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14, 2022

尹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부동산 정책 관련, 사람 좀 보내달라”, 대통령으로서는 하기쉽지않은 부탁을 먼저 했다는것이 긍정적이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내부 깊숙이 파고들어가, 지난 5년간 무려 25번씩이나 부동산 가격을 잡아, 국민들을 편하게 누구나 내집마련을 쉽게 하겠다고 사기쳤던, 지금은 그래서 국민들로 부터 부동산정책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거짖말이고 경련을 일으키게 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위해,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시장 오세훈에게 부동산 전문가를 추천해 주었으면 합니다라는 부탁을 하자, 그는 시울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상 반발을 하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김성보 주택실장과 과장급 인력을 인수위에 파견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정책을 세워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여 저축해왔던 국민들을 시궁창에 처박는 악법만을 만들어 내편사람들만 부동산 갑부를 만드는데 온힘을 기울여서, 나머지 국민들은 죽지못해 살아야 했던 그런 더러운 꼼수로 부동산 재벌이 된놈들중의 한놈이 바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으로 있다가, 부동산 재벌로 국민들의 시선이 뜨거워지자, 슬쩍 그자리를 비켜서 국회의원직을 할수 있도록 더러운 짖을 해서 국회에 까지 입성해서 현재 국회의원질을 하고 있는 '김의겸'을 그 본보기로 고발하지 않을수 없다.

이내막을 잘 알고 있는 유석열당선인이 이문제를 가볍게 넘길리는, 절대로 없을것이라고 생각 했었는데, 그문제점과 해결책을 조속히 해결하기위해, 문재인 같았으면, "내가 이래뵈도 대통령인데...."라는 되지못한 자존심만 세우느라 감히 고개를 숙이고 협조를 구하는 짖은 엄두도 못낼을, 쉽지않은 행동을 서울시장 오세훈에게 부탁하여 그분야 전문가를 인수위에 합류시켜 국민들이 앞으로 희망을 갖고 내집마련에 올인할수있는 희망의 싹을 틔울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무척 크다. 

대선기간중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중 수도권 130만호 공급,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조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등 부동산 정책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 비슷했었다.  오시장은 지난달 7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규제 완화는 시울시가 할수 있는건 거의 다 했다. 안전진단 완화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등 중앙 정부가 해야할 부분만 남아있다"고 했었는데,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시장간의 주택정책이 서로 딱 맞아 떨어져, 머지 않은 기간내에 그결실을 볼수 있을것 같다는 희망이다.  이얼마나 다행한 정책인가.  역시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되새겨 본다.  재발 초심만 잃지 말고 계속 전진 하시기를....

지난해 12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재건축 현장을 찾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뉴시스
지난해 12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재건축 현장을 찾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뉴시스

吳, 文정책에 반대한 실장 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서울시가 참여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본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어제(13일) 전화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이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윤 당선인이 인수위에 서울시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수위에 보낼 인력의 직급과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서울시가 인수위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윤 당선인이 선거가 끝난 뒤 안부 인사차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저런 말을 나누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관련 말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과 과장급 인력을 인수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김 실장은 인수위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박원순 전 시장 사망 후 서울시장이 공석이던 지난 2020년 8월 주택건축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공공재건축 방안을 내놓자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이나 부동산 정책에서 서울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인수위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도 서울시에서 국장급 2명이 전문위원으로, 과장급 3명이 실무위원으로 인수위에 파견된 적이 있다.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찾아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것”이라며 “주택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당선인 대선 공약 중 수도권 130만호 공급,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은 오 시장의 정책과 비슷하다. 오 시장은 지난달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했다”며 “안전 진단 완화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등 중앙정부가 해야 할 부분만 남아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3/14/7LY5GETJ4NFDNFM6LQXHAJ3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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