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같아서는, 지금 2nd Pandemic이 몰려와서 전국민들은 물론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있는 의료진들을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은 청와대 궁전에서 탁상공론만 내뱉으면서, 지쳐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무조건 따라오라는,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회초리질을 남발하고 있어, 5천만 국민들의 장단지가 부어있지 않은 국민은 한사람도 없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것도 파악못하는 문재인과 패거리들에게 달려가 꿀밤한대씩 갈겨주고픈 심정이다. 특히 의료인들의 장단지는 더 많은 회초리를 맞아 지금 Fatigue가 최고조로 심한 이때에 상처를 어루만줄 생각은 안하고 바보천치들이나 하는짖들을 정책이라고 발표하고 있다는데 더 분통이 터진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에서는 먹을게 없어서 북한 주민들이 먹거리를 찾느라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먹을게 없어서 고통을 받는게 아니라, 현문재인 정부가 가장 신경써서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Coronavirus Pandemic방역과 퇴치에 있는데, 이런것은 대통령이 안해도 내부하들인 의사, 간호사들이 해낼테니....대통령인 나는 "의대정원증원, 공공의대신설"정책을 발표하겠다라는 생뚱맞은 정책을, 의료전문인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청와대의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를 본 전문 의료인인 닥터들과 의료관련분야에 종사하고있는 의료인들이 불같은 화를 내게 만들면서, 청와대와 맞장뜨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엄청난 어려운 때에 그런 한가한 견소리를 정책이라고 발표할 때인가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늘같은 문재인대통령에 도전하는것이라는 건방진 발상이라는 망상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헌법위에 있는(?)대통령인데....
문재인을 비롯한 청와대 근무 수석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공부를 해서 자기네들 전공분야에서 근무했었던 자들이라기 보다는, 전대협, 운동권에서 학생시절을 보내면서, 주사파사상에 젖어, 북한찬양만을 부르짖던 자들이 국민들에게 실행할수도없는 공약을 남발하자, 멍청한 국민들은 이를 지지하여 결국 청와대에 이자들을 모여들게 만들고 말았는데, 이자들은 마치 천년만년 청와대에 안주할수 있는것으로 착각하고,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은 내팽개치고, 정책이라고 발표한 내용은 전부 국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정책들이었었는데, 이번에 "의대정원, 공공의대 신설"정책 발표를 하기까지의 청와대가 한 행동을 살펴보면, 단 한명의 전문의료인들과 한마디의 Consulting을 하지도 않고, 무식한 청와대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명령을 내린것인데, 이를 받아들일 전문의료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없을것임을 부인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왜 이렇게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정책을 남발하는 목적이 뭔가?
너무도 한심하다는 생각뿐이다. 일을 하는데는 먼저해야할일, 나중에 해야할일이 항상 있는 법이다. 이패거리들은 소변먼저 아니면 대변을 먼저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무뇌아들인것이다. 지금 이시국에는 Pandemic방역과 퇴치에 우선 모든 재원과 설비를 전문의료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지원해야 하는데, 뜸금없는 의대정원, 공공의대 신설을 발표했다. 증설과 신설을 발표해서, Covid-19전염병이 퇴치 된다면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그런때가 아님을 청와대 양반들은 몰라도 너무도 모른다. 아마도 이정책 만들때도, 모두가 노란자켓을 입었을 것이다. 노란자켓입으면 전염병이 퇴치되나? 한심한 인사들....
당장에 정책발표 Recall 하시고, 의료진들과 머리를 맞대고 Coronavirus Pandemic조기 퇴치방안을 협의하시고, 이번 Crisis를 해결한뒤에, 의대정원, 공공의대 확대 여부에 대한 전문의료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경청하고 그분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지혜를 발휘하라. 국민들의 응원을 얻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의미가 없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모두가 알고있다. 독재와 총칼로 다스리겠다는 망상은 옛날 연산군때도 없었다. 명심하시길...
제발 문통씨는 경거망동 하지말고, 그냥 청와대에서 정수기와 조용히 시간 보내는게 국가발전을 돕는 길인것을 명심하시라. 지난 3년 반동안에 당신이 발표한 정책이 성공했다고 대국민 보고한적 있었나? 없었다. 그래서 감히 고언드리는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게 당신의 존재를 국민들이 느낄수 있는 길인것이여.
아산·서울성모·고대 병원장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의사와 사전 협의 없어 사달났다
전공의, 학생 주장 정직하고 합리적
기피과목 공공의대로 해결 못해
수가지원, 지역병원 투자로 풀어야
현재 상황과 사태 원인은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
급하지 않은 외래와 수술 등을 미뤄 간신히 버텨왔지만, 한계에 다다랐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식 원장은 “핵심 인력의 공백으로 교수 업무가 가중되면서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지칠 대로 지친 의료기관에 진료 공백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이상도 원장은 “과별로 세밀한 운영계획을 세워 환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원장은 “암 환자, 신생아 등의 수술은 미룰 수가 없는데 사실상 마비 상태”라며 “환자나 보호자의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다.
병원장들은 “그간 의료계가 지적해온 대로 정부가 정작 당사자와는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정책을 강행하려 한 게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상도 원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발생했다.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면 극단적인 대립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독자적으로 세운 정책은 합리적인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영훈 원장도 “10, 15년 장기적으로 보면서 초석을 다져가야 할 정책이 있고, 의료계 얘기를 충분히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할 정책이 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정교하지 못한 추진과 시기 등에 원인이 있다”며 “팬데믹 시기에 이런 정책을 내놓고 혼란을 일으키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선택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김용식 원장은 “사회에 만연한 소통·타협·이해 부족의 연장선”이라며 “현장에서 체험하고 직시하지 않았다. 책상머리 정책과 포퓰리즘에 기반해 밀어붙였다. 의료계도 많은 단체가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와 타협의 폭을 좁혔다”고 말했다. 김영훈 원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항상 정치적 공약으로 등장해 왔다. 이렇게 해서 의료가 병들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았다. “힘들게 쌓아온 의료 시스템이 정치 논리나 잘못된 정책으로 일순간에 무너진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한 것이다. 가장 정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소리”(김용식 원장) “이슈화된 정책이 의료를 나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기적이었다면 오히려 진작에 끝났을 텐데, 적당히 타협하고 모양새 갖춰 복귀하지 못하는 게 지금의 젊은 의사들”(이상도 원장) 등의 반응이 나왔다.
4대 의료 정책 평가하자면
김용식 서울성모병원장
이상도 원장은 “4대 정책의 요지는 ‘인력 증원’인데 단순히 의사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 의료 환경이 개선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인력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인프라 없이 유지되기 어렵다. 간호사·의료기사 등의 인력과 최신 의료장비를 비롯한 발전된 병원시설 없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원장은 “지역 편차가 생긴 원인을 먼저 진단해야 하는데 현상을 해결하려는 방향이 틀렸다”며 “(지역 격차 등 문제는) 결국 부동산과 연관 있다. 도시 등 환경이 나은 곳에 밀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숫자를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했다.
김용식 원장도 “기피 과목 의사 절대 부족은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사 수 증가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원장은 “급조해 배출한 의사들이 지방에 터를 잡고 근무하거나 기피 과목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의사가 전공을 포기하고 서울 등 대도시로 몰릴 게 자명하다. 왜 서울에 살려고 하는지와 동일하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공공의대에서 부실하게 교육받고 억지로 기피 과에 투입된 의사는 결국 환자 안전과 질을 크게 해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사 수나 지역별 치료 가능 환자 사망률 등의 통계를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훈 원장은 “활동 중인 의사만 넣을 수도, 면허를 가진 의사를 전부 넣을 수도 있다. 나라별로 의사 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다. 통계를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쏠림현상이 있어서다. 의사의 25~30%는 피부과·성형외과로 간다. 이런 왜곡 현상을 개선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비교한 뒤 의사 수를 늘리는 건 이류 의사만 잔뜩 키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영훈 원장은 코로나 이후 의료 과소비가 상당수 줄었고, 향후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발달 등으로 의료인력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단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식 원장은 사망률과 관련해 “서울도 지역과 교통, 의료기관과 의사의 실력 등에 따라 (사망률이) 천양지차일 것”이라며 “지방에 많은 응급센터가 들어서도 대부분의 환자는 또 서울로 올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풀까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 원장은 “모두 한국 의료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한다. 하지만 의료비가 싸고 쉽게 병원 가고 의료인 수준이 비교적 높아서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지 실제 의료수준이 최고라는 게 아니다. 낮은 의료수가와 대책 없는 의사인력 증가가 지속한다면 의료수준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도 원장은 “수가의 현실화를 비롯해 지역 병원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젊은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충분한 역량을 펼치도록 양질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원장은 “보장성을 강화한 반면 저수가를 고집하고 있다. 수가 개선이 안 되면 결국 적은 노력으로 고비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전문의가 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게 전문의를 많이 양성해 내는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좋은 여건에서 환자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공공의대를 얘기하는데 현재 있는 공공병원에 제대로 된 시설과 장비,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보람되게 일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나 첩약 급여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제언했다. 김영훈 원장은 “한의학을 과학화해 경쟁력 있는 분야로 키울 필요가 있다”면서도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한방 치료를 보조적 치료요법으로 발전시켜보자는 데 동의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첩약이 (보험 대상에) 들어가니 오해가 생긴다. 특히 이 시기에 첩약을 급여화하겠다는 건 젊은 의사 보고 ‘파업하라’고 부추긴 꼴”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원장은 “첩약 급여화는 무조건 반대한다. 이 돈으로 중증 암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개원의와 상생할 모델을 발전시켜서 감염병 위기 대응에 활용할뿐더러 미래의료의 축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김영훈 원장) “1차 의료기관으로 한정할 경우 찬성한다. 재외국민 등 해외환자 대상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에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김용식 원장)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상도 원장은 “공공의대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의료계·정부·국민이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훈 원장은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을 만들고, 정책 입안 전에 민주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거쳐 우리나라에 맞는 의료체계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정리=황수연 기자
[신성식의 직격인터뷰] "팬데믹에 이런 정책 하는 나라 어딨나" 병원장 3인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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