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패거리들 나라 거덜낼려고 집권한것, 내년도 예산안에서 확실히 보여줬다.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말의 뜻을 오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서 확실히 알았다.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문재인과 패거리들이 부채액 늘린 액수가 이명박, 박근혜 두정부를 합쳐서 부채를 만들어 낸액수 보다 60조원이 더 많다니...그수치는 전문가들이 매우 Frugal하게 해서 예측한 숫자임을 기억해 두었으면 한다ㅏ.
지난 3년반 동안에 문재인이 이렇게 엄청난 국가채무를 늘린 합당한 이유를 나는 아직까지 한건도 찾지 못했다. 국민들 세금을 미리 당겨서 사용하여 국가에 좋은일 한것 하나만 보여줘도 5천년 역사이래 가장 영명한 국가지도자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손바닥이 부서져라 손벽을 치면서 Cheering하겠다.
탈원전후,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여부를 두고, 이의 타당성 여부를 실사점검한 감사원장의 대 국민 감사보고서 발표를 못하게 지금 문재인과 패거리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가택연금 시켜, 꼼짝 못하게 손발을 묶어 놨다. 보수에 자그만치 7천억을 투입해서, 보수하여 전문가들에 의하면 새로 건설한 원전발전소처럼 Upgrade시킨, 훌륭한 발전소를, Fiction Movie한편보고, 먼저 탈원전정책을 일방적으로 명령내려, 건설중이던 신한월 발전소 건설을 중지시킨것도 모자라, 보수를 마친 월성발전소의 조기 폐쇄강행을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탕진한 국민세금이 지하에서 하늘에서 울부짖고 있다. 국민들은 다 그원성을 경청하고 있지만 문재인과 그패거리들만 귀를 닫고 들을려고 하지 않는다.
또 세금 탕진하는곳은, 문재인씨의 딸과 사위 그리고 그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어떤 연유에서 인지는 아직까지도 문재인과 정수기로 부터 밝혀진게 없어 확실치는 않지만 국민들이 다알고있는 풍문에 따르면, 어느날 한밤중에 야반도주하여 대통령 전용기로 태국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왕가의 공주와 부마처럼, 국민세금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것이다. 국민세금이 이들을 먹여 살리는데 탕진되여 국가부채가 초고속으로 늘어나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24번씩이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여,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동안에 그패거리들이 부당하게 권력을 악용하여 부동산 재벌로 탄생시키느라, 국고탕진에 천문학적 숫자로, 국민들과 문재인패거리들 사이에 괴리를 크게 만들어 국론을 분열 시켜, 현재 국민들이 상대하여 힘들게 싸우는 적이 문재인과 그패거리들로 변했다. 이싸움을 하느라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국고를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
몇개월전에는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북의 김여정이가 일방적으로 폭파를 했었다. 아마도 문재인이가 북괴 김여정의 심기를 건드렸었나 본데... 그것이 뭔지는 5천만 국민들은 깜깜하기만 하다. 국고가 그렇게 또 탕진된것이다. 아직까지 한마디 설명하나, 문재인씨의 입에서 나온것은 없다.
통일부장관이 된지 불과 한달정도밖에 안된 이인영의 대북 퍼주기 꼼수는 그목적이 뭔지를 확실히 밝혀진 자세한 내용은 없다. 그렇게 국고를 탕진하고 싶으면, 방향을 바꾸어, 5천만이 살고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용해야 우리가 믿고 의지할수있는 장관이라고 할수 있는것 아닌가. 우선 이번 폭우로 태양광열판이 떠내려 가면서 초토화된 산야을 복구하는데 세금을 퍼부어야 순서가 맞는데....그런 이인영이가 이번 폭우 피해에 수재의연금 Donation했다는 소리 아직까지 못들어봤다.
가장 큰 실책중의 하나가 Coronavirus Pandemic방역 실패다. 그런데도 패거리들은 방역을 잘했다고 떠들고, 기고만장을 피우다 제2의 Pandemic Wave에 힙쓸려 다시 나라를 초토화 시키고,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과 정치인들을 꼼짝 못하게 붙들어 두는 공산독재국가식 운영을 하고 있다. 정치인 민병욱, 신의한수 신혜식을 가두어두고, 진실을 국민들께 못밝히게 하고 있다. 이들 두 민간인들은 초기에 Pandemic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때, 문재인은 중국시진핑의 명령을 받들어, 하늘문, 바닷문을 활짝 다 열어놓고 중국인들을 받아들여 순간적으로 한국을 Pandemic의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망국적 행위를 한것을 폭로했던 고마운 분들이다.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세계 각나라로 부터 왕따가 심해지자, 그때서야 방역한다고 하면서, 천문학적인 국고를 탕진한 것이다.
삼성을 죽이려고, 문재인과 추미애 하수인들로 구성된 검사나부랭이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삼성을 국유화 시킬려는 흉계를 공개리에 그리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여부 타당성을 묻기위해 감찰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하여 기소부당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문재인의 하수인 추미애의 일꾼으로 날뛰고있는 검사들을 앞세워, 감찰위원회의 기소부당의견을 깔아뭉개고,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시켜 그의 경제적 활동을 막아버린것이다. 삼성국유화계획을 그들의 Conspiracy데로 몰아가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것으로 이해된다. 잘나가던 삼성이 국유화 되면, 금새 적자로 변환되여 또다른 국고탕진의 늪속으로 몰아넣는 꼴이된다. 이의 증거가 지금 국유화 되여 운영중에 있는 포항제철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수 있다. 포항제철은 처음부터 국영기업으로 운영되여, 전임 정권까지는 황금알을 낳는 흑자 기업이었으나, 지난 3년반동안에 완전 적자기업으로 추락하여 지금 국민세금에 빨대를 꽂아놓고 생명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전락했는데, 싸움질만 했던 사람들이 기업을 맡으면 그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중의 하나일 뿐이다.
또 다른 사례는 한전이 국민세금에 빨대를 꽂아놓고 연명해가는 국영기업으로 변했는데, 문재인이가 정권잡고, 탈원전으로 돌변하기 전까지는 포항제철에서 생산하는 황금알보다 더 질이 좋은 기업이었었다. 이들 패거리 집단이 손대는 국가정책은 당연히 시궁창으로 갈길을 정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증거이다.
앞으로 문재인의 임기가 끝나는 2년반후에는 철도공사의 운영도 시궁창에 처박힐 것이다. 시설보수, 즉 Maintenance할 능력이 없어, 열차가 제시간에 마추어 운행할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특별회계라는 미명하에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라 했으니.... 수입이 없어지는 철도가 제대로 설비를 현대화 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수입이 들어올 곳이 없으면, 걱정되는것은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전부 파묘시켜 택지로 지목변경하여 팔아넘긴 자금과 국민세금을 보태서,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이 그들의 주군으로 모시는 김정은에 상납할것으로 예측되는데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그때는 이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불침번을 잘서야 할텐데..... 불안하기만 하다. 이러한 추측들을 몇개 나열했는데, 내가 추리할수있는 능력이 여기까지 이기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걱정은 한층 더 높아질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퇴임시까지 만들어낼 적자는 전임 두정부때 말생한 적자액보다 60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한 수치는 전문가들이 최소치를 추정했기에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2년동안에 더 늘어날 가능성은 100%이상 확실하다고 믿는다. 하늘이시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십시요. 비나이다.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5.4%... 적자 만성화할 우려
전문가들 “저출산·고령화 고려 없이 나랏빚 너무 급격히 늘려”
◇형편 안 돼도… 일단 쓰고 보자는 정부
1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우리 정부가 10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7%까지 오르게 된다. 올해 세 차례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는데도 경제가 본궤도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9조2000억원 줄어드는데 지출은 43조원(8.5%)이나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도 빚더미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각종 복지 지출과 ‘한국판 뉴딜’ 등 다음 정부에서 지출해야 할 항목까지 미리 무더기로 정해 놓은 탓에 다음 정부에서도 100조원대 수퍼 적자 재정이 지속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건전 재정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를 훌쩍 넘어 -5%대 재정 적자가 만성화하는 시대가 된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2022년 1000조원을 처음 넘은 뒤 2년 뒤인 2024년에는 1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건국 후 단 한 번도 40%를 넘지 않았던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처음 40%를 넘어선 뒤 2024년에는 60%에 근접하게 된다.
◇야당 땐 누구보다 나라 곳간 걱정하더니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누구보다 강경한 재정 파수꾼이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지출을 3% 늘리는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며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2016년 국가 부채 증가율을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자는 ‘부채 제한법’까지 발의했었다.
그러나 집권 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는 180도 변했다. “장차 어려울 때를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문 대통령은 “채무 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되물었고,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재정을 곳간에 두면 썩는다”고 했다.
집권 후 처음 편성한 2018년 예산안에서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정책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며 지출 증가율 7.1%짜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 해엔 “우리 경제와 사회가 구조적인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출을 9.5% 늘렸다. 그다음 해엔 “경제 활력 회복 의지를 지원해야 한다”며 9.1%를 또 늘렸다.
지난해까지 어느 정도 경제가 버텨줄 때는 대규모 재정 적자를 동반한 정부 지출 급증이 그나마 감당이 됐다. 그러나 코로나로 경제가 무너지고 돈 쓸 곳이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지경이 됐다.
하지만 현 정부는 나라 살림을 체계적으로 꾸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국가 재정 운용 계획조차 사실상 무력화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발표한 ’2017~2021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서는 2021년 재정 적자 목표가 2.1%였지만 올해 내놓은 계획에서는 5.4%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향후 저출산·고령화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정부가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를 너무 급격히 늘려나가고 있다”며 “계속 재정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민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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