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임기 절반동안 해놓은 일 있으면 하나만 알려달라" - 청와대사람들과 연결된 태양광열판건설, 사실이 아니길...
아래의 Article은 정확히 일년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이다. 이번 여름 폭우와 장마로 전국의 산야가 초토화 돼고, 탈원전을 하고, 대체 에너지 한답시고, 태양광 열판건설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가를 상기하는 마음에서 옮겨놨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한다. 검찰개혁도 중요한것은 맞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국, 조경심, 조민, 조권, 그리고 조국이 동생(이름 모른다, 얼굴도 모른다, 사진도 Blurry처리해서) 그리고 조국의 어머니.... 그러고 보니, 조국의 일가족의 범죄,사기혐의를 법대로, 헌법대로 판단해서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가족 전부가 다 최소한 100년 정도씩 감옥에서 썩을 위기에 있는데......
이들 가족을 위한 검찰개혁을 한다고 5천만 백성들이 다 알고있는, 5천년 역사상 초유의 희극이자, 권력남용인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고,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중대한 국가적 큰문제이기에 검찰이 온힘을 기울여 헌법대로 법적용을 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려는 검찰을, 대통령, 법무부등등, 국가 권력기관에서 직간접으로 외압을 가하고 있다는 뉴스는, 과연 대한민국이 경제 10대 국가군에 들어가는 법치 국가인가를 묻지 않을수 없다. 어쩌다 잘나가던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됐는가?
양상훈 주필의 글내용을 나는 3번 이상을 읽고 또 읽었었다. 내용이 절절히 맘에 들었지만, 그분의 용기에 대해서,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나의 마음을 전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그나마 양주필님의 바른소리가 나를 포함한 백성들의 알고져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음에 고맙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은 어디로 숨어버렸는가? 아니 어디다 처박았는가? 지금도 문대통령이 당선일성으로, "나를 지지해주신국민이나 지지해주지 않은 국민들의 의견도 똑같이 청취해서 국정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말이.
나는 다른것은 차치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단군임금님의 후손으로서, 우선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가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우리몸의 동맥열활을 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전력의 공급을 위해, 원전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간청한다.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첫날부터, 국가에너지 공급은 불안정했고, 요즘은 전기료인상을 들먹이고 있고,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의 요즘상황은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청과 한국전력의 볼멘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진다. 더가슴아픈것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하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발전소 건설이 끝나 가동단계에 들어갔는데, 이의 보수사업을 당연히 한국에서 하기로 되여 있었던 계약내용을 파기하고 다른 나라와 계약을 맺은 그원인이 바로 한국의 탈원전 쟁책임을 잘알고 있지 않은가. 보수사업권만 원래 계약데로 한국이 하게 됐었다면, 수천억달러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보다 훨씬더 큰 경제적 Profit을 다 놓쳐버린, 대통령의 정책실패로 인한 국가에 대한 역적질한것, 꼭 역사는 증명해 줄것으로 믿는다.
특히 태양광판을 설치하는 업자들의 대부분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자들과 CONNECTION이 안된자가 없다는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를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더 걱정인것은, 이분야의 전문가들 설명에서다. 태양열판에 절대적으로 사용되는 중금속은 인체에 질병을 유발히키고, 또 토질을 황폐시키고, 푸른 산을 깍아내야하고, 그렇치 않아도 좁아터진 농토를 더 건설부지로 사용해야하고, 전기발전도 햇볕이 내려쬐이고, 않음에 따라 Yoyo을 타는식으로 엎지락 뒤지락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있는 사람들 너무나 믿지 말라"라는 삶의 경험에서 얻은 진리를 진언한다. 내속으로 낳은 아이들도 대학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찾아 자립하게되면, 그때는 자식이지만 품안에 있을때의 자식이 아니라는 점을 많이 발견하고,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대부분의 부모들이 인지한다. 애지중지하던 따님도 말썽 부리고, 생면부지의 나라로 도망가서, 속을 썩이면서 살아가고 있잖은가. 국민세금 불법으로 탕진해가면서.....
이제 정권의 절반이상의 시간이 역사속으로 없어져 버렸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서 일했던 동료들의 잔머리 굴리는 방법이 성숙했다는 뜻이기도하다. 언제 제갈길을 찾아 나설지 모른다. 한가지 확실한것은, 그들이 영원히 품안의 자식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점이다. 부탁하는것은, 그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5천만 백성들의 민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라는말이다. 그러면 무사히 청와대 제발로 걸어 나갈수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일등공신했던 인물중의 하나가 바로 문재인 당시 야당 지도자였음을 본인도 잘알고 있을것이다. 지난 2년반동안의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 실정의 줄거리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고있는 양주필의 글을 꼭 읽어 보시고,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이유인 세월호사건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주인으로 행세한 지난 2년반동의 국가운영실정을 나열한 양주필의 고발 내용을 곰곰히 살펴보고, 비교해 보시기를 진정으로 권한다. 양심껏 국정수행을 하지않고, 계속해서 현재의 국정운영방식을 그대로 밀고 간다면, 마지막 갈곳은 다 정해져 있는거나 마찬가지여서, 그말로를 보고싶지 않아서 이렇게 간절히 진언한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양상훈 주필의 글
대통령직 수행 2년 반 동안 경제 어렵게 하고, 김정은 감싸고 국민 갈등 불 지른 것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나? 역대 대통령들 욕먹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가장 많은 욕을 먹는 자리지만 욕먹는 것 못지않게 일도 많이 해왔다. 나라를 세운 이승만과 나라를 키운 박정희는 말할 필요도 없다. 민주화 이후만 해도 노태우 대통령은 소련, 중국과의 수교로 나라의 지평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우리 공항의 비행 목적지에 모스크바나 베이징이 뜬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로 북한 집단을 눌렀다면 노 대통령은 외교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정통이자 대표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 국가의 기간 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도 노 대통령이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것이다. 군사정부를 끝내고 문민정부로 정권을 넘긴 것도 노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김영삼은 천신만고 끝에 문민정부를 이뤄낸 대통령이다. 하나회라는 군부 파벌을 전광석화처럼 해체했다. 임기 말에 닥친 외환 위기로 오점을 찍었지만 금융실명제로 우리 경제의 기초를 건실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 위기를 극복했고 IT 산업의 진흥을 도왔다. 임기 초 탕평형 조각(組閣)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체결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지지 세력의 반대에도 이라크 파병 결단을 내렸다.
이명박은 인기 없는 대통령이지만 한 일만 놓고 보면 그의 일하는 능력 하나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임하자마자 날벼락처럼 세계 금융 위기가 터졌지만 1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OECD 중 그런 나라는 3국뿐이었다. 그다음 해 성장률은 6%로 주요국 최고 수준이었다. 2011년엔 무역액 1조달러를 달성했고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을 일본 위로 올려놓았다. 그의 임기 후반기 3년 동안 매년 30만~40만명씩 일자리가 증가했다.
필자는 이 대통령 업적 중 최고는 대한민국의 G20 가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언제나 국제적 의사결정의 객체였다. G20에 들어가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가 됐다. 이 대통령은 다른 한국 대통령과 달리 G20 회의장에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아닌 활발한 활동가였다. G20 가입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다.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세 나라 전부가 G20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한국의 가입은 미국의 국제 전략에 따른 것이지만 부시와 이 대통령의 각별한 친분이 큰 작용을 했다. 일본의 로비로 미국 지명위가 독도 표기에서 일본어를 앞세우자 이 대통령이 부시에게 전화해 일주일 만에 바로잡았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모두 선진국의 전유물이던 국제회의다. 선진국만 열던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나라 중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했다. UAE에 원전을 수출해 선진국들을 경악하게 했고 녹색기후기금도 한국으로 유치했다. 필자는 이 대통령의 4대강 사업도 찌든 한국 지도를 바꾸고 홍수 가뭄을 해결한 업적으로 생각한다.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도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을 시작했다. 국가 위협 세력인 통진당 해산, 사상 처음으로 북한이 굽히고 나오도록 만든 목함지뢰 사건 대응,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F-35 스텔스전투기 도입 등을 이뤘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최고로 오른 때가 박 대통령 때다. 한국 대통령은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나라를 위해 일했고 많은 것을 이뤄왔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것도 그런 노력이 모인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한국 대통령 역사와는 전혀 딴판인 경우가 등장했다. 다음 달 초에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 생각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적폐 청산 한다며 4명 자살하고 1명 사망한 일, 합계 100년이 넘는다는 징역형, 온갖 사람 사냥, 3·1운동 100년 기념사에 난데없는 빨갱이 타령, 21세기에 죽창가, 엉뚱한 인사, 희대의 파렴치 위선자 법무부 장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내로남불, 김정은 대변인, 겁먹은 개, 한·미훈련 폐지, 북한 굿모닝 미사일, 북핵 SLBM 완성, 재앙이 된 탈원전과 소득 주도 성장, 1%대로 추락하는 경제성장, 몇 십조원도 우스운 세금 선심, 공공 개혁 역주행, 폭력 민노총 100만명 축제, 급증하는 나랏빚, 착실히 쌓아온 각종 기금 고갈, 30·40대는 줄고 노인 알바만 늘어나는 일자리, 54조 일자리 예산 증발…. 9일 서울 광화문 시위에서 연사도 아닌 한 시민이 "문재인이 2년 동안 한 일 있으면 하나만 알려달라"고 고함을 쳤다. 지금 많은 국민이 같은 심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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