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n번방·손정우 美송환 등엔 "성범죄 한번 걸리면 끝장"… 박원순·오거돈 사건엔 침묵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지난 1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는 많은 피해자의 용기와 희생을 딛고 성폭력 문제 해결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고 또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정비되고 있다"며 "(박 전 시장의) 죽음으로 사건 무마되거나 말하는 게 금지될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성추행에도 네 편 내 편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다. 그는 지난 4월 17일 법무부를 통해 당시 한창 비판을 받고 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겨냥한 보도 자료를 냈다. 그는 보도 자료에서 "성범죄에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이겠다"며 "범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그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성범죄의 경우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또 지난 5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성)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의 '선택적 함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4월 같은 민주당 출신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는 입을 다물었다.
2018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도 마찬가지였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2018년 서 검사 미투 사건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서 검 사는 '피해 여성에 대해 왜 침묵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13일 자기 페이스북에 "공황장애를 추스르기 버거워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리며 페이스북 중단 선언을 했다.
여성가족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고 5일이 지난 14일에서야 입장을 내고 "서울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다. 그는 지난 4월 17일 법무부를 통해 당시 한창 비판을 받고 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겨냥한 보도 자료를 냈다. 그는 보도 자료에서 "성범죄에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이겠다"며 "범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그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성범죄의 경우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또 지난 5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성)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의 '선택적 함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4월 같은 민주당 출신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는 입을 다물었다.
2018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도 마찬가지였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2018년 서 검사 미투 사건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서 검 사는 '피해 여성에 대해 왜 침묵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13일 자기 페이스북에 "공황장애를 추스르기 버거워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리며 페이스북 중단 선언을 했다.
여성가족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고 5일이 지난 14일에서야 입장을 내고 "서울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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