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분 치고받은 與·재계…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낙연이는 경총에 왔으면, 재계의 고충이 어떤것이고, 정부가 도와줄게 뭐가 있나를 경청했어야 했다. 기자질만 평생하면서, 그것도 정통 보수야당지를 대변하는 동아일보에서 기자활동 하다가, 선동가 김때충이의 감언이설에 쉽게 넘어가, 젊음을 바쳐 기자를 하면서, 국제부장까지 했었던자인데, 완전 변절가로 변해, 문재인의 충견 노릇을 하는 얼간이가 된 그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총간담회의 초창을 받아 갔었는지? 아니면 찾아 간것인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옛말이 회자되게 하는, 이낙연이가 경제에서는 날고 긴다는 달인들이 대한민국에서 경제를 이끌어 가는 모임인데, 걸리적 거리는 여러 필요없는 규제들이 많다는 고충을 들어 주어야 했었는데, 오히려 경총의 건의를 비판하면서, 기업들의 목을 조이는 악법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는데, 그가 경제에 대해서 기본이라도 알고 그랬다면... 이해 할수도 있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들은 거의가 다 운동권 출신들이어서 전문성이 거의 결여되여 있다고 해도 부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전부 기업의 활동에 규제를 걸어, 바꾸어 얘기하면, 뒷구멍으로 자기네들에게 무심코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을 넣은데 혈안인 사람들로 국민들에게는 알려진 사실이다. 그증거가 며칠전 폭로된 옵티머스펀드사의 사기행각으로 개미 투자자들과 공기업에서 투자한 금액이 1조원이 넘었다는데, 회수할 길이 없어졌는데, 이사기행각에 청와대 고위직을 포함한 20여명이 깊이 관여 됐었다는 뉴스에 국민들은 충격에서 허둥대야만 했었다.
경총은 이낙연에게 "기업규제 3법을 "조목조목 들어 가면서 비판을 가했다. Covid-19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려면 기업을 우선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꺼꾸로 국회는 기업경영과 투자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아서 걱정이 크다. 기업이 큰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어 건의를 드리는것이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뤄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다.
이건의를 한 경총의 고충을 이낙연이가 완전 이해 했을 것이라고 나는 수긍하지 않는다. 내가 이낙연이었었다면, 경총이 건의 하는 내용을 메모해서, 국회로 돌아가 보좌관들과 내용을 다시 Review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당대표의 폼을 잡기위한 제스처로, "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지, 기업을 골탕먹이려는것이 아니다"라고 받아 쳤는데, 솔직히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며, 말씀 내용들 검토해서 우리모두가 즉 기업도 잘되고 국민들의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수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방법을 찾으면 다시 만나 입법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었으면, 변절자라는 딱지도 떼어낼수 있었고, 노력하는 당대표라는 좋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지난달 수출은 들리는 소문으로는 23%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낙연이를 비롯한 여의도에서 세금에 빨대 꽂아놓고 즐기는자들의 생각은 수출감소나 경제가 휘청거리는데는 강건너 등불 보는것처럼 내눈에는 보인다.
지난 일요일에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영원의 나라로 여행을 떠난날이다. 상속세로 국가에서 10조원이상을, 아니면 더많은 상속세를 거두어 갈것이라고 하는데, 이엄청난 금액을 세금으로 거두어가면, 삼성의 한쪽이 무너져 내려야만 갚을수 있는 금액인데....상속세법을 다른 서구의 나라들 처럼 개정할 생각은 조금도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 세금 탕감 아니면 감면하던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삼성이 기업활동을 계속해서 잘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했을까? 나는 안다. 문달창 정부가 국민청원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희망은 아주 Slim할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 재계 측은 6일 ‘경제 3법’ 등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이었던 20분을 넘겨 약 50분간 진행됐다. 재계는 “기업들이 세계적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 나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면서 “경제가 정상화할 때까지 법안 처리를 미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3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제 3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경총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부터 '기업 규제 3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려면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아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어 “(기업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지, 기업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선 손 회장에게 “모두 발언만 보면 민주당이 혼나러 온 줄 알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경제 3법을 비판한 것에 대해 ‘뼈 있는 농담’을 건넨 것으로 해석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당 인사들은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고 한다. 재계 측 한 참석자는 “축구로 치자면 정부는 ‘심판’이고 기업은 ‘플레이어(선수)’ 아니냐”며 “선수들이 세계적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 나가서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경기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그래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룰(규정)을 잘 정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대응했다고 한다. 경총 측에선 “선진국에 입법례가 없는데, 우리만 있으면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선진국은 그런 입법이 필요 없어서 안 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도 “경제 3법의 방향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법안 처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은 없다고 재차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20대 국회 땐 야당과 재계 반대로 좌초됐지만, 이번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선 이 대표가 기본소득과 재난재원금 등 ‘선명 노선’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대선 경쟁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맞서기 위해 ‘공정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 전에 당대표에서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지 않다”며 “경제 3법과 공수처법 등을 빠르게 처리해 당대표로서 성과를 내려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의 기업 규제 3법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조차 기업 규제 3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규제 3법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독소를 품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노동법 개정을 경제 3법과 동시에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경제 3법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과 재계를 누그러뜨리고, 일종의 퇴로를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여당에선 “경제 3법에 반대하는 야당 내 세력을 달래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꺼내 든 것 아니냐”며 “이번 정기국회에선 경제 3법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07/75TXA4NR7NFQXHW2TNGAG73T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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