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포퓰리즘 팔아서 정권잡은놈들은 동서양 막론하고, 주머니 채우는데는 똑같다. 한국에도 관련법있나?

자유와 포퓰리즘 팔아서 정권잡은놈들은 동서양 막론하고 똑같이 자기주머니 채우는데 혈안이다.

한국에서 요즘 문재인의 인기가 50%이상이라는 여론조사다. 믿어야 하나 말아야하나를 두고 나는 항상 고민한다. 조선, 동아, 중앙, 경향신문의 댓글을 보면, 거의 85-95% 이상이 좌빨, 주사파, 독재정치를 하고있는 문재인을 비난하는 내용들인데.... 참 신기하기만 하다.

포퓰리즘 정책은 투표권자들을 선동하는데는 최고의 선물이고, 어리석게도 유권자들은 그 Bait를 덮석물고 표를 던져준다.

그러한 포퓰리즘정책을 썼던, 그리스가 지금 빗더미에 허덕이고, 한국은 이미 중증에 시달리고 이상태로 가면 제2의 그리스가 될 확율은 100%다.  이러한 포퓰리즘을 무기삼아 정권을 잡은게 캐나다의 현 자유당 정부다. 수상은  Trudeau다.  그자가 집권하여, 전임 정권, 즉 보수당이 정권을 넘겨줄때, 연방정부의 금전출납부를 보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살림을 잘해 흑자 10억달러를 넘겨주었었다.  집권 5년이 지난 현재 연방정부의 적자는 약 4천8백억 달러다. 그빚은 고스란히 지금 한창 자라고 있는 학생들, 또는 젊은이들이 허리가 휘도록 같아야 하는 빚이다.

한국은  Trudeau 정부보다 더 심하다.  그중의 일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적인 북한에 국민몰래 보내준 자금들이다. 이렇게 역적질하는 좌파정부의 수장 문재인과 그 Regime들이, 김정은이가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하는데 최대 공로자들인 것이다.

문재인과 Trudeau의 포퓰리즘 정책이 다른점은, 캐나다인들은 그러한 사리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 또는 Nepotism을 실행할때, 그냥 좌시 하지않고, 파헤친다는 점이다. 그래서 캐나다의 자유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않는다는 점이다.  이번에 Tudeau의 Nepotism이 캐나다를 벌컥 뒤집어 놨다. 그내용을 보자.

Trudeau수상이 "윤리위원회"로 부터 3번째 심문조사를 받고 있다.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위해 법을 어기는것'행위를 엄벌하는 법을 어긴것은, Aga Khan과 SNC-Lavalin에 Favour를 준후, 3번째다.

윤리위원회장, Mario Dion씨는 연방정부가 승인해서 912백만달러를, 그중에서 2천만 달러는 자선단체 WE의  행정비로 배정했었는데, Trudeau가족이 이 자선단체와 깊이 연관되여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이다.

지난 목요일에 Trudeau수상의 부인, 그의 어머니 Margaret, 그리고 그의 동생 Alexandre 에게 WE자선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연사로 수년간에 출현하여 $350,000달러를 주머니에 넘었던 것이 폭로된 것이다. 그러나 Trudeau가족에게 범죄혐의가 발견된다해도, 다시 말하지만, 천지개벽할만한 결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해상충법은 범죄행위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법을 어겼다고해서  감옥으로 보내는 판결은 있을수 없다.  최고의 법정형은 $500달러로, 그나마 관련된 정치꾼들이 최종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산내용을 발표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법의 원리는, 이법을 어긴 정치꾼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리고 챙피를 주는것으로 벌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Trudeau는 그러한 언론보도에 꿈쩍도 안하는 파렴치한 자이다.  불법"이익추구법"을 어긴  Trudeau를 내각의 수반인 수상직에서 물러나게 할수있는 사람은 Trudeau본인 뿐이다.  그러나 확실한것은 그는 그자신을 절대로 해고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자신뿐만이 아니고, Trudeau 내각의 어느 장관이라도 이법을 어겼을 경우 해고시키지 않을 것이란점이다.

 Trudeau 는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이미 2번의 법을 어겼다. 그의 내각에서 Trudeau처럼 2번씩이나 법을 어긴 장관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예를 들면, 백만장자인 재무장관 Bill Morneau는 불란서에 소유하고있는 부동산회사의 최고운영자로서 재산내역과 재산가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받은 벌칙은 겨우 $200달러의 벌금뿐이었다.  유권자들은  지난해 선거 캠패인 동안에 Trudeau수상이 계속해서 이법을 어겼음을 알고 있었다. 캐나다는 내각제라는점을 그는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는 함정이 있다.

Trudeau의 자유당은 다수당의 정부구성에 실패했고, 유권자들의 투표에서도 실패했지만, 소수정부를 구성하여 수상으로 재직중이지만, 투표통계는 인구밀집지역에서 선전하여 정권을 유지할수 있었던 것이다.

윤리위원회의 Dion위원장과 전임위원장 Mary Dawson씨는  Trudeau 수상이 이법을 여러번 어긴것을 발견했었고, 2006년 Harper보수당 정부때 통과시킨법도 실효성이 떨어져,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보다 강력한 응징이 필요한 법이 필요하다고 역설 했었다.

Dion위원장은 법을 더 강력히 개정하는 대신에 $25,000달러의 벌금을 물리게 하고, 법을 어긴 정부관료들을 공직에서 축출할수있는 권한을 달라고 의견을 호소했었다.

윤리위원회는 Trudeau정부에 대한 윤리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의 호소가 효력을 보고있는 증거를 일부 볼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한다.

정권을, 어떤 꼼수를 쓰던간에, 잡기만 하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한 입법을 하는데 정신을 쏟는게 이상할것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도를 넘으면 꼭 화를 입게된다.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다.

지금 캐나다에서는 소수정부인 Trudeau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언제라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짙다. 캐나다의 주요언론에서는 연일 Trudeau가족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부당성을 퍼부어대고 있다.

https://www.cp24.com/news/conservatives-say-police-should-be-called-in-to-investigate-we-charity-scandal-1.5019146

대한민국에서는 Coronavirus Pandemic이유로 국민들에게 재난기금을 풀었을때, 대통령을 포함한 High Ranking Buraucrats도 공돈으로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은 나라니까, 캐나다와는 비교가 안되는, Conflict of interest Law도 없으니...맘놓고 하고싶은데로, 잣대를 들이대는 나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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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speaks during a news conference on the COVID-19 situation from his residence in Ottawa, March 29, 2020.Dave Chan / AFP via Getty Images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is being investigated for the third time by the ethics commissioner.

This after breaking the law —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 the previous two times in the Aga Khan and SNC-Lavalin controversies.

This time, commissioner Mario Dion is investigating Trudeau’s role in approving a $912-million, sole-sourced government contract to run a student volunteer program, including a nearly $20 million administrative fee, to the WE Charity, to which the Trudeau family his close ties.

On Thursday, it was revealed that Trudeau’s wife Sophie, his mother Margaret, and his brother Alexandre, have together been paid a total of over $350,000 over the years to speak at various WE events.

But even if Trudeau is found guilty — again — nothing earth-shaking will happen.

The conflict law isn’t part of the Criminal Code. There are no prison sentences for breaking it.

The maximum fine is $500, which only applies when a politician fails to meet filing deadlines or disclose assets.

The theory is “naming and shaming” a politician who breaks the conflict law is sufficient punishment.

But Trudeau has little fear of that.

The only person who can remove Trudeau from cabinet for breaking the conflict law is Trudeau.

He’s not going to fire himself.

It’s unlikely he’ll remove any other cabinet minister for breaking the conflict law.

Trudeau’s already broken it twice. No other Trudeau cabinet minister has broken it more than once.

For example, Finance Minister Bill Morneau, a multi-millionaire, was fined $200 for not disclosing his directorship in a corporation that owns his villa in France, and it’s estimated value.

Voters knew Trudeau had repeatedly broken the conflict law during last year’s election.

While the Liberals lost their majority government, and the popular vote, they’re still in power and polls show them back in majority territory.

Both Dion and his predecessor, Mary Dawson, found Trudeau in conflicts of interest and they’ve both said the legislation, passed in 2006 during the Harper era, needs reforms to make it more effective.

Dion has proposed fines of up to $25,000, having the ability to make recommendations instead of just rulings and having more authority to compel testimony from bureaucrats.

That said, the ethics commissioner doesn’t set ethical standards for Trudeau’s government.

Trudeau does, and we’ve already seen those at work.

https://torontosun.com/opinion/editorials/editorial-conflict-of-interest-trudeau-doesnt-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