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March 13, 2022

역시 하늘은 우리나라를 버리진 않으셨다. 윤석열 당선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고 ‘원전 10기 폐기’ 백지화,

 한전사장, 그리고 전력계통에서 근무했던 고위 공직자들은 분명히 원자력 발전과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탈원전에 나라의 경제발전이 뒷걸음지은 물론이고,  지난 60여년동안 원자력 산업 백지 국가에서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국가로 발전시킨,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전문가분들의 노력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아는 Engineer은 우직하리만치 기술적인 토론에서는 Hanky Panky하지 않고, 시류에 따라서 Engineer로서의 소신을 바꾸지 않는, 어찌보면, 좀 우직한 면까지 보유한 순진한 사람들인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한국의 원자력계통에서 근무했었던 많은 Engineer들이, 문재인 '삶은 대가리'의 탈원전 정책에 생각을 바꾸어 빌붙지 않고, 보따리 싸서, 다른나라의 원자력 산업계통으로 이사를 가서 그나라에 노력 봉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유난히도 한국전력회사의 사장이하 여러 원자력계통의 Engineer들은 기술자로서의 양심을 팔아먹고, 탈원전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고 문재인 삶은 소대가리에 빌붙어서, 일신의 출세를 위해 지금까지 그자리에서 호위호식 했었다.  그러나 '화무십일홍'이라는 옛말을 그머저리들은 알고 그랬을까? 아니면 몰라서 였을까?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당장에 사표를 제출하고 그자리에서 사라져야 한다. '삶은 소대가리'가 앞으로도 당신들 자리를 보존해줄 이유는 절대로 없다는것을 알고 있다면 말이다.

만약에 원자력 또는 전기에 대해서는 일자 무식쟁이가 한국전력사장질을 하고 있다면, 그사람은 정말로 우리나라를 망쳐먹을 도적놈 심보를 소유한 자로 생각된다.  내가 알기로는 현한수원사장 은 행정직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는 전기에 대해서는 일체 무식쟁이였기에 삶은 소대가리의 명령을 받아 '탈원전 정책'에 맞장구치는 기수노릇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해체 작업에 앞장섰던, 문재인에게는 충견이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를 경제적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역적질을 한 자이다. 그자의 이름하여 그유명한 '정재훈'이다.

원전비중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신사업으로 원전 해체 사업을 총지휘해왔었고,  그가 한수원자력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첫 영구정지 원전인 고리 원자력 본부의 고리1호기 해체 주관사업을 지휘했고, 2019년 4월기준 58개 상용원전 해체기술 가운데 16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지체되고 있었는데, 2021년까지 100% 기술 자립을 이루고  2022년 고리1호기 해체를 시작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아 그런데 어쩌나,  원전회귀 정책을 바로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노발 대발 할텐데....

정재훈은 애초부터 '삶은 소대가리'로 부터 그자리를 맡아보라는 제안을 받았을때, 바로 사양 했어야 했다. 혹자는 사장은 그자리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밑의 전문가들이 할일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조직을 이끄는데는 크게 어려움을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자력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 우리나라의 처해진 지하자원 상황을 놓고 봤을때, 원전만이 유일한 우리나라의 장래 에너지 대책이라는 굳은 의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고리1호기 해체및 건설중이던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탈원전을 무조건 밀어 부치는 역적질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재훈은 탈원전 정책을 마구잡이 식으로 밀어부친 그범죄행위를 꼭 물어서 이후부터라도 절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국가산업을 지탱 시키는 전력발전 설비를 맘데로 뗏다 부쳤다 하는 '조령모개'식 정책에 원자력 발전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꼭 취해야 한다고 믿는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2/01/engineer-5.html

하루라도 속히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건설재개하고, 원전 10기의 폐기 백지화를 선언하고 수명연장시켜,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지위와 국가 에너지 정책을 확고히 해야 한다. 바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꾸려 해외 원전수출시장에도 적극 나서서 제2, 제3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를 따내야 한다. 

동시에 탈원전 정책때문에 설자리를 잃어버리고 현재 외국에서 떠돌이 생활하는 우리의 귀중한 자산인, Nuclear Engineer들을 다시 모셔와서 국가산업에 봉사할수있는 기회를 부여 해서, 박정희대통령의 백년앞을 내다본 혜안이 다시 빛을 발할수 있도록 해야하는 임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자.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이 중지된 신한울 3·4호기 예정지의 2019년 모습. 뒤편에 보이는 원전은 올해와 내년 상업 운전에 들어가는 신한울 1·2호기다. 신한울 3·4호기는 토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에 7000억원 넘게 투입된 상태였지만, 현 정부가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현재 해당 부지는 잡초로 뒤덮여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공약으로 내놨다./이진한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이 중지된 신한울 3·4호기 예정지의 2019년 모습. 뒤편에 보이는 원전은 올해와 내년 상업 운전에 들어가는 신한울 1·2호기다. 신한울 3·4호기는 토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에 7000억원 넘게 투입된 상태였지만, 현 정부가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현재 해당 부지는 잡초로 뒤덮여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공약으로 내놨다./이진한 기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앞으로 그의 임기 5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다.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 투자도 확대하면서도 원전과 신재생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전력 공기업 사장 출신 인사는 “윤 당선인 말처럼 비(非)과학, 이념이 아닌 과학에 바탕을 둔 원전·에너지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탈원전 5년 동안 벌어진 원전 관련 업체들의 도산, 인력 엑소더스(대탈출) 등 원전 생태계 붕괴와 탈원전 대못 박기 탓에 원전 산업 체력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원전 정책 5년 만에 백지화

윤 당선인이 “(건설 중단은) 국가적 범죄”라고 했던 신한울 3·4호기는 곧바로 건설 재개를 추진할 전망이다. 경북 울진에 짓기로 한 신한울 3·4호기는 주기기 사전 제작 등에 7000억원 넘게 투자했지만 2017년 문 정부가 공사를 중단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찾아 “원전 산업을 고사시킨 현장이다. 얼마나 황량하냐”고 비판했다.

또 내년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설계 수명(30~40년)이 끝나는 원전 10기를 차례로 폐기하려던 문 정부 정책도 백지화한다. 전문가들이 “10년 탄 멀쩡한 차를 그냥 폐차하는 꼴”이라고 비판한 정책이다. 원전 설계 수명은 보통 30~40년인데 통상 대규모 정비를 거쳐 60년까지 가동한다. 미국은 요즘 80년까지 늘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계속 운전을 해 탄소 중립 달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한 정비비로만 최소 15조원가량 투입되며 원전 산업을 되살릴 발판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70%대 초반에 그친 원전 가동률도 85% 수준으로 높인다. 2015년 30%를 웃돌던 원전 비율은 2018년 22.5%까지 급감했다가 전력 수요가 많아지고, 원유·석탄·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해 27.8%까지 늘었다. 윤석열 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정책분과위원장을 지낸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원전을 늘리더라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도 필요하다”며 “2030년 원전 비율을 35%까지 늘리고 신재생을 20~25% 수준으로 맞추면 NDC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 만에 폐기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5년 만에 폐기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탈원전 대못 뽑기 과제

다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올해 안에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지난해 8월 기한이 끝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인접한 신한울 1·2호기 관련 데이터와 2016년 평가 자료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절차 논란이 예상된다. 또 원전 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실시계획을 승인해야 발전기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8·9차 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등 6기를 제외했다. 원칙적으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오는 올해 말 이후에야 건설 재개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

탈원전 5년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시동을 건다고 곧바로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수원은 신규 건설 원전이 없어지면서 건설 관련 조직을 축소·통폐합했다. 두산중공업과 협력 업체도 관련 인력을 대폭 줄였다. 한 원전 협력사 대표는 “지금도 UAE에서 연봉 2배 이상을 제시하면서 기술자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십년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을 가진 인력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원자력 전공 교수는 “정책이 바뀐다고 바로 원전 건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조직부터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원전 건설에 과거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창원지역 원전 업체 임원은 “지금부터 원전을 짓겠다고 해도 2~3년 뒤에야 중소업체에 발주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했다.

탈원전 5년 내내 변죽만 울리다 차기 정부로 떠넘긴 사용후 핵연료 처리 시설 건설 문제도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탈원전을 고려할 때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은 고리·한빛 원전은 2031년, 한울 원전은 2032년 가득 차게 되는데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할 경우 더 빨라지게 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새 정부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2/03/14/DFZ7Q2UYFZDKZAEF7P7T3UFU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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