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가 어제는 현대수소자 만드는 울산공장에 출동 했다고 한다. 문통을 경비하는 경비원들이 권총을 차고 공장에 출입했었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한번 길들여진 "버릇"은 개 못준다는 옛말처럼, 공장에 들어가면서도, 문통 경비원들이 마치 주인처럼 행세 하면서, 공장직원및 정회장을, 권총을 겨눈 상태에서 몸수색하고....권력힘 어떤 것인가를, 국회에서 난동부릴때보다 더 심하게 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것은 Routine이 됐다.
울산에 출동했지만, 마음속에는 추한여자, 탕년가 지금 코너에 몰려, 무법천지를 만들었던, 그큰죄값을 되돌려 받고 있는 광경의 뉴스를 접하면서 맘은 콩밭에 가 있었을 것이다.
내가 문달창이었었다면, 벌써 추한 탕녀를 목졸라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검찰총장을 장관의 명을 거역했다고 단칼에 목을 첬을 것이다. 후폭풍이 오고 안오고는 그다음에 생각해보기로 하고.
젊은 검사분들이 추한 탕녀의 명령에 고분고분 고개 숙이고 "Yes Madame"으로 읍조리면서, 손가락 움직이는데로 원하는 방향으로 돌진해 올것으로 착각한, 탕녀의 운명이,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폭풍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촛불신세가 된것 확실히 봤다.
대한민국에 약 2천여명의 젊은 검사, 베테랑 검사분들이 범죄자들을 붙잡아 교화 시키기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삐뛰고 있는데, 이들을 지휘하는 검사는 바로 검찰 총장이다. 꿀벌에 비하면, 꿀벌을 거느리는 여왕벌 같은 총장을 탕녀가 질서를 다 부셔 버리면서 직무정지를 시키면, 여왕벌을 잃은 일벌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맡은바 직분을 수행할수 있을 것인가? 꿀벌과 Wasp은 뿌리부터가 완전히 다른 벌이다. Wasp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도 이득을 주지않고, 특히 가을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벽이나 주변 Garden에 구멍을 파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래서 보이는데로 살충제를 뿌려서 없애고, 꿀벌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꿀을 수집하게 할까로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받는 보물인것이다.
꿀벌은 바로 검사들이고, Wasp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사회질서를 완전 견세계로 만들어 버린 탕녀 추미애와 이를 커튼뒤에 숨어서 희죽희죽 입술을 실룩거리면서 응원하고 있는 문달창을 뜻한다. Wasp에게 Sting한번 당하게 되면 고통을 많이 받지만, 우리 인간들의 목숨을 끊지는 못한다. 대신에 회복하게 되면, 바로 복수에 들어가 그들이 서식하는 Bee-hive를 초토화 시키고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 그다음부터는 오직 꿀벌들만이 편안히 꿀수집에 열중하게된다.
이상황을 비교해 봤을때, 어느 누가 탕녀와 문달창을 좋아 한다고 할까? 아 있다. 그패거리들. 이들은 무조건 탕녀 18년과, 문달창만 바라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들중에서 최근에 뉴스의 초점이 돼고있는 자들은 20여명이 넘는. 옵티머스펀드사기에 깊이 빨대를 박고 빨어 먹었던 청와대 보좌관들이다. 그외 여의도에도 있고....
꿀벌들도 독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꿀을 수집하기에 바빠,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그들이 공격의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때는, 목숨을 바쳐 한번 쎄게 Sting하고 최후를 마친다. 이번에 전체 1/10이 넘는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 탕녀가 추잡하고 더러운 무법장관직을 악용하여,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있는 검사꿀벌들을 괴롭히는 악행을 더이상은 용납안하겠다고, 드디어 목숨을 건 싸움을 하기위해 마침내 독침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추하고 더러운 탕녀는 결국 꿀벌들의 공격에 죽임을 당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이제 피할수 없는 꿀벌과 Wasp 두마리의 싸움인데..... 우리 모두는 알고있다. 누가 죽게 될지를....
Wasp의 탈을쓴 탕녀 18년의 "검찰개혁은 완전실패"라고 꿀벌검사들이 마침내 제목소리를 낸것은 우연이 아니다. 참고 참았던 꿀벌들이, 맡은바 임무인 꿀을 수집하기위해서는, 괴롭히는 탕녀 Wasp을 제거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는것을 행동으로 보여준것이다. 계속 응원 보낸다.
악당들의 말년은 항상 그렇게 "죄와벌"로비참하다는것, 우리 모두 기억해두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본인의 잇단 감찰 지시를 ‘감찰권 남발’이라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게 ‘보복’을 예고한 것과 관련,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여권(與圈)은 이런 검사들의 반발을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이 정치 집단화됐고, 그 중심에 윤 총장이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의 ‘(정치 성향) 커밍아웃’이 유행”이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추 장관이 29일 평검사인 이 검사를 콕 집어 페이스북에 “커밍아웃(정체성 공표)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는 글을 올리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한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날 63명의 검사가 이 글에 “(추 장관의) 치졸하고 무도한 좌표 찍기 공격”이라는 댓글을 단 데 이어 30일엔 댓글을 단 검사가 230여 명으로 늘었다.
검사들의 글은 신랄했다. 신기련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 슬프다”고 썼다. 김상민 수원지검 검사는 “(추 장관은) 정치적인 수사(修辭)로 정치가 검찰을 찍어누르는 현 상황을 덮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이종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정의의 편에 선다는 커밍아웃”이라며 동참했다. 이현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돌팔매질과 편 가르기”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서 “검사들의 ‘나도 커밍아웃’이 유행”이라며 “국민은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님들, 윤 총장 정치 발언에 분노하셔야죠”라며 윤 총장을 공격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 해임 사유’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씨가 “현직 검사를 술 접대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나모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조 전 장관은 민변(民辯) 소속 박훈 변호사가 올린 이 게시물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박 변호사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작년 10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검찰 ‘포토라인’을 없애고, 검찰 소환 때 그 혜택을 봤다.
추 장관은 29일 오전 8시 42분경 본인의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으며 검찰의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지난해 8월 보도된 이 기사에는 2017년 당시 인천지검 소속 검사가 다른 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기사에 등장한 검사는 제주지검 형사1부의 이환우 검사다. 추 장관이 글을 올리기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쓰며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좌표를 찍었다.
이 검사는 전날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검사는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이 검사는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맡아 고유정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평검사를 공격하자 검찰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검사는 당시 그 의혹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장관이 총장과 싸우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제는 평검사까지 공격하느냐”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이어 “저도 이 검사와 동일하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 최 검사의 글에 30여명의 검사들이 댓글을 달며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동참 의사를 밝혔다. 검사들은 “우리가 이환우다. 우리가 최재만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평검사 회의도 가능한 분위기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당시 최순실을 수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소속청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되는 과정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최순실) 인사농단 느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건 처리 과정을 감찰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같은 청 소속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는데 해당 검사에게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정작 대검찰청 인사 담당 과장은 파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추미애 현 법무장관과 조국 전 법무장관이 29일 한 평검사를 겨냥해 올린 페이스북 글에 전국 검사들이 폭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콕 찍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정체성 공표)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추 장관의 해당 글은 조국 전 장관이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이 검사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링크한 지 42분 뒤에 올라왔다.이에 일선 검사들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치졸하게 좌표를 찍어 평검사 한 명을 협공하고 있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실명(實名)으로 올리며 격하게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이 이 검사 ‘좌표 찍기’를 했던 페이스북 글은 이날 오전 8시쯤 올라왔다. 그는 이 검사가 2017년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를 막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자 잠시 뒤 추 장관의 페이스북에는 같은 기사가 링크 된 글이 올라왔다.
검사들은 이를 ‘보복 예고’로 받아들였다. 이날 오후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 한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그러자 한 시간 만에 “나도 커밍아웃 한다” “치졸하고 무도하고 반민주적” “우리가 이환우, 최재만이다”라는 댓글 20여개가 달렸다. 이날 밤까지 번호가 매겨진 ‘커밍아웃’ 댓글은 60여개로 불어났다. 추 장관에게 반대하는 ‘검찰판 미투(me too)’ 양상을 띠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검란(檢亂)의 조짐으로 보고 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자세를 낮췄던 검사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며 “추 장관의 폭주가 검사들에게 반발할 명분을 줬다”고 했다.
또 2017년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이프로스에 최근 법무부 감찰팀 관련 인사에 대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최순실)씨 인사 농단’ 느낌”이라는 글을 올렸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0/30/ID2FARXYE5E3HHWVY54SGGLGA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030/103722497/1?ref=main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30/UBXV6EIGHRFHNHSTEQZIZUKL6U/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029/103706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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