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상징하는 세계 제1의 군사, 경제 강국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벌써 빨간물이 멍청하게 들어있는, 이북의 종속국이되여 있어야만 했던, 나라였었다.
서욱 국방장관이, 별4개를 어깨에서 떼어내고, 문재인에게 충성을 더하기위해 국방장관직을 맡은후 첫 미국방문하고, 한미 국방장관 회의를 했는데, 그곳에서 감당도 못할, 전작권 전환 이슈를 놓고,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뇌관을 건드려, 결국 회의는 결렬돼고, 회담후 항상 해왔던 기자회견도 취소되고 말았다는 뉴스에 충격이다.
서욱장관이 회담하면서, 한국의 처해진 입장을, 그리고 미국이 주장하는 한미관계에서 꼭 필요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나 했을까? 별 4개를 어깨에 달때까지는 방안퉁수에 문재인에 읍소만 하면 가능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다분히 많은 외교적 Know-How가 절대 필요한 회담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서욱장관이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찌들어 망해가는 국가를 위해서 했어야 할일은, 옷벗고 장관직을 덥석 받아 희죽희죽 좋아 할일이 아니었고, 청와대를 방문해서, "나라를 그만 시궁창에 처박고, 경제 회생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김정은의 만행을 응징하는 뜻에서, 꼭 필요한 무력시위를 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똑똑히 보여 주셔야, 우리 군도 대통령의 뜻을 따라 국토방위에 헌신할것입니다만...."라는 경고를 보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쿠테타를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걱정속에서 밤잠을 설치는 5천만 국민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어야 했다.
장시간 비행기타고, 또 Face Mask쓰고, 회담에 임했으면 그성과를 거두었어야 했다. Esper장관은 "한국도 나토와 다른 동맹국들 처럼 집단 안보에 더 기여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한미일 방위체계 운영에 협력하지 않고, 서방세계의 적대국인 중국에 우호적인 행동을 취해온 문재인정권의 배신행위(?)를 애둘러 표현 했었다. 국방부는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미국의 주도하에 일본, 인도, 호주등과 함께 하고있는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한국도 참여 하는게 모든 회원국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해석까지 해주었었다.
문재인과 입법 사법부의 고위직들이 요즘은 대놓고, 문재인에 충성한다고 난리들인데, 이유는 간단하다고 한다. 문재인 패거리들이 앞으로도 20년은 더 해먹을수 있을 것이라는 그들사이에서 여론이 돌면서, 고위직들이 그들에게 줄서서 아첨하는 꼬락시니중에서 가장 치사한게 장수답지 않은, 군수뇌부들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구국하기위해 그렇게 외쳐대는 쿠테타를 꿈도 꿀수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탄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0/15/T7OC2MUHFBBPBMQVLX2UPLIYFM/
중국 화웨이의 5G 통신망과 모바일 앱, 앱스토어, 클아우드의 신기술을 처음에는 중국과 협조하에 개발했었으나, 중국이 Espionage를 너무도 많이한것이 들통나서, 중국과 공동개발하게 되면 그신기술에 Virus를 투입시켜 통신의 혼란은 물론, 특급정보를 도청당할 위험이 있게됨을 감지한 미국이 유럽연합과 합동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화웨이의 5G 사업을 차단한것이다. 또한 동시에 한국도 이제재에 동참해 달라는 미국무부의 요청에 문재인은 화웨이 장비사용문제는 기업의 자율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애둘러 미국의 협조요청을 보이코트 한 것이다.
한국이 문재인 정부출범이후 미국과 경제, 군사, 기술협력사업에서,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한번도 미국과 공조를 취해온적이 없었다. F-35 Stealth전투기 도입도, 전임 정권에서 구매계약을 했기에 마지못해 들여온 장비이다. 또한 사드장비도 한국에 도입돼였으나, 설치될 인근의 주민들을 선동하여, 설치못하게 해서, 지금 창고에서 썩고 있는데, 설치를 못하게하는 첫째, 둘째 이유는 모두, 중국이 문재인에 압력을 넣었기 때문인데.... 한국의 군사적 충돌과 안보를 철저히 중국에 떠 맡기는 망국적 발상은 너무도 위험하다.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문재인보다 더 잘꿰둟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신뢰를 더 믿을수가 없는 이절박한 때에 "전작권전환"을 문재인의 충견, 서욱장관이 뜸금없이 요구를 했으니.... 눈치를 보던가, 회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해야할말 하지 말았어야할말을 구별못하고, 지시받은데로 지껄였으니...기자회견 취소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은 것이다. 외교적 전문성이 조금만이라도 갖추었었더라면....
문재인 정부는 외교에서 국제적으로 왕따, 국방안보에서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세계로 부터 철저히 신임을 잃어, 이러한 불협화음이 계속되면, 한국의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잔뜩끼겠지만, 앞으로는 더 심할 것이다. 한국은 수출이 찌그러들면, 경제가 전체적으로 흔들린다는 공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히 동맹국들과 공유해야 한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군출신으로 채워졌었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다. 한국은 군출신장관이 많았다. 미국의 4성장군 출신들이 대사직을 맡는 경우는 자주 있어도, 국방장관직은 군사적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외교적 내용이 포함된 협상이 많이 다루어야할 직이기에, 민간 전문인이 장관직을 맡는다. 이번 서욱씨를 옷벗자마자 바로 장관에 임명하고 한미국방장관 회의에 투입시킨 문재인의 정책을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신호를 보내, 앞으로의 한미관계, 특히 국가안보면에서는 많은 넘어야할 산들이 있을 뿐이다.
그산들은 전부 문재인 좌파정부가 만들어낸 Man-made-Mountains라는점을 국민들이 이제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앞날을 내다보면, 오금이 저릴정도로 한국은 외나무다리를 뒤뚱거리면서 건너는 매우 불안한 순간이다. 그런데도 "전작권전환"을 계속요구할것이지만, 그후의 방어계획및 장비는 충분한가?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한·미 관계가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모두 삐걱거리고 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에스퍼 “전작권 전환, 시간 걸릴 것”
“집단안보 기여를” 쿼드 참여 압박
이 당국자는 중앙일보에 “(전작권 전환은) 시간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간(time frame)을 정해 하기보다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펜타곤이 내심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지만 이번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을 찾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첫 SCM을 여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모든 조건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의 방어 비용을 분담하는 데 공평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 미국 납세자들이 불공평하게 더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한국도 나토와 다른 동맹들처럼 집단 안보에 더 기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에 이어 국방부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인도·호주 등과 함께 하고 있는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한국도 참여하라고 공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화웨이 배제’ 동참 요청…정부 “기업이 정할 문제”
이날 SCM 개최 후 열릴 예정이던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은 미국 측 요청으로 전격 취소됐다. 미국 측에서 에스퍼 장관 사정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양국은 취소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한·미 장관은 기자들을 상대로 회담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낮 12시30분으로 예정된 기자회견이 열리기 약 4시간 전인 오전 8시30분쯤 주미 한국대사관은 기자회견 취소를 공지했다.
경제 분야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다시 공개 요구했다.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 동맹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에 이어 외교에서도 현안을 놓고 양국의 입장차가 노출됐다.
외교부는 14일 이태호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시간 40분에 걸쳐 미국이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를 비롯한 경제·안보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클린 네트워크 구상은 지난 8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앱스토어, 클라우드 등에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민간업체의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는 기업의 자율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국가 명단까지 올려놨으며,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깨끗한 통신업체’로 한국에선 SKT와 KT를 명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클린 네트워크에 대해 미측이 기존 입장을 제기했고, 우리도 우리 기본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제한다든가 (미국이 우리한테) 무엇을 배제하라는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미측의 화웨이 배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거듭 답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동참 압박은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한·미 동맹의 가변성’을 언급해 논란이 된 뒤라 양국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김다영 기자 phil9@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한·미 전작권 전환 충돌, 국방장관 기자회견도 취소
https://news.joins.com/article/23894709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016/103448367/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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