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달창의 범죄는 퇴임후 반드시 묻는다, “문 대통령, 퇴임해도 법적 책임 피해갈 수 없다” 주호영

현재로서는 헌법위에 군립하는 문재인에게 "법에 따라 국정운영하세요"라고 이조시대때의 사육신, 생육신들처럼, 목숨걸고 충언을 할 충신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는 절대로 없다. 반대로 "문대통령각하 지난 3년간의 정치적 업적은 단군 할아버지도 칭찬하실 업적입니다."라고 이조시대 초기의 팔삭둥이 "한명회"같이 아첨하는 간신들은 우글거린다는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단종의 복위를 꾀했던, 사육신, 생육신을 모조리 붙잡아 그들을 죽이고 귀향 보내는데, 일등공신을 한 사람이 "한명회"였다. 세조의 최측근 책사로 "장량'으로 호칭됐었고, 후에 두딸을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 성종의 원비'공혜왕후'로 바친 친정아버지이기도하다. 당시의 조정을 맘데로 들었다 놨다 하는 세력가였는데, 오늘의 더러운 여인, 무법장관이 여기에 비유된다고 하겠다.

헌법에 보면, 대통령직 하면서 행한 정책에 대해서는, 현행범이 아닌이상은,  퇴임후에 그책임을 묻지 않는것으로 나는 알고있다.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앙숙이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후에 사회적 활동을 막기위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엮어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강요죄등 13가지 혐의로 감옥살이를 시키고 있다. 재판에서 뇌물로 먹었다고하는 수백억원에 대한 돈을 되찾을려고 은행구좌, 스위스은행까지 뒤졌으나, 돈은 한푼도 발견된게 없었고, 현재도 밝혀진게 없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를 먹은게 없었다는 증거다.

뒤이어, 문재인 좌파 주사파 정권은, 이명박 전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배임, 횡령, 직권남용등 총 20가지의 혐의를 씌워 구속시켜 현재 감옥에 있다.

특이한것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후 거주할 집을 따로 짖거나 확장했다는 소리는 없었다. 두분다 살던집으로 되돌아갔다는 점이다.  문재인은 퇴임후 살집을 확장하기위해, 대지를 최근에 구입했는데, 지목이 농지여서, 실제로 농사를 짖지않는 사람은 농토를 구입할수없는 법을 버젖히 어기고, 농토를 구입했는데, 이를 속이기위해 정수기가 마치 농사짖는 여인처럼 위장하고 딱 하루동안 농부노릇을 했다는, 쑈를 본 기억있다. 그곳의 면장이 진땀을 흘렸다는 후속얘기도 들었었다.

어제는 감사원장, 최재형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감사하고,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바로 발표를 했어야 했는데,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이, 감사내용 그대로 대국민 발표를 하면, 엄청난 부정과 정치적압력이 동원됐었다는 파장을 막기위해 1년 이상을, 최재형 감사원장을 위협하고, 구슬리기도하고...범죄은닉을 시도했었으나, 최재형감사원장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외롭게 투쟁하다가 국민들의 성원을 업고, 마침내 국회국정감사에서 그내용을 발표 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좌파, 주사파 찌라시들의 위협과 공갈이 심했던지, 감사후 작성한 보고서 100%를 다 발표하지 못했다는 뉴스에 충격을 받기도 했었다.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의 다음 대선에서 보수야당의 대통령 후보감으로 , 최재형감사원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점에, 그이유가 어디서 연유됐는가를 심도있게 되새겨 봐야 한다.

오늘 주호영 국회의원이 월성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관련 감사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각하는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 퇴임후에라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그위에서 국정을 하면, 직권남용,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혐의를 그대로 적용시켜, 퇴임후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특히 직권남용, 강요죄는 꼭 물어야 하는 죄목이다.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라는 직권남용 명령과, 경남 양산의 사저를 증축하기위해, 시골면장에게 압력을 가한, 강요죄는 삼척동자들도 수긍하는 범죄행위이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원자력 발전소건설과 건설후 Maintenance로 벌어들일수있는 기회를 다 차버려, 잃어버린 경제적 가치는 자그만치 우리후손들이 100년정도는 편안히 일안하고도 먹고 즐길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한다.

국민몰래 이북에 공군기를 동원하여 외형적으로는 귤200상자라고 했지만, 비행기에 비밀리에 싣고간 돈과 전략물자 퍼준죄, 개성남북연락사무소 건물 폭발에 대한 직무유기죄, 휴전선 255Km를 따라 6.25동란이후 꾸준히 fortified한 방어철책선및 장비를 다 철거시켜, 유사시 적을 막을수 없도록 한죄등등, 이루 헤아릴수없이많아 나같이 1960년대 중반에 병역의무를 마치고 제대한 노인의 머리로서는 다 기억할수 없는게 한이다. 

어쩌면 내가 꺼꾸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수도있겠다 싶어 걱정도 된다.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의 범죄혐의를 미리 알려줘, 그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도망갈 구멍을 미리 준비할수 있도록 빌미를 줬다는 죄목때문이다.  그런죄라면 달게 받을 준비는 되여 있다. 그자들을 감옥에 보낼수 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다음 선거는 대한민국이 존재 하는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있게 되는, 그러면서도 투표함을 두눈 부릅뜨고 잘 지켜야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전날 발표된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책임,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성1호기 감사 관련 책임론 언급

그는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 현직에 있어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무소불위 한마디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감사원 보고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들은 뒤 산업부가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 쪽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한마디로 37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원전 관련 서류를 파기한 것도 원전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공용 서류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이끌어낸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군분투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정권의 앞잡이가 돼 결론 도출을 방해한 감사위원들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월성1호기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를 아전인수하며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김태년 원내대표)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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