 해라.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0/12/blog-post_36.html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이라고 하는 "강선우", 당신은 국회의원 깜이 안되는 인상이라구. 오늘 당장에 짐싸서 집으로가 아이들과 남편 돌봐주는게 할일이라는것 좀 알고 떠들었으면 좋겠는데....
오직 한군데만을 향해 짖어대는 딱가리 충견들, 계속 개소리 짖어대면, 별수없이 눈딱감고 모조리 목줄을 메어 뒷산으로 끌고가서, 보신탕 만들 재료로 쓸수밖에 없겠다. 그만들 해라. 이담에 그업보를 어떻게 감당할려고들 그러나.....더늦기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카드를 꺼내들고 대대적인 검찰 압박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별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에 남게 된 6개 분야 범죄 직접 수사권까지 박탈해 ‘검찰개혁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기존 (당내) 권력기구개혁TF(특위)를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공식 출범을 앞둔 검찰개혁특위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없애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분야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 개인과의 대결구도에서 탈피해 174석을 차지한 입법부가 가진 권한과 권리를 활용해 검찰개혁의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측면, 즉 제도적 개혁으로 국면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 입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사권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7일에도 신영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은 제도 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법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 역시 페이스북 등에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강조하는 글을 올리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및 사법개혁을 위한)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허 대변인은 검사와 판사의 개방적 채용, 배심원제 강화 도입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맡게 되는 6개 분야 범죄 수사는 오랜 논의 끝에 검찰의 수사 능력과 효율성 등을 감안해 검찰에 남겨두기로 한 것”이라며 “새로운 검·경 수사권 제도를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수사권 완전 분리를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27/104653707/1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